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경련이 GDP 대비 국내 임금이 G7보다 높다는데...[질문!] 전경련이 GDP 대비 국내 임금이 G7보다 높다는데...

Posted at 2012.03.17 16:1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윤주진 씨라는 우익 청년이 왠 괴트윗을 올렸다.

yoonjujin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임금은 179%.. 미국의 2.2배 수준이며 G5국가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영국에 비해도 1.5배나 높은 수준... 이런 고임금체계가 결국 기업의 운영과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yeinz
윤주진의 발언은 "1인당 GDP 대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임금이 높다"는 뜻일 텐데, 이 경우 몇 가지에서 말이 안 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 정도니까, 윤주진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임금이 3만 6천 달러라는 건데





 
그렇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1인당 소득 대비 임금이 179%로 미국의 2배가 넘다니! 그렇지만 설마 전경련이 거짓말을 했겠는가? 당연히 잘 하지만 보통 어떻게든 데이터는 맞추려 하는지라(...) 하지만 이런 걸 찾는 건 귀찮잖아?

yeinz
@yoonjujin 데이터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이런다고 윤주진이 설명할 사람이었다면 트윗을 하지도 않았겠지... 라는 마음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재능노조교육 정신으로 원문을 찾아보았다. 제목은 전국 GDP 대비 임금, G7보다 높아... 

매년 돌아가며 여는 G20 열었다고 난리나는 우리가 G7을 제치다니!!!


여하튼 요약할 가치가 없는 전경련 보고소인고로 대충 내용 요약은 사절하고... 저기 1인당 소득 대비 임금 179% 운운하는 부분의 원데이터를 찾아 보았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 국제비교, BLS의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npensation costs in manufacuring과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employed person이 등장했다. 나름 공정성을 위해 다들 자료는 2008년 까지로 맞췄다. 뒤져보면 최신자료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알아서 찾아보시길...

그런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다. 관련 데이터만 좀 간단히 보자. 단위는 앞의 네 놈은 달러기준 PPP고 마지막은 비율.


아무리 이 자료를 요리보고 조리봐도 연봉이 높다는 걸 발견할 수 없다. 굳이 찾자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주제에 시간당 임금은 턱없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이 자료를 보면 전경련은 거의 셀프디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G7 대비 한국의 국민 1인당 실질 GDP 75%와 G7 대비 한국의 제조업 시간당 인건비 44%를 맞추기 위해 임금을 69%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무튼 전경련이 던진 떡밥자료는 아래 내용. 언급된 2010년 보고서는 이거다. 요것도 같이 봤는데 뭐, 당최 달라질 건 없어서 그냥 보기 좋게 2008년으로 정리했으니 양해바람.


* 주: 2008년 기준, 각국 화폐기준 제조업 총 근로자 임금을 PPP를 적용해서 환산, 임금 및 GDP는 시간 기준, (  )안은 순위, PPP 적용
* 자료: 1)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0.8.26),「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 2008」/ 2)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7.28),「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employed person」

씨바... 실체가 뭔지 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


아무튼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답안이 나올 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중 경제학 좀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궁금증을 풀어주신다면 술 한 잔 살 용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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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지만 일단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일 가능성이 크고요. PPP(구매력 지수)를 적용해서 환산했다고 하는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 물가가 낮으면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궤변으로 흐르게 되죠. 제3세계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PPP 환산 임금은 아마 베트남이나 과테말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임금 수준(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부담)을 비교할 때는 PPP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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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부유층에만 적용해야 하는가?증세는 부유층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Posted at 2012.01.23 23:26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자작나무숲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릴레이를 시작하셔서 감동받아 쓴 글.

패리스 힐튼은 미국 재벌가의 딸이다. 이 여자의 놀라운 스타성이란 자신을 욕하는 이들을, 자신의 소비자로 삼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속물이고, 그저 아버지 잘만나서 속편하게 사는 소비주의의 화신이라 욕한다. 하지만 패리스 힐튼은 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유명세를 올리고 결국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중 한 사람으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지만, 결국 그녀는 재벌가 자제로는 드물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게 된 셈이다.

한국은? 글쎄다... 에이미 정도가 '악녀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있는 집 자제분'이란 컨셉을 당당히 들고 나타난 정도.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비호감이고 인지도도 높지 않다. 쇼핑몰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관계 확인에 앞서 대차게 까였을 정도.




보다시피 굉장한 비호감으로 낙인찍혀 있음. 사실 요즘 연예인 하는 애들이 예전 최진실처럼 소녀가장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서지석처럼 주차요원으로 일하다가 픽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돌만 해도 수 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는데 연습생 생활을 버티는 돈은 물론이고, 애초에 연습생이 되기까지 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돈 없이 연예인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이런 자살 사례도 나오는 것이고.

정확히는 꽤 있는 집 출신들로 연예인들은 덮이고 있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극구 숨기려 한다. 윤세인은 국회의원 김부겸의 딸이고, 최시원은 보령메디앙스 최기호 대표의 아들이다. 윤태영은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영의 아들이고, 김종욱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아들... 아무튼 찾아보면 끝도 없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들은 자신의 배경이 주목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물로 부유층으로 보지 마!



물론 여기에는 자기 능력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알 사람은 그거 다 알테고 당연히 영향 줄 거다(...) 그보다 부유한 걸 알게 되는순간 마이너스가 꽤나 크다. 남자는 그래도 '엄친아'이미지가 서지만, 여자들의 경우 질시가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그 부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온다면, 한마디로 돈 많은 남편을 만났다고 하면 여성에게서의 질시를 넘어, 남성들에게서 온갖 조롱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간만에 김희선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제목이 김희선 "남편 재벌가? 그런 줄 알았죠" 재벌설 해명이다. 김희선 남편이 돈이 얼마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양극적임이 김희선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정의의사신님(...)이 댓글로 참 잘 정리를 했는데...

재벌 아니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허영심...
재벌이라고 하면 너무 속물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정서가 아닐까 한다. 돈은 있는 척 하고 싶은데, 정작 돈이 생기면 그걸 자랑하는 순간 없어 보인다(...) 없을 때는 있는 척 하려 하지만, 정작 생기면 없는 척 서민 코스프레를 해야 한다. 버스요금이 70원이라 하는 양반도, 전과 14범도, 시장에서 옷을 살 수 없다는 사람도 모두 서민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부자에 대한 눈길이다.

한국에서 부자가 미움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이건, 재벌계건 한국은 어느 정도 못할 짓 하면서 커 온 게 현실이다. 당장 지금 최고의 기업으로 추앙받는 삼성부터가 사칼린 밀수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은 포승줄에 묶이기도 했다. 정치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는 수십년간 사람들 입도 못 열게 하고, 열면 조용히 잡아가서 행방불명 처리했고, 전두환은 사람들을 탱크로 밀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부자에 대한 신뢰를 갖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가 보너스를 빵빵 쏴댄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나는 99%다라는 운동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다. 구글에서 I am the 99%로 검색하면 쏟아지는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왠지 모르게 공감가는 패러디(...)


이걸 따라 한국에서도 요즘 1:99 구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상위 1%만을 위하는 한나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99%를 위한 정치를 이루겠다"고... 특히 1%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99% 서민을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자 증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1:99라는 대비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우선 1%에 대한 적대 구조를 좋게 보기 힘들다. 언제나 정치는 갈등의 조절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수혜를 입는 반면 일부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 하지만 1%에 대한 적대시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의 정부 지지율을 볼 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기본 베이스는 안정이지, 갈등이 아니다. 왜 3%나 10%가 아닌 1%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구호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1%에 대한 증세가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 재정 정책 효과 분석(...) 이라는 더럽게 긴 보고서를 보면... 2009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는 상위소득자 14.3%가 전체 세수의 93.6%를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상위소득자 12.0%가 전체결정세수의 84.7%를 부담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소득세 누진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는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해 하나의 요인으로 '소득세 세수규모'를 꼽고 있다. 

이 글 쓴 양반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이나 담세력에 비해 중소득층은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편. 따라서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늘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는데, 올바른 지적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상위 20%가 소득세를 다 낸다. 상위 20~50%가 내는 결정세액 비육이 근로소득세에서는 12.5%, 종합소득세에서는 5.3%에 불과하다. 그 이하는 사실상 안 낸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프가 좀 찐따같아서 티가 안 나지만(...)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난단 소리

 
하고싶은 제안은 결국 자작나무숲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증세보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실질적 소득분배를 위해서다. 1% 부자들만 돈 낸다고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건 착각일 따름인 건 위 보고서가 대충은 설명했다. 증세의 대상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를 극소수 부유층에 떠넘기며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와 그 의미에서 읽을 수 있듯, 실질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 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확장해서 똑같이 벌면 똑같이 내는, 주식투자나 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 (사실 10년간의 소득불균형은 거의 여기서 이루어졌다) 에서도 보편적 증세는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의 보편과세가 필요한 이유는 정당성이다.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MB 정부가 들어설 때 감세하겠다고 하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다. 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지만, 동시에 서민층의 세금도 조금이나마 감면했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었다. 사실 서민층은 애초에 그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반대로 생각해보자. 부유층의 세금만을 늘린다면 반발이 거셀 것이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은 그들에게 일말의 부채의식을 느낄 수도 있을테고. 하지만 모두가 세금을 더 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야말로 당당하게 부유층에 증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어차피 서민들은 세금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른다) 세수 자체를 크게 늘리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사회갈등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우리의 인식과 달리 현실은 꽤나 복잡하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보수층은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을 포퓰리즘이라 몰아붙이며, 복지를 입 밖에 내놓지도 못하게 했다. 허나 지금 상황은 근혜언니마저도 복지라고 쓰고 공수표라 읽는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괜히 선을 그어서 소수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자리잡게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아무튼 바이커님의 글이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원채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시길...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아래는 간단한 인용.
복지국가와 세금의 상관관계는 다른 데서 발견된다. 복지국가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은 것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복지국가는 부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공지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같이 세금을 더 낼 때 가능하다. 

감세 정책은 부자의 세율을 "더" 깎아줘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돈은 없애고,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기에 문제가 되는거다. 

가카께서 진심으로 재정적자가 걱정이고, 포퓰리즘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죄악세 인상, 부가세 인상을 실행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캐나다 멀루니의 케이스에서도 보듯, 부가세 인상은 정치적 자살의 지름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카가 언제 그런 것 신경쓰셨나.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고결한 지도자 아니신가. 

자본주의의 역사는 공공지출, 사회지출, 복지 확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복지 확대를 막겠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막겠다는 것 만큼 무모하다. 자본주의의 안위를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가카에게 이 책을 권한다.
 

뭐 우리 뜻대로 각하가 움직여 주실리가... 



PS. 참고로 보수언론들이 한국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높다고 하는데,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3억 이상에 대해 38% 과세하는 한국의 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도 아니다. OECD국 중 얼마든지 더 높은 국가들을 찾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를 참조하시길.
프랑스는 50만유로 초과 소득 구간에 45%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11~2013년 한시적으로 30만 유로 초과 소득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3%에서 46%로 3%포인트 인상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44%,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12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4% 세율을 과세하고, 17만5000유로를 초과하는 구간에 45% 소득세율을 부과했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5만 파운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 최고세율을 신설했다.

독일은 소득세율을 인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부부합산 50만1461유로 이상(독신가 25만731유로 이상) 구간에 4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만5794유로 이상 소득구간에 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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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세제의 문제는 일단 공제 등 각종 loophole이 많다는 것과, '자산'에 대한 세금이 매우 희박하다는 데 있죠. 그리고 한국의 부는 소득보다는 자산에 몰려 있다는 것도 핵심
  2. 메이저리그
    이병철 씨가 포승줄에 묶였다? 구속되었다는 말인가요? 사카린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이병철 씨의 둘째아들 이창희 씨입니다. 이병철 씨도 구속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맞다면 근거를 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3. 1004
    소득세보다 상속/증여세가 더 문제 같은데요?
    현재 일반 세수에서는 극히 적은 액수인데 최대 50%까지 되는데다가, 증여세 자식 공제도 꼴랑 3천만원...이러니, 요리조리 피해갈 머리들만 굴리고 있으니...

