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문화도 죽이고 경제도 죽인다저작권법, 문화도 죽이고 경제도 죽인다

Posted at 2009. 8. 5. 01:21 | Posted in 예산낭비 문화부
개인적으로 한국의 저작권 의식은 한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인터넷 속도와 보급이 너무 빨랐고,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던 이들이 기존 방식을 포기함은 더욱 늦었으며, 결정적으로 위정자들의 의식 수준은 지금까지도 깜깜하고 현 정부는 그 극점이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적어도 일반 네티즌들에 한해서라면 개정 이후 불법이었던 건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정부의 도를 넘는 정파조폭적 태도에 대한 불신과 반발감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나경원이 얼마 전 당한 삽질봉변에서도 읽을 수 있듯 저작권법을 지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 저작권법의 문제는 모든 게 다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점이다. 인용, 비평, 패러디 등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빠져나갈 길을 덧붙어 놓았는데 이거 당최 분명한 게 없다. 이래서야 불안해서 뭘 하겠는가? 하다 못해 애가 노래 하나 따라 부르는 것만 해도 불법이라는데...

저작권법을 피하려니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뮤비밖에는 -_-...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든 게 불법인 상태에서 몇몇 조건을 두어 용인을 하는 positive 형식보다 기본적으로 모두 용인을 한 상태에서 제한을 주는 negative 방식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한다. 예로 소설은 한 번에 몇 페이지를 인용할 수 있다거나, 영화 캡쳐는 몇 컷까지를 허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지금은 정말 저작권자가 맘만 먹으면 모두 소송감인데, 승소건 패소건 최소한 이런 어이없는 선상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이건 현 정부가 좋아하는 위원회 신설-_- 로.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을 비롯한 각종 협회가 제발 좀 시대를 읽었으면 한다. 소인이 존경하는 강정수님께서는 온라인 신문의 유료 컨텐츠화가 불가능함을 역설하셨는데 마찬가지다. 소녀시대는 완벽하게 저작권이 지켜지고 원더걸스는 전혀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티파니의 허벅지건 유리의 가슴이건 당연히 원더걸스다. 아마 저작권을 지켜지는 한에서 이들을 접하는 경로는 10%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저작권이 처음부터 완전히 지켜졌다면 저 10%에 준하는 양만큼도 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쪽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퍼짐은 물론, 이후 모방과 모방을 낳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것이다.

유리와 티파니, 저작권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뭔가 다른 측면에서 성공한 느낌이다 -_-


요즘 노예계약으로 말이 많은 - 본인은 여기에 완전 찬성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원섭님의 글을 참조 - 이수만씨는 한 때 MP3를 무료로 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우선 무료로 많이 퍼지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수단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빠르게 파악한 게 아닐까 한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은 건 어차피 알아서 잘 불법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겠지-_- 최근 활동을 재개한 아거님의 크리스 앤더슨의 Free 개념을 다룬 글 중 한 단락을 인용하자면 이렇다.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본인은 이미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므로 별로 쫄지는 않겠다.
누가 음악 산업이 죽는다고 했는가? 가수나 밴드등도 희소성과 풍요를 저울질하며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과거에는 음반판매가 주 수익모델이었지만 음반이 일부 불법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악인들은 더 다양한 수익원으로부터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죽는 것은 물론 음반산업이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음악 산업은 계속 성장한다는게 앤더슨의 관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도 mp3로 음악 홍보가 더 용이해지면서 공연이나 기업의 스폰서 수입, 혹은 전화벨 수입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가수들은 넘쳐나는 것(mp3)은 공짜로 주고 희소한 것 (공연)에는 더 큰 비용을 부가하는 모델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한 것 (공연)에는 더 큰 비용을 부가하는 모델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정작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이상한 법안이나 내 놓는 이들은 어차피 정치 논리밖에 없다 치고 넘기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이런 엄격한 저작권은 백해무익이라고 본다. 예전에 바닐라 어쿠스틱이라는 무명 밴드가 UCC로 서태지 노래 불렀다고 서태지 측이 꽤 까칠한 태도를 취했는데 해외는 되려 수십 수백의 리메이크, 믹스곡이 정식으로 발매된다. 그러고도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영어를 못 해서 없다. 

여튼 얘네 음악 좋다, 이렇게 띄웠는데 신고하지는 않겠지-_-...


일본 동인계의 힘도 결국은 유도리 있는 저작권이 근원이다. 사실 이는 매우 민감한 선으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런 게임도 당당하게 등장한다. 물론 본인이 스승으로 여기는 모 진성 오덕께서는 현재 동인계가 저작권을 두고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적어도 지금까지 이가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모방과 패러디는 창조의 어머니다. 물론 모방과 패러디에 파묻히거나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겠지만 적어도 그 시작점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저작권법은 더 큰 경제논리와 문화논리로 사회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요즘 무슨 문화콘텐츠 시대라고 말들이 많던데 점점 문화와 경제는 떼어내기 힘든 것으로 융합해가고 있다고 저작권위원회는 이야기하던데, 이러한 변화하는 구조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작권법은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도 잡는다.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어쨋든 알고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2. 김선생
    이것이 모두다 블러거들을 해외진출시키려는 명박이형의 깊은 뜻입니다.
  3. 유리와 티파니 '몸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니

    성(性)나라당 의원나리들께서 왜 저런 법안을 고심해서 통과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역시 '풍류'를 아시는 분들 ...(..)
    • 2009.08.10 13:07 신고 [Edit/Del]
      사실 저것도 저작권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_-
      네, 정확히는 위법입니다만...

      성나라당 선생님들이라면 절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4. 이 부분에 대해선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풀 작가 정도말고는 1차창작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5. '예로 소설은→에로소설은'으로 읽은것은 나뿐인가..?
    아! 이 썩어빠진 정신세계같으니..ㅜㅜ
    내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뭐..
    그동안 그런 포스팅을 숱하게 했던 수령님 탓으로 돌려야지..
  6. 모아이 찾아 들어보니...더 좋은데요.. :)
  7. 유리와 티파니 사진은 뭔가 성공적인!!! ^^
  8. 해색
    빚많고 시간없는 오빠 블로그가...
  9. 저...저도 한나라당!!!! 꺄울!
  10. 이 글에는 동의하는데, 정말 몇몇 네티즌들의 "내가썼어요라는필이한껏풍겨쥐는무개념무단전재"는 "무개념무단전재하면안된다위원회"를 통해서 "너앞으로그러쥐좀마라"는 충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_-;;;
  11.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한나라당을 적극GG하는 겁니다. 하앍!!
  12. 동의합니다.-ㅅ- 아무리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미디어법도 터졌겠다 올해는 풍년이네요.

    저작권법도 그렇고 저같은 초 마이너 블로거는 뭐 걸릴 껀덕지도 없겠지만 그래도 괜히 꼬투리잡힐게 있으면 내 할말 하면서도 찝찝할 것 같아서 순수하게 제 창작물만 올리렵니다.
  13. 모든걸 즉각적인 금전으로만 생각하는 한국인의 속물 근성은 결국 모든 걸 죽이겠죠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