햇볕정책 폐기론에 반대하며햇볕정책 폐기론에 반대하며

Posted at 2006.10.13 15:22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한국은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미국 말 잘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성장이 덜 된 나라니까 분배는 좀 뒤로 미뤄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위세도 있을만큼 있는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클 만큼 컸으니까 분배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지위를 깨닫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복잡한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끝도 없겠지만 최소한 최근 유행가처럼 불러대는 햇볕정책 폐기론에 대해서만큼은 한마디를 던지고 싶군요.


햇볕정책 무용론의 주된 논리는
우리가 니들 못 살아서 먹고 살라고 쌀 주는데 니들은 왜 핵무기나 만들어서 평화를 위협하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쌀 안 줄란다입니다. 이 논리대로 생각하면 참으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죠. 아궁이에 불 하나 붙이지 못해 불 빌려 줬더니 그것으로 자기 집 마당에 불장난을 하면 여간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논리는 대단히 자의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슬픈 이야기이지만 북한은 애초에 남한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 북한의 발언들을 보세요. 어디 남한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모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남한은 애초에 그다지 중요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열심히 음식 날라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예 무시하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충분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했지, (그것도 이라크전의 삽질과 쌍둥이 적자, 낮은 지지율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북한은 절대 남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세살배기 애도 아니고 질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수구층이 비호하는 논리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가능성을 믿고 전쟁을 일으키리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잃을 것이 없기는커녕 대단히 많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부 군사정치 엘리트 계층의 선택사항인데 이들은 생활 면에서 한국 최상류층 못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당독재정권인 만큼 그 권력 면에서는 아예 비교할 정도도 못 되고요. 그런 북한 엘리트 계층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차라리 기타 상류층의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수백배는 높을 것입니다.


아닌 말이 아니고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보고서는 물론 한국의 국방연구원을 비롯한 북한연구단체들은 이미 대형 재해를 겪은 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정권은 근시일 내 반드시 붕괴된다고 예견해 왔습니다.
YS는 못 말려라는 대하소설에 출연하고 YS는 잘 맞춰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 게임에 출연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예 대놓고 그러한 이야기를 천명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독재국가에게 왜 햇볕정책을 써야 하냐고요? 바로 그것이 햇볕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일으킬 남침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라는 것이죠. 붕괴해서 북한에 민주정권 들어서면 좋지 않겠냐고요? 좋죠, 아무리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최소한 김정일 독재정권보다는 나은 정권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랜 시간 경제압박을 취해오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이 부담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과거 청산을 않은 일본이 부담할까요? 반기문씨가 짱 잡은 유엔에서 부담할까요?


답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명확합니다. 남한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세계 GDP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독일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5년간 1 5천억 유로 상당의 거금을 퍼부었음에도 동독 경제의 재건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들은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경제력 차이와 인구 차이를 볼 때 독일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토록 발전한 국가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설마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질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햇볕정책은 존재해 왔고 또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북한 연구의 권위자인 마커스 놀랜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위험은 매년 누적위험도 50%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햇볕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햇볕정책이 정말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가간의 시장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 정권의 소극적인 개방정책이며 하나는 미국의 경제제재입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는 매우 자명합니다. 긴 시간 북한 특파원 생활을 하며 북한 고위층을 자주 만난 샐리그 해리슨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개혁 의지는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최소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취하는 정책들도 경제특구 확대는 물론 외국인의 경제활동 자유도도 높이며 나름대로 개방을 통해 현재의 빈곤한 경제를 벗어나려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 압박이 해제되어야, 최소한 완화되어야 합니다. 클린턴 정권 후기 변화를 보이려 하던 대북 강경 정책은 부시 정권 이후 매파가 득세하며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는 북한의 개혁파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서로가 알아서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힘을 합쳐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붕괴 위험성은 덜되 그것이 적선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절반의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절반의 성공도 분명한 성공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흐를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으며 그 최악의 가능성은 그다지 낮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는 그 정책 자체의 잘못 이상으로 남한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외부환경의 힘이 큽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하기 힘든 외부환경이 존재하는 이상, 즉 미국의 대북 경제압박이 고정변수인 이상 햇볕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친 구정권 세력과 대치하고 있으며 여러 이유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현정권 들어 북한 이름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북한정권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싫든, 노무현이 싫든 그들이 싫다고 그들이 옹호하는, 혹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햇볕정책 폐기론은 대단히 감정적인 여론몰이로 보입니다.


