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 생존에서 삶으로무상급식 : 생존에서 삶으로

Posted at 2010. 3. 24. 11:59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요즘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이다. 생각나는 거 몇 가지...

1. 결국 대부분의 정치의제 승부는 수사를 동원한 프레임 형성 싸움이다.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인 '자극적 수사의 부재'라는 문제는 이번에도 드러난다. 사실 부자는 한국의 10%가 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세금을 부자에게 쏟아 붓는 '부자 급식'이라 말하는 한나라당의 능력을 좀 배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단 '무상교육'을 예로 들며 논박한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느껴진다.

2. 무상급식이 시혜자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컴퓨터도 못 켜는 한나라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면대면 접촉을 없앰으로 이를 막겠다고 한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한나라당 뜻대로 잘 될까? 우리 사회에 인터넷을 쓰는 사람은 넘치지만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아이폰이 궁극의 머신이라는데 아이폰 사용자도 드물고 그 중 '잘 쓰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대놓고 이야기해서 현 정부에도 의외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정책 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면 이러한 정보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활용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들 마누라께서는 인터넷을 얼마나 잘 굴리는지 궁금하다.

3.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대신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을 내세웠다. 그런데 솔직히 심히 의심스럽다. 일단 유치원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 계획은 애초에 무상급식과 충돌할 의제도 아니었다. 그냥 소비진작책 등으로 마련된 것이지, 굳이 무상급식과 맞물려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나이 먹어서도 사교육의 지원 차이란 엄청나다. 하지만 국제중,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선별된 이들만이 고액의 학비를 지불하고 높은 질의 (입시)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유아기에는 말 그대로 돈 만 내면 막 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없는 쪽은 애 키우기도 벅찬 상황이라 오히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쪽은 유아 교육과 보육에 가깝다. (사실 이런 지원제가 좀 있긴 했는데 요즘 유아교육비 자체가 워낙 세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4. 무상급식을 두고 복지가 시혜인가, 권리인가에 대해 이야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권리로서의 복지'는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단 급식만이 아니다. 내 친척동생 하나가 고3 때 조사를 하는데 반에서 휴대폰이 없는 유일한 학생이었던 적이 있다. 이 때 받을 느낌은 아마 무상급식 이상의 것이었을테다. 휴대전화기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고 인터넷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아이들에게 필수품이자 권리가 아닐까? 게임 좀 못 해도 되고, 책 좀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심지어 교육과 급식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 역시 그냥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일까? 삶과 생존은 조금 다른 범위에 있다. 

5. 무상급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생존에서부터 삶으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짤방은 대표적인 학교 얼짱들-_-
  1. 어라 간첩이 두명이..!! 아니 어찌보면 한명만일수도..ㅡㅡ;
  2. 어?

    오크 여캐에 얼짱이 있었나요? (와우이야기에요 특정人 비하의도는 전혀 없;;)
  3. 회색오리
    성균관대, 경희대가 최고로군요.
    서강대랑 서울시립대는 좀...
  4. 헐.. 서강대와 시립대는.. -.-;
  5. 도대체 연대는?? 뉘기?? ( -_-);; 무상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무상의료지원이든 어쨋든!! 촘!! 젭알!!
    뭐라고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라도 설텐데.. 아.. 학교급식은 쪼매 하고 있구나.. 시단위 차원에서..
  6. 흠..
    동국대는 너무 많은가?ㅋㅋㅋ
  7. 아니, 외대랑 한양대도 모르겠...
  8. natsume nana
    난 1번 only 김태희
  9. 역시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붙어 있어야....

    근데 서강대는 서럽군요.
  10. 봉주느님에서 빵!! ㅋㅋㅋㅋ
  11. bonafider
    좌상에서 부터...
    김태희, 해이, 유진, 박근혜, 문근영, 송윤아, 장나라, 한가인, 다나, 이봉주... -_-;;
    서강대 지못미... T.T (좀 오래된 짤방인듯...)
  12. 나그네
    글에 대한 댓글은 없고 온통 짤방에.. 저도 1번..
  13. 서강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강대 급뿜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머미
    대체 연대 얼짱이 누군가요?
  15. 이화여대 없어서 무효..
    (근데 중댄 누구야?)
  16. 시립대를 깐건지, 서강대를 깐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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