    아예, 저세율로 양성화 시켜 놓고, 양도시에 세금 물리면 단방에 해결될꺼 같은데.
    실제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가업승계시에는 영국만해도 비상장주식은 100% 사업공제를 해주고 있죠.

  4. 사실 한국조세연구원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정책 효과 분석" 92쪽에 대충 답은 나와있죠.

    수혜대상은 넓고...
    부담계층은 좁으면...

    새로운 세제정책으로 "채택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정책적 채택 가능성이 높은것과 "바람직한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5. Ha-1 님 의견에 거의 동의. 선대인 씨가 “프리라이더”에서 요즘 보유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는 현실과 근로소득/매매 위주의 세제 간의 괴리를 지적한 부분과 약간 맥이 닿는군요.
    선대인은 나아가 Loophole 메꾸는 것만으로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거기 대해서는 살짝 의구심을(너무 래디컬한 분석이라).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와 현실간의 괴리가 1%만 나도 나라 살림 면에서는 엄청 크니, 그 예측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Loophole 찾기에 대해서는 쉬운 동시에 어렵다고 보임. 회사 CFO가 하는 게 그 Loophole 찾기와 Cash Flow 관리인데, “한 번 들었다 놓으면” 다 찾아지지만(말은 쉽다.) FA팀이 죽어납니다(수행은 어렵다.).
    그래서“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능.
  6. '고소득층의 세부담' 이라는 것에 연막이 끼어 있습니다.
    억대의 매출을 올리지만 국세청에는 2500만원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학원장이 1년에 내는 종소세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한달 내는 갑근세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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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월가 점령은 적확한가?한국판 월가 점령은 적확한가?

Posted at 2011.10.17 22:28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요즘 세계를 휩쓰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시위. 이게 한국에 상륙한 데 대해 몇 마디...

- 신장섭 교수는 요즘 펀더멘탈과 금융을 웩더독(weg the dog)에 빗댐. 2007년 국제 외환시장 거래 중 3%만이 실물 거래라는 것. 한 마디로 투기자금이 몸통이고, 펀더멘탈은 꼬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 속 모기지가 터지고, 그 책임주체인 금융사는 세금으로 살아남는 주제에, 보너스 잔치하니 미국인들은 분노할만한 상황. 또 한국도 돈잔치가 미친 수준인 건 사실. 사람들에게는 빡칠만함.


팔짱 낀 피콜로는 헤지펀드 쯤으로 해 두자(...)


 
- 그런데 한국에서 금융사들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쁜 놈들인지는 잘 모르겠음. 한사 옹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삼성같은 대기업이 훨씬 무서운 놈 아닌가? 괜시리 미국 영향 받아서 (상대적으로) 만만한 금융사 조지는 게 아닐지 모르겠음. 물론 키코처럼 국가경제에 큰 해를 끼친 경우도 있지만 이조차도 외국계 은행이 대부분을 해먹음. 물론 키코 자체가 상품으로 금융기관 간 거래가 가능했다고 하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국내 은행은 중개에 가깝지 않은가 싶음. 


삼성이 좀 무섭기는 하다만...


- 시위가 좀 잡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심히 불만스러움. 월가 점령 이야기하는데 미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알 길이. 사람 숫자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불만의 대상이 비교적 뚜렷한 광우병 촛불시위조차도 조직의 부재와 뚜렷한 목적 (그저 불만의 대상만을 모았으니) 이 없자 금방 흐지부지됨. 시위는 어디로 흐를까? 소액주주처럼 별 의미 없는 시민운동에 그칠지, 알 수 없는 분노를 모아 폭동이라도 일으킬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시위대 수만 부풀릴지. 마지막 길보다는 폭동이 차라리 낫다고 본다.


문제는 명박이는 곧 물러나니, 분노의 방향을 좀 돌려야...



 PS : 요즘 주인장이 매우 무료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뻘짓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 관심 있거나 도움 주실 분들 따뜻한 댓글이나 비밀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은 뭐, 생각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그냥 참여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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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수령님을 위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를 불러주십시오!!!
    (단, 하현달이 뜨는 날과 주말과 야근날과 그 다음날 비번날, 그리고 박지성 경기 있는 날 '등'은 힘들다능...)
  2. 지나가며
    솔로부대 복귀인가?...왜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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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피자가 그리 큰 문제일까?이마트 피자가 그리 큰 문제일까?

Posted at 2010.10.31 20:11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붕괴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게 그리 정당한지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다방 천지였다. 그런데 걔네들이 쫄딱 망한 게 윤락업의 발달(...) 도 있지만 건전한 애들도 결국 편지풍파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것은 커피숍의 고급화. 이제 다방은 구리다는 거지. 예전에 가라오케 어쩌고 하던 것도 노래방에 다 발려 버렸고, 싸구려틱 술집들은 대형 술집들에 하나둘 자리를 내주고 있다. 세상은 언제나 좀 더 고급을 추구하고 그 흐름 속에서 뭔가 트렌드에 뒤쳐져 있는 소상공인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법.

그런데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대개 소상공인들이 아닌 대기업들이다. 요즘 각 요식업 쪽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스타벅스는 완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 배달을 중심으로 해 먹는 피자나 닭 팔아먹는 곳들도 마찬가지. 길거리에 보이는 넘쳐나는 피자, 닭 프렌차이즈는 죄다 A급 모델을 TV에서 줄창나게 돌려댄다. 그 사이에서 그냥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죽어났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 좀 드러나지 않는 형태였을 뿐이지;


덤으로 한국처럼 흐름이 빠른 나라에서는 트렌드가 원채 정신 없어서 프랜차이즈도 한 번 바람 타다가 망하는 일도 흔하다. 닭집만 생각해도 닭한마리, 찜닭, 불닭, 파닭... 등등 후다닭(...)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프랜차이즈도 이런 판에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지 않은 비프랜차이즈가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사꾼 기질이 넘친다면 알아서 잘 가게를 사고 팔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렇다고 지역 팬들의 충성심을 볼모로 삼기에 한국은 인구이동이 너무 많은 국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 피자가 죽도록 욕 먹을 아이템인지는 모르겠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고 해도, 어지간한 업계는 점점 적어도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잠식하고 있고, 이거랑 비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경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갈아타려고 해도 이전에 비슷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비용일 때도 많다보니 사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화에 치여서 망한 사람 넘쳐날 거다. 더 정확히는 있는 돈 끌어모아 프랜차이즈 하나 냈다가 지들끼리 싸우가 떨어져나간 경우가 훨씬 많을 거고. 한 마디로 재주는 소상공인이 부리고, 돈은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버는 일만 비일비재.

다들 꿈꾸고 자기 장사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만만할 리가...


내 생각에 그나마 이마트와 프랜차이즈는 할만한 경쟁 아니려나 싶음. 이마트가 내세우는 건 가격인데 요즘 프랜차이즈들 중 '우리 집 음식 쌉니다'라고 내세우는 곳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맛을 - 더 정확히는 브랜드를 -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지. 더 걱정되는 건 그나마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의 비프랜차이즈 요식업 쪽. 이 쪽은 애초에 가격이 낮은 걸 컨셉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정말로 이마트랑 붙으면 개발살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 

정용진 부사장이 한 말이 무지하게 교양 없어 보이고, 띠꺼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 기분 나쁘지만 이마트 피자가 그렇게 만인의 적이 될만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음.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진출이란 것에 반대하려면 프랜차이즈와 직영점도 따로 봐야 하고 좀 복잡하지 않으려나? 

사실 난 정용진보다 문용식이 더 꼴보기 싫었음. 양아치처럼 벌어서는 무슨 훈계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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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kyung
    동감입니다. 사실 이마트가 아니라도 소비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 그대로인 사람들을 단지 소상공인이란 이유로 기득권을 지켜주는게 올바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2010.11.02 01:43 신고 [Edit/Del]
      기득권이라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여하튼 참 애매한 문제라 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너무 한쪽 방향에서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같은 일방적 시선도 약간은 우려되어서;;;
  2. 코스트코피자 이야기는 없고 이마트에만 딴지거는 거도 좀....

    여튼 정씨나 문씨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점에선 똑 같은 듯
    • 2010.11.02 01:44 신고 [Edit/Del]
      정씨는 그냥 당당해서(...) 보기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더군요. 단지 높으신 분이 우리와 사고관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는(...)
  3. 바른손
    피자 이야기는 모르겠고,
    문용식은 동의합니다.
    아프리카,클럽박스로 벌은 돈이 뭐 떳떳하다고 남한테 훈계질.
  4. 이마트 피자 먹어봤지만 그닥 맛이 없어서 다시 안사게 되더라구요. 피자 하나 사러 이마트 가기도 그렇고 이마트에 가더라도 양이 많아도 맛이 떨어져서 안찾게 되요. 피자업계는 가격 말고 다른데서 생존법을 찾아야겠죠
  5. 비밀댓글입니다
    • 2010.11.02 01:49 신고 [Edit/Del]
      우선 좋은 블로그 운영해서 감사... RSS를 추가...
      1. 이건 그냥 제 기분입니다. 전 이런 사람이 정말 싫어요.
      2.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기존 소상공인들을 내쫓은 전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전 강제철거당하는 떡볶이 아줌마(?) 사진 생각도 나고 하던데, 공존할 지점이 어디 있는지 참 어려워요.
      3. 이것도 제 기분... 그냥 문용식 씨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_-;
  6. 자 이쯤에서...

    대중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마트 피자 맛있나요?
    전 한판에 오천원 하던 피자스쿨 즐겨먹었는데 그거보다 맛있으면 갈아타겠습니다





    가끔 이런거 하고 싶었습니다;;
  7. 전 입맛이 싸구려라, 한판에 오천원 하는 시장피자든, 29,900원하는 브랜드 피자든, 맛에 있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걍 먹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브랜드 피자가 시장피자보다 6배 맛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6배라면 인정하겠지만...

    5천원짜리 백반보다 7천원짜리 설렁탕은 그만한 차이가 나는데, 최대 6배나 차이가 나는 피자가격은 뭔가 문제가 있긴하지요. 동네 피자든, 브랜드 피자든...

    이런 측면에서 이마트 피자는 두 피자군의 괴리를 적절하게 섞어서, 나름 괜찮은 전략을 세운거 같네요.
    개인적인 입맛 입니다만... 코스트코 피자가 조금 더 맛있다고 느껴지지만, 매장도 적고, 뭔 회원제 땜에 문턱이 높네요..
  8. textremix
    문용식 동의(2)
    부동산 114처럼 기존 회사들의 통합브랜드도 괜찮을 듯. 코사마트 모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강남역 길거리 노점들도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상인연합회에서 한 브랜드 음식 차별화 노점 마케팅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뭉치면 꽂을 수 있다,는 말은 두루두루 유효한 듯. / 짜릿한 한 주 되세요~
  9. 엄마
    어제 산본이마트 가니 오전중의 긴행렬에 피자가 마감됐다는군요.. 할아버지 한분이 피자 세판을 배추담는 파란봉지에 열심히 넣고 계시던데 저걸 다 어떻게 드시려고 가져가시나 웃음이 나왔더랬어요.. 갠적으로 코스트코에 가서 피자 가끔 사먹고 사오기도 하지만 항상 사고나선 그 칼로리가 가늠이 안돼 맘이 무겁지요.. 아직 맛도 보지 못했지만 얼른 보니 코스트코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것 같네요. 가끔은 먹어주면 맛있겠지만 건강들 생각하시고 적당히 드세요~~~
  10. 이마트가 피자를 파는 것 자체는 영리한 장사수완이라고 봐요. 어차피 식료품 등 생필품을 사러 가는 곳인데, 거기서 피자를 파는 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던 차에 시골의사 박경철 쌤이 한 방을 날리셨더군요. 이마트의 피자 판매 이면에 기업 오너의 배임행위가 있음. 바로 그 정용진 아저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이마트에 피자를 납품한다지요. 이걸 생각하면 정용진이 발끈 하는 것도 참 웃김... 주주를 배신하는 짓을 해놓고 말이죠. (하긴 뭐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임행위는 무단횡단보다 처벌을 안받죠)
    • 2010.11.02 01:52 신고 [Edit/Del]
      배임행위를 들추면 문제가 좀 커지죠. 근데 이게 없었어도 사람들의 비판은 있었을테고, 또 이것 없이도 비판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서;;; 여튼 한국의 재벌님들은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니 뭘 해도 처벌받지 않겠죠. ㅎㅎ
  11. 모닝글로리
    결국은 나와바리 싸움인가요..?
  12. 오랜만에
    또 글을 남깁니다만, 이 나라에선 왜 있는 놈들이 더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맛 피자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누가봐도 코슷코 카피인데, 애초에 코슷코 피자랑은 컨셉부터가 틀린 아이템이라 보이네요.

