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

Posted at 2010. 5. 29. 23:56 | Posted in 사교육산실 교육부

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좋은 얘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구분합시다.

사실 본문에도 쓰려다가 사족같아서 뺀 이야기인데 곽노현 교육감의 이런 생각이 쉽게 실현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지향하는 가치가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어찌 보면 대선도 그렇지만 일단 좋은 이야기라면 다 넣고 시작한다. 교원 10%를 묻지마 퇴출시킨다는 막가파 이원희 후보가 좀 특이하지,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거는 이름 없는 모 후보 등도 뭐 엄청 다를 건 없다. 더군다나 공약은 어디까지나 붙고 나면 자연히 잊혀진다.

2. 위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왜 다들 좋은 이야기는 다 할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관련 일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할 것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는가? 일단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서야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선거 이후의 정책들은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다운 정책을 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갈팡질팡 드라이브를 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굳이 답은 하지 않겠다.

여하튼 요약하자면 정책은 공약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선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나온다. 물론 현실은 믹스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실에 의해 이상과의 분열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가치를 통해 이후 펼쳐질 미래 정책의 폭은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 : 이상적인 소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더 옳은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를 미는 게 현명하다.

대표적인 이상적인 소리.jpg
  1.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자!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참 좋으면서도 참 조ㅈ같은 말인듯 싶은데..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현실에 좌절할 지라도 이상을 향해 전진하는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단 1%라도 더 효과적일듯요..
    맨날 현실타령만하다가 조ㅈ된게 바로 한국아님요.?
  2. 집안일하는로봇
    당신이 찍으면 이상은 현실이 됩니다.

    찍고나 얘기하자.
  3. few
    그네요....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 경제를 살립시다! 무슨 놈의 이상론! 전과범이어도 괜찮아 주어가 없는 일에 발담가도 괜찮아!
    경제! 현실을 생각하라고!!!!!!!!!!!!!!!!!1111
    MB님이 취임하셨습니다
  4. 747과 3000포인트 공약은 현실적인가요? 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에 다른 건 다 맘대로 찍어도 교육감은 공정택 좀 찍어달라고 애엄마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리 복마전 서울 교육청은 정말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짤방 번역이 좀 에러군요..
    tax relief를 세금 구제정책이라 번역하다니..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 맞습니다.
  5. 진보도 너무 진영, 계급에 묶여있다는 측면에선 현실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현실고 얽힌 욕망도 공략해야겠지만 가치에 호소하는 게 진보의 정석입니다.
    진보가 보수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무기지요.
  6. 짤방이 매우 효과적이군요 ㅋㅋㅋ
    저도 동의합니다. 매니페스토의 성실성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큰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자니.

    인간은 맨몸으로 하늘을 날고 싶지만 못난다...같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군요...
  8. 어차피 죄다 똑같은 정책만 내놓는다면 그 이상이 좀 더 좋은 사람에게 표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능..
  9. 리키니쥬스
    역시 공감!! 위대한 령도자 이승환님이 어서 대권에 출마하셔야 될텐데.....
    • 2010.05.31 18:55 신고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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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윙
      2010.06.01 22:12 [Edit/Del]
      언능 도전하세요.
      27살인 사람도 나왔떤데요..
      뭘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10. 지나가며
    수령님 성향으로 봐선...저 스폰서가...물질적인 거 보다는 육체적인...
  11. 맞 트랙백타고 다시 들려봤습니다.
    천당만당하신 야그지요.
    정책이냐 가치냐 인물이냐 말들이 많지만 투명한 정책, 정립된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빈약한 현실에선 인물위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듯하네요.
    ...수령님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군요. 단 수령님이 저보단 재밌고 센스있으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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