정치와 외교는 언제나 가치와 실리를 정확히 따진 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언론이 당파성 하나에 목을 매다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국익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과 차선을 따지기 전에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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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yverncrow
    외교의 기본은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만 계속 줘왔으니 채찍을 친다는 압박이 안먹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당근을 안주면 난동을 부리겠다는건데 난감한 상황에 이른거지요.
    확실히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그렇다고 지원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결정은 미국과 북한이 내려야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미 우리손으로는 제어할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죠. 햇볕정책이 계속되던 안되던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결과를 햇볕정책이 계속 되는 방향으로 놓는다면 그럴수 밖에 없고, 반대라면 중단할 수 밖에 없죠. 결국 폐기론이든 지속론이든 우리하곤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씁쓸하죠.
    • 2006.10.14 23:43 신고 [Edit/Del]
      사실 애초에 불공평 외교는 당연했던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을 게 없으니까요 -_-

      그리고 당근을 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채찍을 거두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그 대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다시금 서술하다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과는 별개로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고 나아가 남한의 갑작스러운 통일부담비용 리스크를 낮추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따로 떼어 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다소 감정적이기에 오히려 이 글처럼 차분하게 햇볕정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주는 글을 읽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글을 트랙백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이란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겠지요. 대북지원 해주면 당장 북한이 태도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햇볕정책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라같습니다.
    • 2006.10.14 23:44 신고 [Edit/Del]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답을 남겨 주시니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햇볕정책은 언론이 워낙에 가지고 놀다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대북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금씩 그러한 시각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나이거좀 퍼갈게 .. 좋은글이다... 난 역시 이런글은 소질이 없어...
  4. 사엘
    이 글은 논리정연한 구조에 개인의 정서와 심리상태가 잘 파악 되어있으며 탁월한 현실감각을 기반으로 화자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평함과 동시에 화자 특유의 해학 과 재해석을 하는 뿐만아니라 화자의 내적갈등이 잘 나타나있어 웃음까지 주게끔 하는 글이군요

    물론 글은 읽지 않았습니다
  5. 독일의 통일모델은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같은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이득...
    독일은 통일시 1:6의 비율로 교환되던 양국의 통화를 동독의 생활수준을 빨리 올린다는 이유로 1:3의 고정비율로 교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자세한 것은 모르므로 생략...

    북한이 가난하므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집에 먹여살려야 할 거지가 하나 늘어나는 것일까요?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비용이 들겠지만 여건이 다른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분명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나라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제가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인데..

    물론 100%이론적인 얘기... -_-..
    • 2006.10.14 23:49 신고 [Edit/Del]
      내 생각에도 확실히 참고사항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참고사항만으로 극복하기에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싶네. 북한과의 통일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것임에는 동감하지만 적어도 지금같은 상황에서 통일이 되다가는 경제붕괴나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내 이야기도 결국 100% 이론적인 이야기 -_-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레벨을 볼 때 내 이야기가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
  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D
    역시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7. 오늘 내가 격은 재미있는 일을 내 블로그에 적으려다 그냥 여기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적어 보네. 지금은 시험기간을 하루 남은 시점으로 학교 도서관이 매우 북적이는 때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나는 시험을 몇과목 보지 않기에 한가한 생활을 향유하며 유유자적 방을 뒹굴고 있었지... 한참을 뒹굴며 가을의 냉기를 이불 속에 들어가 피하며 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내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전화가 왔다네...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집에 있음 잘 안 씻음--) 친구와 함께 두부조림을 잘하는 곰식당에 갔지... 두부조림을 주문하고 친구와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만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경7권에 대해 막 혼자 떠들다가 문득 가게 밖에 흰색 바탕에 '孝'자가 가슴팍에 써있는 티를 입고 가는 말쑥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네...흠흠... 오~~ 요즘에도 저렇게 孝사상을 몸소 몸에 아로 새기고 다니는 젊은이가 있다니... 세상은 아름답구먼.... 생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날리며 쳐다보고 있었다네... 그 청년의 외모는 정말 번듯했지.. 이마에 모. 범. 생. 이라고 써있더군... 내친구에게 정말 특이한 티셔츠라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청년은 나와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갔지.... 뒤에는 뭐가 써있을까 궁금해 하며 아마 '道'가 써있을 거야 하며 기대하고 쳐다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숫가락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었지... 그 청년의 등에는 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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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가 써있지 뭔가.... 孝도르 라니 강해지고 싶었나 보더군..
    재미없었다면 사죄하네 .... 인도의 사회 균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쓰다 드럽게 재미 없어 (벌써 4시간째) 머리 식힐겸 위트 있는 글을 한번 써보았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그렇게 말쑥해 보이던 청년이 다시 보니 영~~ 역시 눈은 마음에 지배를 받는가 보우~~ 아!! 그리고 하나더 나는 이런일을 쉽게 격지 못하는데 친구는 어찌 매일 겪는 듯 하는 구먼... 특이한 일이 던지 아님 뻥이란 소린데... 당신을 지켜본 결과 뻥이 아니라 인생이 기구 한듯 하이.... 그럼 짱꼴라들과 즐거운 만남가지시게~~~
    • 2006.10.19 18:38 신고 [Edit/Del]
      그렇다고 사생활까니 남의 블로그에 적을 것 까지야, 직접 안 보니 감이 안 오지만 확실히 그 상황이었으면 웃겼을 것 같으이 ^^
  8. 덧말제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9. 진지한 글 잘 읽었어요.
    실리를 추구하자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측면에 대한 제 의견을...... 좋은 말씀에 추가로~