    코슷코도 요즘 푸드코트는 회원제랑 상관없이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애초 시작은 회원들을 위한 저렴한 제품공급에서 시작된 요식업이었지요. 아마도 매장내 냉동,통조림 식품 재고분 처리도 목적인 것 같지만요.

    코슷코는 '어차피 놔두면 버릴 거 싱싱할 때 싼 가격에 푸지게 제공해서 인심이라도 얻자'라는 컨셉이라면 이맛 피자는 '요즘 코슷코 가보니 시봘 마트 고객보다 밥먹으러 오는 인간들이 더 많어. 대충 베껴볼까 우리 매장 갯수가 코슷코보다 몇 개 더 많더라 ' 컨셉이랄까요.

    장사 규모가 커질수록 개념도 커져야되는데 규모가 몇천배가 되던 개념은 초등학교앞 비루먹은 병아리 장사꾼이랑 차이가 없으니 욕을 먹는거죠.
  13. 마오
    오늘 동네상권 보호에 대한 정당성을 조선일보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조선일보마저도 동네상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다물 수 없는 상황이 아닐런지...

    대기업인 이마트가 저런 식의 무대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동네 상권에(어디까지가 동네상권인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진입하는 것은 꼴불견이라는...

    물론 개인적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이 고민이지 이마트 피자는 잘 모르겠다가 결론임...

    정용진의 이념적인 소비(?) 운운은 정말이지 역겨웠고...
    • 2010.11.02 01:53 신고 [Edit/Del]
      전 정용진의 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내면의 원리를 잘 꿰뚫고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 슬픈데... 제도가 어떻게든 이런 걸 막아줬으면 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정성이 없는 사회 속에서 뭔 짓이 소용 있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튼 이달 말쯤 술 한잔 하시죠. ㅠㅠ
  14. 피노키오
    제 형님이 동네 슈퍼 하시는데 동네에 홈플러스 생기고 나서 느는건 한숨과 빚 뿐이더군요. 뭐 어쩔수 있겠습니까. 약육강식 의 시대 인걸요. 허나 보기에 좋진 않습니다. 안그래도 가진거 많으면서 더 가질려고 하는 모습에 배가 아프거등요~
    있는 사람은 있는 돈으로 재산을 더 불릴생각 을 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생각을 하고 살지요.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건 금전적인 여유를 가진이들의 특권이 되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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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Posted at 2009.04.05 16:16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며칠 전 블로그래픽 멤버들을 뵐 기회가 있었다. 

유일한 여성 멤버인 펄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다. (참고로 본인은 멤버가 아니다) 그러고보니 한 때 본인의 별명은 무려 '모세'였다. 등장만 하면 여자들이 썰물처럼 갈라지며 빠져 나간다는 이유로... 여하튼 고수들과 함께 하며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여자들 눈에는 내가 이 놈으로 비춰지는건가...


여기서 추비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여기에 대찬성이다. 

무려 블로거뉴스에 송고하면서 미디어 역할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판 나오면 블로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는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나는 원래 블로그는 논리성이 강해야 할 의무감은 없는 매체라고 본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쓴다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데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머니야님의 블로그 때문이었는데 난 그냥 낚시 블로그인가 하고 있었는데 -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들어가 살펴보니 의외로 멋진 글이 좀 있었다.  

머니야님 블로그의 최대 장점은 속물적인 부분을 숨김 없이 드러내는 점이라 본다. 절대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찬사의 의미이다. 수익을 올리는 상당수의 블로거들이 자신의 수익이나 수익 추구 의도를 감추고 상당히 폼을 잡으며 글을 쓰는 반면 이 분은 자기 상황이나 감정에 숨김이 없다. 때문에 이른바 파워 블로거라 불리는 수익성 갖춘 블로거들은 마치 돈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영하다보니 뭔가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언급하다보니 사람들에게 좀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머니야님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나는 숱하게 많은 블로그 마케팅 관련 글을 읽으면서도 이 정도 혜안을 갖춘 글을 본 적이 없다. 

그 혜안은 초점의 이동이다 '블로그로 돈 벌기'로 이뤄진 패러다임을 '블로그로 돈 벌기'로 이동시켰다. 솔직히 까발리고 생각해 보자. 물가를 생각할 때 한국의 단위노동시간당 임금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물론 여기 오는 분들은 대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겠으나 어지간한 학벌, 집안, 인맥 등 총체적인 능력이 없이 현재 안정적이라 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나마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다들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그것은  긴 세월을 통해 사회 속에서 가장 안정적 돈벌이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생활을 위한 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꽤나 야근을 하면서도 붙어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통념이 자리잡아서가 아닐까?

장사는?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리스크는 가장 높다.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일 때 더욱 그러하다. PC방 바람이 불 때 이를 시작한 이들은 잘 자리잡았으나 보드게임방은 초반 바람을 타고도 처참히 무너졌다. PS방도 단숨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몇 차례의 전반적 실패를 거듭해 이제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 업종은 뭐 언급한다면 끝도 없을 것이다. 

최은 대딸방에 이어 대떡방이 유행이라 한다. 이메쿠라의 한국판 비슷한 느낌이라는데 삼룡이님 리뷰 좀...


그렇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만약 전업 블로그를 생각한다면 이건 일종의 장사다. 장사 중에서도 가장 자리를 잡지 못한 장사에 속할 것이다. 전업 블로그가 아니라도 돈 벌기를 생각한다면 장사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현실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장사해서 성공하는 책을 내놓지만 실제 그것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자기계발서를 내 놓아서 돈 버는 이들이 책의 저자 뿐이듯,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이들은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이들 뿐일수도 있다. 이미 모두의 지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쓸만한 지식이 아니다. 단지 그 지식을 유포한 이들에게 힘을 쥐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결국 자신만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조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건 블로그에 비단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머니야님이 지적했듯 어디까지나 촛점은 돈벌이이고, 그렇다면 되려 쇼핑몰에 비교하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닐까 한다.

가슴을 키우면 쇼핑몰로 4억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지를 키워 블로그로 4억 소년이 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판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쇼핑몰은 없다. 물론 그것이 이해도는 높여 주어 동종 상품군에서는 힘을 더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시장이 갑자기 창출될 수는 없다. 대중의 구미와 숨겨진 니즈를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돈이 생기듯 대중의 구미에 영합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야, 적어도 그 블로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돈을 긁어낼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해야만 돈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블로그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환상 유포들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넘쳐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주제 잡고 열심히 블로깅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생긴다는 것, 집착하지 말라는 잠언록같은 이야기만 오간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검증된 예들은 너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자기계발서는 넘쳐나는데 이대로 살아서 그 목표에 이른 이들은 전혀 알 길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부토님이 매달 블로그로 500만 + 100만을 번다는 이야기가 블로그계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블로그래픽 자리에서 내맘대로 익명 처리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블로그로 돈 번다는 세상의 핵심을 찌른 말이 아닐까 한다.

"돈을 번다고 선전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신고
  1. 저도 머니야 머니야 블로그를 링크 해놓고 자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신게, 포스팅중간중간에도 아주 교묘하게(자연스럽게) 광고를 하시고, 사이드바나 포스팅 아래에 추천하는듯한 멘트를 남기셔서 호기심을 유발, 클릭하게 만드시더군요. 돈이 돈을 부른다고, 괜찮은 전략같습니다.
  2. 대야새
    마당발 승환 수령 ㅋㅋㅋ
    어둠의 무리들과는 언제 한잔?
    머니야님 글 읽어보니 참 맞는 말인거 같은데 실천하기는 어렵네..
    • 2009.04.05 23:59 신고 [Edit/Del]
      대형, 제가 그간 폰 분실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쯤 폰이 생길 듯하니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꼭 한 잔하죠. 제가 자리 주선할테니 비밀글로 연락처를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3. 저는 자지를 키워 블로그로 4억 소년이 될게요.

    <--- 같이 동업한번 하시죠. 수령님 ㅋㅋㅋㅋㅋㅋㅋㅋ
  4. "여기서 추비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여기에 대찬성이다.
    무려 블로거뉴스에 송고하면서 미디어 역할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판 나오면 블로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는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같습니다만. 논점을 임의 변경해버렸다고나 할까요?

    거기 한 마디 남긴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추비추의 문제점(?)을 말하는 이들이 지적한 것은 "비판 나오면 블로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는 채 다른 이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두고 몇몇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순전히 뒷다마 까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문제를 지적한 이들 가운데, 누구도 "비판 나오면 블로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는" 식은 아닌 것같기에 하는 말입니다.

    무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팩트를 비튼 다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이런 식의 글쓰기 방식.. 별로 바람직해뵈지 않아 보입니다.
    <덧> 이후에 전개하신 얘기에는 공감 쌔립니다. ^^
    • 2009.04.06 23:22 신고 [Edit/Del]
      나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본 글에 없어서 그렇지... 뒷담화로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너무 엄숙주의자로 보일 여지도 있었고... 허나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
    • 2009.04.10 14:17 신고 [Edit/Del]
      논점을 임의 변경한 것도 팩트도 비튼 거이 아니죠. 단지, 하민혁님의 팩트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이 글을 전개하고자 가지치기를 했다 볼 수 있겠구요. 아니 사실 하민혁님 같이 방법론에 관한 그런 비판을 하신 분이 소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왜 하느냐가 다숩죠. 블로그그래픽에 올라온 글에 머니야님께서 쓴 댓글과 다른 댓글을 봐도 글고 칼에 찔렸다는 글과 그에 달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비판과 대안이 얘기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정당한 비판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민혁님께서 팩트를 비틀었다고 하시는디 그건 하민혁님 얘기일 뿐이라는 것입죠. 하민혁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유효하고 왜곡할 이유가 없습죠.

      그리고 자경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의도를 비틀어 버려서 완장놀이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이라 별로더만요.
    • 2009.04.10 14:57 신고 [Edit/Del]
      이승환님/ 네, 저는 못 봐서요. 그런 거 없이 단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한다면야 아무런 문제될 게 없겠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바님/ 자경단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한 개인이 뭔가를 말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떼를 지어 말할 때는 함부로 해선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건 개인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자경단 활동이 되는 거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 나는대로 글을 하나 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9.04.10 15:14 신고 [Edit/Del]
      그러니까 그리 떼를 지어 말하는 방법에 관해선 비판을 받아야하고 수정을 해야겠구만요. 근디 그거랑 자경단이란 뭔 상관인지 모르겠구만요. 얘기 방식에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완장놀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디.

      암튼 글을 써주신다니 기다리고 있겠심다!
    • 2009.04.10 15:28 신고 [Edit/Del]
      제가 말을 좀 단정적으로 막 하는 버릇이 있어서리. ^^
      자경단은 이를테면 그렇다는 야구잖아요.

      자경단이 맞다 한 거는, 자경단이라는 게 뭔가요. 몇몇이 모여서 만든 사설 임의단체로, 특정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러쿵 저렇궁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저는 추/비추가 하는 일이 그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보였다는 야구입니다.

      무튼, 지금 여기서 너바님과 내가 갈리는 부분은 자경단을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자경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너바님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장' 놀이 등의 표현을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거를 완장 놀이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만 접어 생각해보면, 예컨대 제 블로그의 글들을 잘 읽거나 그도 아니라면 뉴스로그 등을 운영한 제 경우에만 비추어봐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쉬이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그 일을 하려면 먼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뒷담화에 지나지 않거나 완장놀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5. 중간에 므흣한 사진들은 접기센스부탁드려요...일하다가 틈틈히 보는데 이거 좀 눈치보이네요...여성동지들이 좀 있어서 ㅋ
  6. 왜 암것도 모르는 저에게 저런 이상한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옵바!!! 아잉!!!!
  7. 4억소년 동호회라도 하나 만들어 스킬을 축척합시다!!
    ( +_+)// 4억은 못벌어도 여자 4명만이라도 후릴 수 있도록!!
  8. 초면에 이렇게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의 프로필 내용이 논쟁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어서 행복했고, 머니야님의 글은 찌라시 블로거분들은 물론 찌라시 블로거가 되고 싶어하는 블로거분들이 한번쯤은 읽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9. 비밀댓글입니다
  10. 흥미로운 글이네요. : )
    역시나 리승환동무다운 솔직무쌍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블로그로 돈벌기든, 무슨 별별 생쑈를 해서 돈벌기이든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 머니야님의 글을 예시하자면, 머니야님의 다른 글들은 물론 의미있는 글들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추/비추'에서 다룬 글에 대해선 일반의 상식으로 그 글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 '돈벌기의 수단'으로서 주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그저 '미끼'라고 했을 때, 그 미끼의 '최저 하한선'(?)을 넘어선 글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판한 것입니다. 적어도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비판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1. 머니야님의 글은 메타에 송고한 글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관심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감당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주었고, 그 관심이 '칭찬'이 아닌 '비판'이었을 뿐입니다.

    2. 머니야님의 해당글은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세속적인 관심을 트래픽을 통한 광고적 효과에 철저하게 종속시키고, 그 죽음을 이용한 글입니다. 그 정도의 차원에서 여타의 찌라시 매체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비판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글이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글의 노출도는 6만회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노출된 유통의 크기에서도 비판대상으로 삼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3. 머니야님의 '해당글'에 대한 비판과 머니야블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별개로 취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승환씨의 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니야님께선 '추/비추'에 대해서까지 다소 과도한 과장으로 미끼글을 쓰셨죠. 그 글에 대해서 굳이 정색하고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머니야님의 장자연 미끼글과 비교한다면 이 정도는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자연 미끼글은 그 미끼글로서의 정도가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구요.

    4. 추비추의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해당 글에 '트랙백'까지 남긴 글에 대해 '뒷담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이런 앞다마를 뒷담화로 해석하시는 그 논거가 무엇인지 말이죠. 다만 우리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비평'이 감성적인 차원에서 '집단 다구리'(ㅡ.ㅡ; )로 느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추.
    불필요하고, 지극히 비생산적인 논란이 있을까 싶어 이 댓글에 있었던 위 다른 댓글러에 대한 답글 성격 의견은 최소화해서 수정합니다... ㅡ.ㅡ;;;
  11. 저런 책을 사주면 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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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대졸초임 관련 개소리경총의 대졸초임 관련 개소리

Posted at 2008.11.23 23:4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대졸초임 관련'은 빼도 된다. -_-

언제나 그렇듯 경총은 리포트를 하나씩 내 준다. 고맙기도 해라. 이번에는 대졸초임을 문제시했다. 사실 굳이 '이번'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게 지난 번에도 이걸 가지고 긁어 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깐 적이 있다. 한 마디로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는 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는 것. 이번 기사에서는 교묘하게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총은 이전과 같이 종업원 수 구별을 없앤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할 일 없는 본인이 경총 자료를 보니 여전히 조사 대상은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었다.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래 도표를 봐도 대충 드러날 듯. 아저씨들, 아무리 저같은 졸업생들이 밥값도 못하는 밥벌레이오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규모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규모별

임금지수

1,000인 이상

29,806

124.8

25,256

102.7

4,550

300~999인

26,177

109.6

24,679

100.4

1,498

100~299인

23,879

100.0

24,581

100.0

-702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勞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를 꾀했다는 점.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 온 위 도표도 그 중 하나인데 사실 100인 이하로 가면 이야기가 많이 다를테다. 일본이 한국처럼 중소기업 등쳐먹는 대기업 구조가 확립된 곳도 아니고 경쟁력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편이니. 그보다 본인을 놀라게 한 것은 GDP 대비를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부분.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은 일본이 72.3%,영국이 92.2%,미국이 94.5%였다. 경총은 이들 국가 평균 대졸 초임이 1인당 GDP의 69.5%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47.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정규직 대졸 초임이 경제 수준에 비해 21.9%포인트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것도 결국 대기업 가지고 조사한 거니 이런 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사실 내가 생각해도 한국 대기업 연봉이 좀 세기는 한 것 같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좀 병이고. 뭐, 대기업 등살에 못 이겨서 중소기업이 이 꼴이 된 건지 아닌지는 경총이 알 바 아니기는 하다만 내가 참으로 궁금한 점 하나가 있다. 비정규직은 왜 뺐냐는 점이다. 경총의 자료에는 이런 말이 수 차례 주석으로 등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정규직)과 조사방법(기업대상, 근로자수 가중평균)이 동일하여 비교의 유의성이 높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Full-Time Worker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한국은 이들 두 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대우의 차이 역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다가 사회보장망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좌빨 언론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라고 한다. 아니, 설령 늘어난다면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감세한다고 난리인 마당에.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교적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전체적 평가가 궁색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걱정이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대우가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빼고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소리는 뻘소리, 그걸 받아 먹는 언론도 뻘소리, 그런 이야기다, 뭐... 더 이상 이런 글 쓰기도 귀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 씨바. 이 놈의 미친 세상. 산타 할아버지만 믿고 가는 거다...
신고
  1. 경총에게 무엇을 바라는거자체가...;_;
  2. 민트
    아...젠장 또 혐짤..-_-;; 산타복 입는다고 혐짤이 귀연 짤방 되나요!!
  3. 짜증나는 현실입니다...
    명바기와 그 지지자의 나라와 그 외 사람들의 나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4. 경총=輕銃(?)...할말이 없내요. (__);;
  5.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울고 나쁜 일도 많이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겠구요.

    산타를 피하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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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Posted at 2008.10.09 15:37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요즘 환율이 개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만수를 모두가 씹어대니 일부에서는 강만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하네요. 제 생각은 언더독님 말씀대로 강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욕 먹는 데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로 따지면 강국이고 외환보유고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지만 세계 시장 속에서의 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니까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느 나라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입을 하게 마련이죠. 단 예전처럼 정부가 쥐어 흔드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더 이상 정부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시대가 아니다보니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눈치 게임의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이든 깡패처럼 앞에서 호통치든 시장 행위자들에게 신호를 주는 식으로 적절한 조절에 나서게 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겠다거나 외환시장 개입하겠다거나 하는 말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들의 행동을 컨트롤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눈치 게임이 안 통하면 최악입니다. 덤으로 패까지 읽히면 할 말이 없지요.

엉뚱한 정책으로 돈을 날리는거야 어차피 무능한 실용 정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 쓸데 없는 말로 정책이 까발려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을만큼 심각해집니다. 정부 돈은 돈대로 쓰게 되고 행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만큼 나쁜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 꼴이죠. 이토록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이미 신뢰를 잃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통령부터가 나라 생각하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읽히는 것을 넘어 패 다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세요, 님하...

정리하면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명박정부', 혹은 '실용정부'보다 '무능한 정부'로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나름 운율도 있고 적합하기도 하고 괜찮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짤방은 강만수 얼굴만 봐도 스팀 올라 올 분들을 위해 이만수로 대체...
신고
  1. 민트
    우리 만수~ 만수~ 경제학 석사 만수~
  2. 천장지구
    이만수 너무 해맑게 웃고잇내여ㅋㅋㅋ 본인이 이런용도로(꿩대신닭)사진이 사용된걸 알면

    저렇게 못웃을탠대 ㅋㅋㅋ
  3. 그위에 사람이..더....
    http://adoru0083.egloos.com/4660203
    이걸 나라대표라고..-_-
  4. ㅁㅇ
    쥔장은 나름 자신을 쿨하다고 생각하고 아래 2mb의 생각에 동의 하는 글들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님의 글대로라면 강만수 믿어줘야 하지 않음?

    ==========
    2007-06-03

    盧, "멀쩡한 경제 살린다니 걱정"

    =======================================

    盧대통령 발언에, 한나라 이명박, 박근혜의 반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노 대통령 눈에는 멀쩡한 경제일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의 경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의 주역들끼리 모여앉아 '박정희 정부 이후 최고'라며 자화자찬한다고
    국민의 고단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가: 1800 /// 당시 환율 930원/달러 <= 숨넘어가기 직전 경제상황

    현재 주가: 1300 /// 현재 환율 1340원/달러 <= 이건 뭐...?
    =================

    참고로 난 노빠요
    • 2008.10.10 17:32 신고 [Edit/Del]
      님, 요즘 대행 알바 필요하지 않으세요?
    • ㅁㅇ
      2008.10.10 18:06 신고 [Edit/Del]
      하하 알바라.하긴 딴나라 아이들도 그런 간단명료한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죠. 말만하면 빨갱이로 모는.
      내가 쥔장의 글에 혐오감을 느끼는 건 난 노무현도 비판하고 2mb도 비판하니 이 아니 쿨할소냐?이런 나르시즘인데.거참 욕지기 나오.님같은 부류는 노무현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또 그 어디에도 도움이 안되지.
  5. 아.. 삼성 유니폼 보니까 스팀이 곱베기로 올라오네요
  6. 아, 만수는 참 똘똘하기도 하지요..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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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선동의 정치광우병과 선동의 정치

Posted at 2008.04.29 01:3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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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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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그래서인지 뒤늦게 보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쇼크를 더했다 -_-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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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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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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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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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우병에 대한 것은 마치 에이즈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군요.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우병이 존재하든 않든 농업의 선진화로 이야기가 전개 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사실 쌀 개방만해도 정부에선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아쉽게도 시간만 끌었기에 농민들은 여전히 대비를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요. 아마도, 그 시간동안 정부 정책이 농업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쌀을 전면개방해도 경쟁력있는 농가 수가 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식량안보는 그냥 우습게 보시는 듯한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서든 수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문제는 항상 해당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지요.

    오일쇼크 등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떤 이유로든 -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려워 지겠죠. 세계에 식량이 썩어나도 말입니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성장 식물성 연료 개발 등으로 분석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이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입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쌀 수출국이다가 쌀 수입국이 된 국가의 예는 많이 있지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전기나 석유 등의 자원에도 같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자급량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석유 비축분 처럼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비축정책 및 농업이 말살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등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04.30 18:08 신고 [Edit/Del]
      저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부담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나이 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행정관료들의 보신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이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량과 석유자원은 따로 보아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식량의 경우에는 쌀 등의 실질적 필수 곡물이 아닌 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석유처럼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석유는 그것이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기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유가 문제도 수요 측면의 문제가 강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석유나 외환에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식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축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어느 정도 보전해야 하겠지요.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2. 옛말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 쓸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선조부터도 소가 육류를 먹었을때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광우병 내지는 병걸린 소의 문제를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은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자의로 먹을 수 없는 장소(급식)에서의 미국산소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요.
    • 2008.04.30 18:13 신고 [Edit/Del]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이거 경험적으로 도저히 밝히기 힘든 확률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군다나 잠복기간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상들의 현명함을 넘어 천재성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_-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요소가 극미한 데 비해 비용이 크면 오히려 그 주의가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차라리 소화불량 등을 걱정하다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라도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실히 물어야 하겠고요.
    • 2008.04.30 19:28 신고 [Edit/Del]
      가장 좋은 방법은 명박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청와대 식사를 미국산 소로 하고, 자신의 주변인물과 함께 먹어주면 완벽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말이죠. 국민들 불신도 없애주고, 싸고 질좋은 고기 만날 먹게 되고..
      근데 아마도 안하겠죠. 한우 먹겠져?
    • 2008.05.04 19:18 신고 [Edit/Del]
      나름 쇼맨십이 있어서 직접 먹기야 할 겁니다, 사실 나도 먹으니 니들도 먹으라는 게 더 무섭죠 -_-
  3. cretois
    나름 독특한 척, 논리적인 척 써댔진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란 건지...
    광우병 공부나 더 하셈
  4. 이승환님의 글을 읽어보니 광우병에 대한 감이 이제서야 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끔찍한 병에 걸릴수도 있다면 저는 안먹을겁니다. 먹을지 안먹을지 선택할 권리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알수가 없으니 ㄱ-)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포비아에 가까운 감정은..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ㅜ_ㅠ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4.30 18:14 신고 [Edit/Del]
      우리같은 필부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선택은 inuit사마와 함께 야외 바베큐로 ㄱㄱ
  5.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비상구를 만들어놔도 도망을 못가게 하는군요.ㅎㅎㅎ

    <고기 수입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읽었다면 난 개눈인건가..? 아님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본건가. 암튼 군바리는 캐버로우.