    북한과의 통일 뒤를 걱정하는 정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문제......
    북한과의 통일은 평화적인 민주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에 의한 적화통일만은 안되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평화통일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겁이 많은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은 겁이 좀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지요.
    북한 독재정권이 계속 줄기차게 추구해온 정책은 바로 무력적화통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미 6.25 전쟁 때 한 차례 있었고요,
    베트남전은 김정일에게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지요. 미군만 물러가게 만든 후 기습하면 승산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님들 중에 선조대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얕보고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연착륙 이론은 일찍부터 유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연착륙을 시도한다고 북한 독재정권이 순순히 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게 참 난제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자체적으로 독재정권이 붕괴하기를 우리 모두 바라는 바이지만, 워낙에 북한 노동당의 통치가 강력하고 철저하므로, 그 붕괴가 언제나 실현될지, 그리고 붕괴 전에 6.25와 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는 않을지, 그건 정말 모를 일이라는 거지요.
    북한 인민들 다수는 미제 웬쑤놈들 때문에 우리가 굶는다~ 이러지, 당이 못나서, 정치를 못해서 우리가 굶는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상교육은 철저해요. 이러다보니 북한이 붕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미군을 철수시키면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 국군의 전력이 우월하다고 하지만, 싸움에서는 선제공격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국군이 선제공격 할 일은 전혀 없구요.
    그러다보니 우리 국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베트남의 선례가 있으며, 쿠바 또한 독재정권이 무너지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북한 독재정권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버텨내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이네요.
    북한의 연착륙 걱정은 나중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동독 공산당은 북한 만큼 지독한 부자 세습체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현재 북한의 핵카드도 미국 견제용, 미군 철수용......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제 서투른 의견이었습니다.
    • 2006.10.30 23:59 신고 [Edit/Del]
      긴 덧글이니까 짧게 덧글달기가 민망하지만 덧글이 길어도 뭣하고 -_-

      사실 적화통일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은 물론 미국의 연구들도 이미 두 곳의 군사력 차이는 이미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남한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교 관계에서도 남한 쪽이 훨씬 유리하고요. 미국의 보고서에서조차 미군의 존재 여부에 따른 전쟁 경과 차이는 북한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한 후에 다시금 퇴각하게 하는가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샐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 게임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의외의 수를 고려해서 국방력은 튼튼히 하는 것은 좋겠지만 북한이 공멸의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는 현재 남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일을 낳을 것입니다. 이후 정권은 당연히 남한에 기대려 할 테고 남한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잠시 언급하자면 베트남전은 장기전이었기에 선제공격이 별다른 역할을 한 전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끼어든 것 자체가 대단히 욕을 먹은 전쟁이었죠. 베트남인들은 이미 호치민 정권을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미국이 억지로 막으려 한 것이니까요. 베트남전은 이미 미국에서도 dirty war로 공인된 전쟁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전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요. 쿠바 역시 지금의 독재정권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제재에 기인한 탓이 큰 정권입니다. 쿠바 역시 이러한 쪽을 원하고 있고요. 이라크전 이후 시리아 반체제 인사들이 (즉 반독재 인사들) 부시의 이라크전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독재에 더욱 찬성한다는 것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죠.

      북한이 만약 선제공격을 한다면 승리는 몰라도 공멸은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아무리 실용성이 낮다고 해도 있는 미사일만 잔뜩 쏴 대도 남한의 피해는 클 것이니까요. 하지만 북한이 그로써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는 것과 남한과 개방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북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인데 더 좋고 손쉬운 길을 놔 두고 공멸의 길을 택하리라 (강조하면 북한 자신이 망하는 길을 택하리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 중에서도 다소 드문 케이스입니다. 동유럽은 68혁명 이후 전체주의에서 벗어난 반면 북한은 오히려 종교적인 면이 강하죠. 그게 지금까지 정치안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10. 글이 중구난방. 이거 적었다 저거 적었다군요. 노선은 없는데 열은 받고, 그러니 노태우 시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을 김대중, 노무현이 했다고 하면 믿을 수 밖에요. 햇볕정책도 애초부터 박철언의 맏형론이란 짝퉁정책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배끼는 것말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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