    저도 이건희의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군대나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병사 이병 이건희ㄳ
  6. 글쎄다....'식량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럽(프랑스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특히 최근 식량자급률이라던가 곡물가 인상 등에 비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특히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광우병 공포는 노무현정부나 관료들이 퍼뜨린 적이 절대 없다는 점에서 너 글의 팩트는 약간 틀린 것 같다....'환경단체'나 좌파지식인들 몇몇, 방송PD등이 주의를 기울여온 의제이고, 예전 KBS 스페셜 광우병 편 만들었던 PD는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어딘가로 좌천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허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GMO 곡물 수입과 같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와....다른 곡물 수입, 쌀수입이나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랑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거나...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겠지....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앞에서 기를 쓰고 버티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희를 비롯 관료들이나 강부자들이 미국쇠고기 먹을 일이 있겠냐?
    우리같은 서민이나 뭘 모르고 먹게 되는 거지...(아이가 생긴 이후로는....학교 급식같은거..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ㅎㅎ, 이미 작년부터 날 제외한 우리가족 모두는 채식주의자다....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의 "안사먹으면 그만이잖아"...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안먹을거거든" 이라고 들린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특히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더 연구도 되어야 하고...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 2008.04.30 18:23 신고 [Edit/Del]
      식량안보가 단순 군사적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임에는 동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블로그의 서일님의 글을 참고했는데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highhopes&log_no=27010&resize=Y

      그리고 제 글은 결국 노무현 정부 쪽에서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다는 건데 -_-...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기로 유명한 노무현이지만 이 부분은 되려 반대로 잘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 관료들이 좀 위험을 무릎써야 할텐데 사실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농촌 문제인지라...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위 글 그대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 빠돌이라기에는 사회주의자가 가가끔 되기도 해서리... -_-

      ps. 형님 가족이래봐야 우유 겨우 먹는 애 빼면 형수님 뿐일텐데;
    • 2008.04.30 22:17 신고 [Edit/Del]
      글쎄다. 노무현 정부나 관료들이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 적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대쉬하진 않았지만 쉬쉬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영세한 농가들은 드물고 도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쟁력을 지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돈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려고 하겠냐? 여기서 난 농업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생각해본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수입개방과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 대외무역과 국내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도 ‘민족농업’이나 ‘반미반외세’라는 슬로건 속에서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중국에 있으니 원티에쥔(溫鐵軍)같은 사람 책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삼농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타오 주변의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라는 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한국서도 녹색평론에 두어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같은 기업농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전환해봐야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소농의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으로서는 생협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고...(실제 마포 쪽에 가면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다...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광우병 문제는 현재의 통계를 들어서 위험도가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며 얘기할 수도 있고...확 들끓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배경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궤적에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게 잘 예방하지 않으면 초반에 임계치를 넘어서게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속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있지도 않은 위험을 들어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를 놓치거나(갑자기 밀레니엄 버그가 생각나는 군)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아주 실용적으로 무역협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이나 하다못해 저 무슨 태평양 소국보다 못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ps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채식이고...여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채식주의자다....나도 집에서는....ㅎㅎ...아내나 나나 근본적인 생태주의자는 아니지만....작은 부분의 실천에서....여러가지들을 고민하고 산다네.....
    • 2008.05.04 19:10 신고 [Edit/Del]
      어차피 관료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하기에는 위험이 따랐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에 쉬쉬하는 것이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게 아닐까 하네요. 저는 모든 국제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손익'의 문제보다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농업 전반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방은 이어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난이라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연대'가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을 막을 방도도 없고 슬로건으로 수입 상품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국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이기에 타 국가도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부터는 전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언급하신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생태주의, 생활협동조합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집고 넘어간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채식에 대해서는 제 세계관과 맞지 않는지라 그냥 육식하고 삽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번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7. 아, 이런! 의외에요. 광우병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이...ㅜㅜ
    그건 싸고 좋은 고기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해요. 그건 '싸고 좋은 사료'인 소의 부산물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을 먹여서 생긴 위험 = 광우병, 이라는 결과와 다를게 없구요.

    수백년, 수천년 사람이 먹어왔고 탈도 없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의 과학 성과로 만들어진 GMO 식품이나, 경제논리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언제나 들이대는 논리인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다 팔아야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해야지요. 광우병 발병이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문제고, 척추 및 척수가 가장 위험한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역시 들여와선 안 되는것이니까.

    자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그리고 뼈와 부산물들을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면 장땡인 그들과 그들에게 언제나 말려드는 이 나라 정부와 무능력한 관료와 사기치는 정치인들- 다 역겨워요.
    • 2008.04.30 18:26 신고 [Edit/Del]
      0에 수렴하는 lim가 0이듯이 안전성이 매우 높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농민 생계가 걸려 있으니 버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식품 가격도 이슈에 오를 건데 -_-; 말이죠. 결국 국가가 아무리 부정해도 안전 문제는 사실상 승부가 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쪽은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되느냐인데 아마도 중국에 먹힐 노동집약적 공업 종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을텐데 이번에는 무슨 수로 버틸지 '이명박,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
  8. 북미에서도 광우병이야기가 한동안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왔었습니다. 덕분에 제주위에도 상당수의 햐얀애들이
    Anti Red Meat 로 전환했을 정도니까요. 승환씨가 말씀하신 미디어가 호도 하는 점도 상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면서 먹는것과 모르고 먹는것의 차이점은 역시 큰거 같습니다. 무슨 담배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안습이고요.
  9.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쌀입니다.
    자국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것을 생산하면 평소에는 별 상관없지만, 아니 가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약간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농산물 개방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름을 매우 좋아하지만;;;; 공적인 일을 도박으로 하는 것은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영국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_- 뉴질랜드산은 좀 더 비싸더군요. 이런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곤 합니다.
    • 2008.05.04 19:13 신고 [Edit/Del]
      아, 외환 위기 때 중고딩인지라 기억이 안 납니다 -_-...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야 없지만 확실히 최소한의 생산은 나쁘지 않겠지요. 영국 쇠고기라고 하니까 왠지 미국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차피 싼 것만 먹으니까 죽든 말든 영국 개방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군요 -_-
    • 2008.05.05 02:26 신고 [Edit/Del]
      어쨌든 글이랑은 상관없지만.....
      요즘 정말 미치도록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싶다는....
      집주인이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먹으니....개인적으로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는데 ㅜ.ㅡ 소주에 삽겹살 너무 먹고싶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농지와 농민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보장해주고요. 전 사실 가끔 궁금한게, 우리나라에서 생선값은 올랐는데(대표사례 : 쥐치) 그리고 양식에대해 많이 보존을 해주는데 왜 농촌은 해주지 않을까 입니다. 이 정책의 근본이 정말 궁금해요.
      '최소한의' 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가 최소한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잘나가서(바이오 에탄올, 디젤 영향도 있지만) 곡물값이 오르는데,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성공하면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농업용지를 공장부지로 바꾸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공장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좀더 계산적으로 남기고,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해오고 있습니다.(물론 이제는 티끌만한 불씨만 남아있습니다.)
    • 2008.05.09 19:15 신고 [Edit/Del]
      저도 삼겹살과 소주가 꼴려 죽겠습니다. 이거 뭐 빈민층도 아니고 -_-a

      얼마 전 LG경제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던데 여기 보면 결국 농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농촌에 대해서는 말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덤으로 장기적 개선은 더 없고... 저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 지원한답시고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까지 지고 말이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성장해도 인도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당장 한국에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양국간 무역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0. 대체로 공감하며 읽었지만, 예로 드신 황우석이나 광우병과 같은 경우에도 선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돈, 힘 이런 걸 따지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럼에도 학문이라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사실(팩트나 진리라고 하긴 그렇고...적당한 표현이...흠)'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튼 광우병에 대해서는 남의 목숨을 댓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정부에겐 화딱지가 나고,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여론과 언론에게 걱정이 앞서네요.
    • 2008.05.04 19:15 신고 [Edit/Del]
      앞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개발 독재 시절이라면 몰라도 사실 국가 입장에서 블러핑을 벌이는 게 가능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때는 왜 이리 블러핑이 많은지...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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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민공 문제중국의 농민공 문제

Posted at 2008.04.17 17:32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장강7호라는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난 주성치 영화 첨 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근데 지금까지 주성치 영화가 졸라 기발하고 웃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건만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문제인즉 바로 '농민공'문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란 중국에 있어서는 무슨 패권 이양론, 대만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 졸라 재밌음, 한국에서는 개봉하자마자 망한 듯

'농민공'문제란 기본적으로 '호구'와 관련된 문제. '호구제도'란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통제제도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호구'와 '비도시호구'를 발급,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놈의 나라가 '자칭 사회주의'인지라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도시로 가도 도시호구를 주지 않으니 온갖 복리후생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픔이 있음.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탈을 막아오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함. 오오, 사천년의 장구한 역사여~ (사실 지금도 중국은 농촌 유휴인력이 넘쳐난다)

여하튼 '농민공'이란 이 '농촌호구'(원래는 '비도시호구'인데 편의상 '농촌호구'라 하련다)를 가지고 도시에 유입된 비농업 종사자이다. 원래 공업화라는 것은 소득격차는 물론 문화적 격차마저도 크게 유발하기에 어지간한 제도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여하튼 그 수는 2004년 공식통계로만 1억 2천만이고 실제로는 2억에 달한다고 함. 오오, 2억이라면 인도네시아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아닌가?

2008 세계인구순위
인도 112.9
중국 112.1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어쨌든 오랫만에 중국을 꺾은 인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게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수는 무려 1억 6천만을 넘음. 2억 5천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원시주민을 합한 값이다. 이들은 아예 생활공간이 좀 다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촉천민이라 볼 수는 없음. 뭐, 생활환경은 그게 그거겠지만... 여하튼 이들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세계 인구 순위가 탄생한다.

2008 세계인구순위 (최종)
중국 112.1
인도 85.3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불가촉천민 16.5
파키스탄 16.4
방글라데시 15.0
러시아 14.1
나이지리아 13.5
일본 12.7
원시부족 11.1

자, 겨우 운하 가지고 찌질거리는 우리 한국인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는지 감이 오는가?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농민공'이라는 집단은 온갖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3D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덤으로 하위 70%의 한 달 평균 임금은 한국 돈 십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조차 궁해서 왔다고 생각하니 참 안쓰럽다) 근데 얘네들이 농촌 떠나 도시로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만큼 찌질한 애들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애들인데 그러다보니 인터넷도 꽤 잘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면 얘네들끼리 만든 온갖 커뮤니티도 많고 그만큼 조직력도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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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멀쩡한 구석이 없어 걱정인 우리 위대한 중국 정부는 온갖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허나 원래 정책은 실패하라고 있는 법, 취업 시 호구 요구 불가 등 경제적 장벽은 물론 임시거주증 수속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행정적 장벽, 그리고 직업훈련 도입과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 문화적 장벽까지도 깨 나가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 당연하잖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지…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과거 회사 단위에 의해 제공되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배를 끝마친 상태라 그런 혜택은 주지 않고 이것저것 해 봐야 소 대가리로 장독대 막고 두꺼비가 밭일을 하는 개삽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면 뭔가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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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얘네들의 삶은 나날이 찌질해져 지금은 아예 문화적 차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서 집단 빈민가를 형성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내 후배 중에 졸라게 할 일 없는 놈이 어쩌다가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한 방에 5층 침대 6개를 놔 두고 생활하는 방까지 봤다고 한다. 참고로 방 값은 한 달에 5천원도 안 하니까 한국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민간다는 사람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내 쾌히 수수료 받지 않고 하나 알아봐 줄 용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충 보면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 더욱 멀쩡한 구석이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결론 : 그래도 한국은 중국 앞에 기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는거지?
제남 XX 식당에서 일할 분을 모집합니다. 성별불문, 45세 이하, 급료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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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K목장
    저도 1월말에 이거 봤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농민공인 줄 몰랐어요 ㅋ
    (아들 학교 등록금은 어디서 나오는건지-_-)
  2. 비디오로 출시되었나 모르겠네요.
    어릴땐 주성치 아저씨 영화를 전혀 안 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분의 내공이 팍팍 느껴지더군요. ㅎㅎㅎ

    (급료 당일 지급,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 ㅎㅎㅎ)
  3.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갑니다.^^
    영화를 구해서 함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일단 취직 축하드리고요 ㅋㅋ)
  4. 중국의 치명적 문제는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봐요. 즉 농민공을 비롯한 유휴 노동력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영 기업이 받아줘야 하고,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생산하다보면 과잉생산이나 효율성 저하가 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면 그 많은 인력을 잘라야 하는데 그러면 사회불안이 오고. 과잉생산과 인플레.

    중국 참 앞날이 안보이는 동네입니다.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2008.04.20 16:10 신고 [Edit/Del]
      명목상 전공인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네요; 중국의 국영기업 비효율성 문제는 무지하게 심각한지라 수익성이 높은 독과점 기업을 제외하고 팔아 넘기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자가 자료 왜곡해 이득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해 골치라고 하네요. 이 동네를 보면 한국이 꽤나 발달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5. ev
    한국에서 곧 개봉할 영화죠... 검색한번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걸...
  6. 민트
    장강7호 보다가 파일 지웠는데. -_-; 이유는 주성치가 안웃겨서;;
    거기 선생으로 나온 여자가 송혜교 닮았다던데 제 눈엔 전혀;

    여튼 취직 축하드려요. ^0^
  7. 간만!
    글 잘읽었습니다.. ^^

    한 가지 언급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탈을 중국 정부가 막았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른듯 합니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인민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인구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막았지만, 78년 이후에는 도시에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인민공사가 해체되어감에 따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죠.
    현재의 농민공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구요. 현재에도 소수 주요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한이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구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을 손쉽게 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겠죠.

    그리고 올해 중국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농민공은 1.9억에서 2.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마다 추정치가 좀 다르다는- )
    • 2008.04.20 16:19 신고 [Edit/Del]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덧글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들 사실이 농촌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막았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호구제도는 그것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장벽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노동인력 유입이 계속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이조차 없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었겠고 사회혼란은 더욱 커졌겠죠.

      그런데 공식자료로 벌써 2억이나 되나요? 그럼 실제로 3억 -_-?
  8. Crystal
    얼마전에 불가촉천민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참..... 다시 생각나서 짠하네요. ;ㅁ;
  9. 인구도 많고

    문제도 많고

    방법은 없고.
  10. 제남식당이 승환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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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Posted at 2008.01.07 12:0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노무현 오빠는 단 5년만에 GDP를 근 두 배로 올려버렸다. 오오, 박정희 장군조차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시다니. 역시 노짱, 그것도 전라도의 영원한 아이돌 김대중 선생처럼 인위적 경기 부양 한 번 없이 말이다. 물론 이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큼, 오죽하면 이 기간동안 유럽 주요국도 다들 1.5배씩 올랐으니까. 이거 뭔가 단체로 속는 기분까지 들지만 우리의 조중동은 이 수치의 허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보는 눈이 떨어지는 국민을 갱생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훌륭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 일본 대만 이태리 영국 미국 독일 중국
2002년 11,504 30,809 13,093 21,318 26,541 36,311 24,523 1,132
2004년 14,181 36,076 14,205 30,098 36,019 39,841 33,263 1,486
2006년 18,392 34,188 15,482 31,791 39,213 44,190 35,204 2,001
2007년 20,300 34,700 16,400 34,900 44,100 45,900 39,500 2,600
노무현 정부의 위대한 치적을 보라… 참고로 2007년은 11월까지니 오차가 졸라 클 수 있음. / 도이치뱅크 재인용

어쨌든 이 엄청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크쇼의 제왕 노무현의 발언과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연예신문 조중동의 역할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결국 내수 창출에 실패,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는 것이 크다. 수출 무자게 하며 외화 벌어들여도 정작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지난 번 대기업의 허수에서 이야기했듯 그 혜택이 돌아오는 이들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사실 이게 양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노동의 질 저하, 비정규직 양산, 고용안정 저하 등이 온갖 질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니 더 문제. 한 마디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버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98 69 68 67 85
1999 99 112 117 120
2000 118 111 98 86
2001 94 104 98 108
2002 121 121 119 108
2003 101 93 93 96
2004 97 91 89 87
2005 108 102 97 107
2006 109 101 96 98
2007 103 108 112 106
이게 그 유명한 소비심리지수, 노무현 정부동안 안정적으로 죽어 지냈음 / 한국은행

이명박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야 본인과 측근들만 알겠지만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데까지 가자는 생각인 듯 하다. 근데 이걸로는 불안하니까 준비한 게 초특급 프로젝트 대운하. 그런데 이게 인위적 경기부양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도 사람들이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슬픈 이유가 있다. 뭔 소리냐면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26.5%가 자영업자라는 점. 여기에 5인 이하 기업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자영업자 천국이다. 이 사람들은 인위적이건 나발이건 일단 어느 정도 경기가 뜨지 않고서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엠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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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 건 이게 80년대에는 30%였다는 것 -_-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부양이 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것,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한국답게 이제 대부분의 쇼핑은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어나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성장 침체를 두고 이제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형마트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안습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대형마트는 맞벌이가 늘어나 소비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소비 자체에서 기호적 가치를 얻음으로 인해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밟아버릴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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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내가 사는 김기덕 필 달동네에는 구멍가게뿐...

결국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게끔 됨. 그 부분이 바로 외식업. 물론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오르며 TV에서는 주구장창 맛집을 소개하는데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검색도 어렵지 않은지라 음식점도 이제 상당히 가려서 가는 추세가 생겼다. 그래도 멀리까지 나가서 먹는 일은 사실상 주말에 한정되어 있기에 그나마 사람들이 지출비용을 줄이기 힘든 외식업은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안전빵으로 (많이 벌기보다 실패율이 낮은 자영업) 비춰짐. 그러나 주식시장이 잘 보여주듯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 다 알고 있음. 요즘 서울 시내 아무데나 나가봐라. 김기덕 영화 필 나는 내가 사는 달동네 근처도 왠 놈이 식당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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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창업, 취업 박람회 설문조사 결과.  개인적으로 윤락업 추천, 아이템은 일본가면 넘쳐난다.

이런 상황인고로 재래시장과 외식업을 주축으로 한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장하준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거시정책을 꼽는다. 그것이 카드대란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크게 볼 때 아직까지 케인즈가 한 말이 헛소리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 나아가 그 돈이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지도 의문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도 그 돈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몰리면 전혀 나아질 게 없다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은 마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할 때와 같이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 종사자를 흡수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인데 우리 모두 월마트의 횡포와 얼마 전 홈에버 사태를 잘 보지 않았는가? 그에 비하면 적어도 종업원 복리후생만큼은 확실한 삼성은 천하에 양심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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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두가 울부짖는 경제 살리기, 즉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임은 마릴린명박이 아니라 케인즈가 살아나도 힘들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일부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에서 참 정당화하기 힘든 일, 정신나간 우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싱가폴과 홍콩을 배워 금융허브를 어쩌고 하는데 한국 덩치가 그만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지도 않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조직을 해야 한다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인지라 저 정도 사공이면 아예 땅을 팔지도 모를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지만 이를 벗어나기도 힘든 게 현황인 듯 하다. 그래도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죽든 살든 일단 해 보자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기본적인 삶부터 받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뭐 정작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들부터 일단 뭐든지 해 보자는 게 현실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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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8만원 세대들의 모습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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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민경제와 정치와의 함수관계를 잘 짚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거자료 출처를 밝혀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옥의 티로 지적. :)

    사족:댓글적는 버튼 찾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
  2. 마지막 사진... 누가 소녀고 누가 이명박인지 알 수 없다는... 동안이었군요!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222
    자영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문득 '취업전선에서 나가떨어진 젊은이들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타벅스같은 대형 체인을 이용하는 건 스스로의 미래에 무덤을 파는 짓이라'...라는 내용의 어떤 책(제목이 기억이;)의 한 구절이 떠올라 버리는군요.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명박 씨는 경제는 고사하고 운하에 대한 미련이나 버려줬으면 좋겠지만....ㄱ-
    마지막 소녀들이 남들 같지 않아요...OTL(저도 뭐 88만원 세대...-_-) 뭐 많이도 안 바라고 입에 풀칠하고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족하긴 하지만ㅠ,.ㅠ
  4. 역시 혁명을! 휴.. ㅡ/ㅡ
  5. 이방인
    GDP 2배라니 장난 아니군요.
    OECD 때문에 그렇게 피보고도 환율 장난을 또 하다니 역시 노무현 횽님은 킹왕짱-_-. 노무현이 다음 정권에게 피똥을 물려줬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네요.
    저는 자영업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피말리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하류층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70%에 육박한다고 하죠.
    • 2008.01.11 23:03 신고 [Edit/Del]
      피똥 준 것도 문제인데 MB는 왜인지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더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 이렇게 깔끔하게 글을 써 버릇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잘 읽고 갑니다.
    저장해 둬야겠어요. 나중에 다시 읽게
  7. 비공개로 저만 보려고 긁어다가 비공개 글로 저장했었는데 이 군대 싸지방이라 그런지 뭐만 하면 '보안'이니 뭐니 뜨면서 안되네요. - 마릴린 명XX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그럽니다.

    잠시동안 글 출처 없이 퍼간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비공개로 돌려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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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

Posted at 2007.11.29 12:5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여수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었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이 부진했던 전남지역 주민들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큼지막한 경제효과를 내겁니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10조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 4조100억원, 고용 창출 9만여 명의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경제효과가 엄청난 대회들을 한국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억나는 것으로만도 97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2002 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거기에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도 줄줄이 비엔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쟁국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며 대개 개발도상국들이 주최하고 강대국은 점점 뜸해지는 형편이죠.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대회들은 적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름이라도 알리지, 선진국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홍보상으로는 흑자이지만 그게 흑자가 아닙니다. 정희준 교수는 이를 이유로 국제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는 한마디로 빚잔치다. 얼마전 한국팀의 예선탈락으로 끝난 U-20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한국선수들이 뛰던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 기억하시는가. 그 경기장의 별명이 '더 빅 오(The Big Owe, 큰 빚)'와 '더 빅 미스테이크(The Big Mistake, 큰 실수)'란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970년 지어진 이 경기장은 이후 몬트리올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겼다. 몬트리올은 결국 그 빚을 작년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 30년 걸렸다.

그리스 아테네도 2004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개최 비용이 10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권간 공방이 벌어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는 실망 그 자체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0%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링크)

2014평창동계올림픽은 총 22조의 경제파급효과를,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19조의 경제효과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액수는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데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대 이벤트성 대회 자체의 흥행은 대부분 흑자였다. 그러나 대회를 치른 해당 지역은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오랜 기간 부채에 시달려야 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바르셀로나시에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다. ‘짠물’ 운영으로 유명했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했지만 애틀랜타시는 16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유치 당시의 집권당과 개최 당시의 집권당이 달라 약 70억 유로(10조 원)까지 치솟은 재정부담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정치쟁점화하면서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아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링크)

한 마디로 매출이 아닌 손익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성태 교수가 주장하는 '토건국가론'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건설로 경기 부양 한 번 시키고 이후 비용만 나간다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락 지었는데 리버 템플러 조합인지라 돌리지도 못하는 형편이오, 대운하 지었는데 다들 무시 때리고 바다를 이용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바락이야 게임이니 운영비용이 들지 않지만 현실에서 건물은 이후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으로 단물짜기 수준인데 건물은 반영구적이고 지방 인구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시설은 지역민에게 과도하고 관광산업도 지속될 수 없으니 결국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까지 해가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얻는 순효과는 분명히 있겠으나 이에 대해 너무 무비판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가 기본적으로 관료들의 이익 추구와 민족주의의 교묘한 결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중앙 진출을 위해 지방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분명한 성과물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어차피 대회 유치만 하면 이후 적자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요. 이에 우려를 표해야 할 지방민 역시 환상적 수치에 홀려 이제껏 부족했던 경제발전을 한 방으로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지게끔 되죠. 엑스포가 개최될 여수, 동계 올림픽을 추진했던 평창이 모두 발전이 늦은 강원, 전남권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부도 뭔가 이벤트를 통해 지지도를 높이려 하기에 이를 지원하고 국민들은 그 특유의 민족주의를 발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막대한 적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평창에 울고 여수에 웃을 뿐이니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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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이 외에도 많이 추진 중이니 다들 세금 덜 낼 도시로 이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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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1
    미쳐 있는 건 공무원들 뿐이랑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인접지역 주민 정도죠 뭐
  2.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너무 많은 대회들을 유치할려고 드니...
    무슨 엑스포 무슨 엑스포 이제 좀 지겹네요..
  3. 음, 우선 여수는 전북이 아니라, 전남에 있는 도시지요.

    그리고 글쎄요. 이 글에 반론을 하자면,
    해외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한 까닭은 해당 국가들의 정부가 무능한 탓이였고,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이후로 경제성장율이 껑충껑충 뛰었죠. 2002 월드컵도 그렇고요.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삼성 등 거대한 기업들의 노력도 각고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느 것 보다는 유치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행사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문화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당장의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07.11.29 15:26 신고 [Edit/Del]
      이럴수가, 무식을 드러내게 하시다니 =ㅂ=!!!!
      어쨌든 수정하겠습니다 ㅠ_ㅠ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적자와 세수 증대 문제 이상의 효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국제적인 행사 후 그 반작용을 피하기 힘든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유치에만 힘을 쏟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네요. 어차피 국가 인지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한 국제대회 유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_=
  4. 비밀댓글입니다
  5. 곰소문
    수출할 문화가 있기나 있습니까?
    육상 대회, 올리피아드, 엑스포 한다고 외국에서 구경이나 오겠어요?
    다 동네 잔치지...
    솔직히 국내에서도 돈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몇십억, 몇백억 하는 돈으로 예술과 음악을 장려하고, 체육 시설 및 도서관을 잘 만드는게 낫지 않겠어요?
    • 2007.12.01 22:51 신고 [Edit/Del]
      단기적으로 관광객과 수입은 분명 존재하지만 문제는 장기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지방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 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6. 해성
    전 이사를 필히 가야겠군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또 계셨군요.
    가려운 곳 긁고 갑니다.ㅎㅎ
  7. 낙타
    아무런 생각없이 저의 고향 바로 옆인 여수에서 엑스포를 한다길래 좋아했는데,,,
    다른 면도 있군요,,,
    정말 몰랐어...
  8. 세계적인 빅이벤트 유치에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열과 공을 들이는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를 부추기고 있구요. 정말 이런식의 의견이 주위에선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9. 여수 엑스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좋을텐데요. 아직 개최가 안됐으니 알 수 없겠군요.
    • 2007.12.01 22:55 신고 [Edit/Del]
      대충 나왔을건데 찾아보기 귀찮다. 사실 이런 행사는 지방 나눠주기용 성격이 짙다. 어쨌든 결론은 니가 사는 중랑구는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10. 구경꾼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건설도 낭비가 많은 듯 하네요.
    여기 파주인데요 종합운동장 수백억들여 지어놓고(땅값포함하면 수천억) 3년째 경기한번 열리는거 못봤네요.
  11. 여수집
    어쩌다보니 집이 여수로 이사가있는 상태라...
    딴건 다 모르겠는데 여수까지 KTX 뚫린다고 하는건 정말 두손번쩍들고 환영할 정도에요
    지금 기차로 6시간반, 차로 5시간반 걸려서 가는데 명절에는 미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지자체 경비보단 국가지원금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주는듯 하니
    국토균형개발측면에선 효과가 많이 있을것같아요
    여수시민들이 좋아하는것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거라는 기대를 하기때문 아닐까요
    평창시민들은 개발의 기회가 또한번 물건너간것에 낙담하는것이지요.
    이런 지방에서의 국제대회 유치 이벤트마저 없다면 모든것은 서울로, 경기로 다 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 1인이.... ^^
    • 2007.12.01 23:01 신고 [Edit/Del]
      KTX가 뚫리는 것은 분명 다행인데 문제는 이후 유지비입니다. (기차로 그렇게 걸리는 줄은 몰랐지만)
      한국의 경우 나라가 좁다보니 분명 지자체 예산이 매우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위에 구경꾼님이 언급해주셨듯 이후 수익성 없는 건물 유지비용으로 인해 해당 지방주민들이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도 문제이며 곰소문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개발붐의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도 큰 문제입니다. 즉 소규모 시설과 달리 대규모 시설은 지방 업체에게 수주가 잘 돌아가지 않으며 결국 지방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상경 이후 지방과 서울간의 너무나 큰 문화적 갭에 충격을 받은 바 있고 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한방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긴 답글 감사합니다.
  12. 남친네 집이 여수인데 땅값이 많이 올랐을까염?
    여수에서 개최하는 해양엑스포가 어느정도 레벨의 국제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최하고 세금 오르면 뷁인데여.-_ㅜ 땅값이 더 많이 올라야할텐데 흙흙. 남친네 집에 전화를 좀 자주해야겠습니다.
    • 2007.12.01 23:01 신고 [Edit/Del]
      땅값은 언론에서부터 오른다고 하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한 때 문화엑스포를 한 경주입니다. 전화 좀 자주 해 주세요.
  13. 이방인
    집 근처에서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육상선수권 모두 열리는데 집값은 안 오르는군요-_-.
    • 2007.12.01 22:53 신고 [Edit/Del]
      동구나 북구 사세요? 주변부는 언제나 주변부임을 기억하셔야죠 -_-a
    • 이방인
      2007.12.02 14:45 신고 [Edit/Del]
      나름 수성구인데 말이죠-_-. 지하철역도 바로 근처인데ㅠ_ㅠ

      지금 국제대회유치는 사실 국제대회는 거들뿐(?) 이런 개념입니다. 국제대회유치하면서 받아온 예산으로 시급한 지방현안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경우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그 동안 대구시 숙원사업이었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다 돈을 쏟아붓는 식이죠. 지방도시로서는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 도시 재정비를 도모할만한 여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대전의 경우도 엑스포를 내세워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숙원이었던 유성지역 개발을 해내는 뭐 이런식이죠.

      때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으나 잡음이 많았던 일을 해결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수엑스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남해개발에 힘을 쏟았는데 KTX도 실패하고 행담도 게이트 터지고 암울하다 이거 한방으로 제대로된 명분을 만든셈이죠.

      지방 책임론, 개발의 문제점, 토건개발 등의 문제점은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없는 지방의 현실이 더 우울하죠.
    • 2007.12.02 18:01 신고 [Edit/Del]
      안 어울리게 고담의 럭셔리 촌에 사시는군요. (여기도 동네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주신 좋은 정보는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 paris33
    네 맞아요~~이런식에 나라이름소문내기는 적자가 분명합니다 진정 여수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인데 대회가 끝난 후의 관리가 소홀하여 청정수해환경이 진흙탕으로 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공인개인의 욕망으로 선량한 여수의 심성이 다칠까도 ...^^;; 좋은지적 시원히 읽고갑니다
    • 2007.12.01 23:02 신고 [Edit/Del]
      환경문제는 동계 올림픽 때는 꽤 크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민들에게 이들이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5. 개인적으로는

    행사 유치도 좋지만 인프라에 투자좀 해주세요....군요.
  16. 서울 없네요. 감사. 지방도시에 사시는 분들 지못미... ㅠ,.ㅜ
  17. 코코아
    강원도 평창이라....평창인가 그쪽에 스키장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황폐하다고 해야 할까....정말 스키장 입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될듯 하던데....하늘에서 스키장이 뚝 떨어진거 같다고 해야 할까....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은 너무 위험한게 아닐듯 합니다....동계 스포츠라는게 겨울에만 할수 있는건데 그럼 나머지 봄,여름,가을에는 어떻게 운영할것이며....동계 스포츠라는게 한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듣보잡인데 그 수많은 경기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수익을 창출할것인지....그나마 괜찮은건 스케이트장인데 요즘 왠만한 시에는 스케이트장 있는걸로 알고 있고....차라리 강원도는 아직 개발이 덜되어서 자연환경이 보존 잘되어있는걸 무기로 관광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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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연봉계산마법의 연봉계산

Posted at 2007.11.14 00:2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 대졸자의 평균 초임은 198만 3천원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가요? 어차피 한국인들 70%는 대학 나오는 현실이니 이 정도면 꽤 살맛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졸 생산직도 160만원, 물론 세전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체 133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월평균 19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4000원(5.5%)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라는 조건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9월 있었던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이후 회색처리)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을 보면 1~4명(31.5%→31.3%), 5~99명(46.7%→46.4%)의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100~299명(10.0%→10.1%), 300명이상(11.9%→12.2%)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은 약간 늘었다.

보다시피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는 달랑 23%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예상한 반응인지 고맙게도 안심시켜주는군요.

기업 규모간 임금 격차는 4년째 줄어 들어 종업원 수 100∼299명인 중소기업의 부장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대 임금 지수는 2003년 145.7에서 올해 133.2로 떨어졌다.

그런데 말이죠, 종업원 수 100~299명 기업이 중소기업일까요? 물론 중소기업 기준은 단순히 종업원 수에 따르지 않습니다. 대개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모두를 따지죠.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 이 경우 종업원이 적어도 자본금이 큰 경우 중소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데 정확히 분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장으로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승진이 빠를텐데 연차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넘어가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100~299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구성을 보면 1~4명 사업체수(83.6%→83.7%)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5~99명 사업체수(16.0%→15.9%)는 다소 감소, 100~299명(0.3%), 300명이상(0.1%)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중 극일부, 아마도 그 중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대상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럼 진실은 어떨까요?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상용근로자 5명 이상 기업 743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5∼9명인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때 500명 이상 기업은 194.1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조사결과에 따르면 5∼9명 규모의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6000원이었으나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 366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29명 기업의 임금은 218만7000원, 30∼99명 기업은 241만3000원, 100∼299명은 264만6000원, 300∼499명은 294만3000원으로 각각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링크)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현실을 왜곡하는 경총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뭐, 입장에 따른 자료 왜곡은 비단 경영자 측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쪽보다 이 자료를 한 마디 커멘트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사가 참 어이없이 느껴집니다. 기자 시험 칠 때 국어시험 치던데 받아쓰기 하려고 국어시험 치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체 언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시견입니까, 애완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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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대단대단...훌륭한 작업이다.....
  2. 이뉴
    저런 류의 기사 볼대마다 늘 한번 자료 뒤져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뒤져야 할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친히 까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튼.. 이 나라의 언론이란 정말 -_- 마지막 성역은.. 재벌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3.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 기사를 읽고,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에서 조사를 한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4. 아..... 그리고 한가지를 더 보태자면, 지역간 차이도 큽니다.
    동종업계의 동일한 연차, 동일한 회사규모를 놓고 비교를 해 보아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급여가 지방의 급여보다 훨씬 쎄더군요.
    • 2007.11.14 15:07 신고 [Edit/Del]
      서울과 대구에서 일해봤는데 임금 격차가 나는건 생활비가 워낙 차이가 나니 몇 백차이는 그냥 비슷한거 같은데요?
    • 2007.11.14 23:48 신고 [Edit/Del]
      통계에 따르면 분명 급여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더군요. 지방이 집값 측면에서 확실히 싸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무진장 딸리다보니 서울 - 지방 격차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우측 사이드바의 글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게시된 본문의 글과 댓글들은 흐릿해서 알아 보기가 힘드네요...
    눈을 부릅뜨고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안구에 습기가 확~~~~차네요~~ ㅠㅠ
  6. 원래 통계란 속임의 미학이자 숫자장난질일뿐이라 잘 안믿습니다.
  7. ㅎㅎ 한국판 마이크무어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 임금의 39%를 매달 뜯기는 악독 사회주의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ㅜㅜ
    • 2007.11.16 00:04 신고 [Edit/Del]
      그래도 그 나라는 잘 사는 악독 사회주의 아닙니까...
      여기는 세금은 낮아도 벌어들이는 것도, 주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ㅜ_ㅡ
  8. 낙타
    근데 저거 계산은 형님이 직접 다 한 겁니까? 오오..대단..
  9. 낙타
    어랏...자세히 보니...계산한 것이 아니었군요..
  10. 생강
    애완견에 백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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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시작으로의 FTA끝이 아닌 시작으로의 FTA

Posted at 2007.04.04 12:29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어쨌든 FTA가 체결되었다. 국민 소수가 바라는 정책이 추진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FTA는 국정홍보처가 그토록 열심히 정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미 개방된 쌀 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말이다. 분명히 해외시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의 손익을 떠나 시작부터 4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고 협상 내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데다가 제대로 된 검토장치마저 부실했으니 그 협상주체를 신뢰할 리가 없다.

사실 한미FTA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산적한 FTA들이다. 한미FTA를 체결한 이상 그 어느 국가도 미국에 밀리는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같은 질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려 할 것이고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면 질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려 할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면 소비자가 싼 값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내 준 분야는 끝도 없이 내 주게 되리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설마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버리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일단 FTA에서 내 준 분야는 사실상 포기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FTA에서 이익을 얻은 산업의 수익을 통해 보조금으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는 농어촌 지원금을 애물단지로 취급하는 정부에게 이를 바라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일 따름이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랄 이유도 없다. 만약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FTA협상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지겹도록 떠들었을테니 말이다.

결국 한미FTA는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자본주의의 서막이 아닌가 한다. '무한경쟁'이 아닌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의 포기'를 특징으로 하는 형태로 말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론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듯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물론 양국간 빈부격차가 준다는 이론이 언제나 옳다면 한국의 파이는 커질테지만 분배는 고사하고 복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파이 조각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올지는 의문이다.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분이 특강 도중 FTA에 대해 '러닝머신'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러닝머신'으로 비유되는 'FTA무역체제'는 '자전거'로 비유하는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언가이다. 자전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타면 된다. 그 과정이 괴로울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더 튼튼한 신체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닝머신은 뛰지 않으면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무역협정이 많아질수록 뒤를 돌아볼 여유는 줄어들 것이다. 대외시장 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최소한의 여유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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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 앞으로 90세까지 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때까지 뒤도 못돌아본다면.... ;;
    아무튼 긴장해야 겠습니다.
  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FTA에 대해 찬성하는 글을 썼지만, 현실의 냉혹함과 기계적인 자본주의는 슬프네요. 저도 님의 글에 트랙백을 달께요...감사합니다^^ _트랙백이 걸리질 않는데,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시자구요...짜이찌앤
  3. 보내주신 트랙백 보고 들렀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신세계(?)의 문이 열린거죠. 허허...
  4. 저는 FTA찬성입니다. ㄱ- 왜냐면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혼자만 힘들면 괜히 심통이 나니까 찬성!! -_-
    농담이구요.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산업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주위에 농민들도 몇분 계시거든요. 흑. 그래도 전 우리나라 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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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부는 사람을 보수적으로 만드는가?경제학 공부는 사람을 보수적으로 만드는가?

Posted at 2006.12.25 21:57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듀크토고님의 글을 보고 트랙백합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진보, 보수는 좌파, 우파와 함께 너무 함부로 남용하기에 현실에서 쓰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전적 정의이다. 기본적, 사전적으로 보수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가장 사전적으로 놓고 본다면 보수는 진보와 반동 사이에 끼인 그 무언가이다. 즉 진보란 긍정적 의미의 변화이며 반동은 부정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보에 부정적 변화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으며 부정적 변화를 진보라 일컫는 것은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연적 부정적 과정일 때이다. 반동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공자를 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부정적 의미가 깃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모택동 시절 중국은 공자를 반동주의자라 일컬었으나 다시금 중국에서도 성인의 위치를 되찾은 공자는 반동주의자라 불리지 않는다. 그가 분명히 과거회귀적인 모습을 보였음은 사실이었음에도 말이다.

다음으로 정치성을 강하게 지니고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좌파는 우파, 보수를 그저 가진 자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상으로 이야기하며 우파는 좌파, 진보를 순수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더 부유한 이들의 이익을 능력, 혹은 노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사상으로 이야기한다. 즉 대비되는 방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당파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이들이 보수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때로는 올바른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의 보수를 부정하는 것에서 기인하며) 보수언론이라 불리는 이들이 진보를 좋은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드물다. (이 역시 현재의 진보를 부정하는 것에서 기인함에 불과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사전적, 기본적 정의는 중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어 현실적 쓰임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 현실을 떠난 정의는 이미 의미를 잃은 – 그것이 학문적 연구라면 모를까 –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입장이 담긴 그 쓰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즉 현실적인 용례 내에서 과도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채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솔직히 이들 개념의 쓰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만 이들 개념의 사용에서 정치적 당파성을 걷어낸다면 그것의 의미는 ‘좌파 – 우파’와 매우 근접한,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본다. 즉 시장의 작동에 국가 개입의 여부,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그냥 ‘우파 – 좌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진보는 그냥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즉 우파적 방법을 취하건 좌파적 방법을 취하건 더 많은 이들에게, 특히 약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진보라 칭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기된 문제로 들어가 보자. 경제학 공부가 사람을 보수적으로 만드는가? 여기서 ‘보수’를 ‘우파’적으로 만든다고 바꾼다면 어떨까? (위에서 밝혔듯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수’를 언급할 것이다) 이럴 경우 나는 그 명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이 발전해오며 수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시장을 옹호하는 이들과 시장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는 이들과의 논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XX주의자’라는 딱지를 달고 등장하건 말이다. 여기서 볼 때 이 두 흐름이 동등하다고 보더라도 벌써 반은 시장을 보다 중시하고자 하는 보수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에서 그치는가?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우선 대부분이 학부, 즉 대학생활에서 자신의 공부를 마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대학 공부라고 해 봐야 별 것 없다. 학부시절의 교육은 사실상 이후 공부할 것을 알아먹게 만드는 정도, 또한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다. (물론 말이 쉽지, 이걸 제대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경제학의 태동 자체가 이미 수요와 공급, 즉 시장에서 비롯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학부생활은 아무래도 이 쪽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경제학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아무래도 다수의 경제학도들은 그것을 크게 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일 테다.

사실 현대사회에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한다고는 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닌 효율성을 의심하는 이는 그 누구도 없다. (물론 이 경우 질적인 측면은 무시되지만) 또한 현실 속에서 시장이라는 기제를 포기, 혹은 대폭 수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틀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는 게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경제학도들이 어느 정도 보수화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경제학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관점(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파적 관점)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경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만큼 누구나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에 나는 경제학도들이 일정 정도 보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를 그다지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은 대개 ‘보수’라는 개념의 사전적 정의가 좀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실제 쓰임은 진보 역시 그러하듯 가치적으로 중립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문제가 없지만은 않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 해봐야 대다수가 학부레벨이지만 나는 그들 중 좌파적인 접근을 하는 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생각을 받은 적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이는 단순히 학부레벨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또한 경제학도들만의 문제 역시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술적으로만 봐도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는 힘들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심지어 논리적 정당성의 정도를 떠나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듀크토고님이 제기한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분명 시장을 더 지지하는 우파에 있어야 한다. 많은 좌파적 길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평등과 상충한다. 좌파적 방법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좀 더 어울린다. 한국에서는 반공주의의 영향이 막대하다보니 아직까지 ‘사회주의’라는 말이 쉽게 쓰이고 있지 않지만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연히 사회주의자로 봄이 옳다. 이 역시 경제학도가 보수적이라는 칭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듯이 거리낄 필요가 없는 말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국가’라 칭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이들이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것은 단순히 사회주의자들, 혹은 좌파적 방법을 선호하는 이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모두 점유하려는 원인에 있지만은 않다. 집권층 (정치적 측면을 넘어 힘을 쥐고 있는 이들) 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타인의 (특히 약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에 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이들이 자유주의자가 아니듯 이들에 저항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주의자인 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며 오히려 자유의 가치를 더 높게 사는 보수적인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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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방인
    승환님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려고 할때마다 금칙어가 있다고 하는군요-_-. 괴롭습니다.
  2. 헉 제 글을 -_- 사실 제 글도 아니고 영어공부나 끼적거려 본 것에 불과한데...

    얼른 볼만하게 수정 좀 해야겠군요

    좀 긍정적으로 이산수학은 그나마 중간 이상이었다...
  3. 저는 일단 경제학 공부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흥미진진하면서 진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용어 정의부터 접근하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보수에 대한 견해는 이견도 있더군요.
    보수가 꼭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을 지키려는 보수는 좋은 것이다...... 라는 주장.
    공자의 경우엔 "옛 것이 좋은 것이여~"를 외치신 분입니다만......
    물론 사회를 변화 발전시켜야 하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려는 이들은 모두 진보주의자로 불리우게 된다는 점에서는 진보라는 단어가 좋긴 좋습니다만......

    그리고 사안마다 시민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보수파도 되고 진보파도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정체성은 뭐지?'라는 아리송한 질문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지나치게 편가르기 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과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 잘못된 분위기가 많이 희석되어가고 있고, 보수언론에서조차 진보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고, 진보언론에서조차 보수적인 견해를 읽는 경험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의 경우에는 진보라는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용하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진보 발전, 인권 개선, 상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된 도리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촌스럽게 편가르기를 하는 분들을 소수지만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정권을 옹호하려 들고, 상대편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내쫓고 우롱하려 드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무의미한 편가르기는 관두고, 그저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사고로 사안별로 깊이 고민하는 자세를 전 국민이 갖추고, 편가르기 정치공학이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요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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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론스타, 그리고 시장경제민족주의와 론스타, 그리고 시장경제

Posted at 2006.11.25 15:51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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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론스타의 영업을 눈감아주고, 다시 때려 잡는 동기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로인해 론스타가 정당화되지는 않겠지요. 론스타는 자꾸 한국을 무시해서 감정적으로 몰아가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나저나 저 짤방보이는 전속 출연입니다. 자꾸 정이 들려고 하네요. -_-;
  2. 동감입니다. 어제 라디오를 통해 관련 뉴스를 들었는데 어이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간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도 원인무효의 계약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박보다는 한국민이 외국인을 싫어해서 그렇다고 하니 정말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정당하다면 사실 검증을 받으면 될 일을
    민족주의 이념으로 매도하다니...
  3. 은하
    오우 멋진 글입니다! +_+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하다 걸리면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하다면서요-_-; 시장지상의 나라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기 때문이라구요. 민족감정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데 원인전가하는 걸 보면 캐면 더욱 구린 것들이 줄줄이 나올 모양인가봅니다.


    덧. 정치인 중 공화당 총재 허경영을 기억하는 센스라니 ㅠㅠb
  4. 사엘
    오랜만에 등장
    잘살고 있냐
    착한남자는 당하기만 하는것 같아
    나쁜남자가 되보려한다
    응? 가능할까?
  5. 벼룩
    피터팬 연재해 주세요-_-
  6. 맞아요. 피터팬 연재해주세요!
  7. 저는 외신들이 난리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FT 같은 신문들이 한국의 반 외자정서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사들이 대부분 런던 본사나 론스타의 근거지 미국에서 쓴 것이 아닌 서울발 기사거든요.
    안나 머시기라고 금발 미녀 기자가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모두 나서서 외신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도 좀 웃깁니다.
    외신을 볼 때는 매체 이름뿐 아니라 기사를 쓴 지역이 어딘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06.11.29 02:08 신고 [Edit/Del]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인용 기사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영어를 못하는지라 -_-......
    • 2006.11.29 02:15 신고 [Edit/Del]
      그리고 블로그 접속이 안 됩니다. 주소가 문제인지 중국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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