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
Posted at 2010. 5. 29. 23:56 | Posted in 사교육산실 교육부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좋은 얘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구분합시다.
사실 본문에도 쓰려다가 사족같아서 뺀 이야기인데 곽노현 교육감의 이런 생각이 쉽게 실현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지향하는 가치가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어찌 보면 대선도 그렇지만 일단 좋은 이야기라면 다 넣고 시작한다. 교원 10%를 묻지마 퇴출시킨다는 막가파 이원희 후보가 좀 특이하지,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거는 이름 없는 모 후보 등도 뭐 엄청 다를 건 없다. 더군다나 공약은 어디까지나 붙고 나면 자연히 잊혀진다.
2. 위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왜 다들 좋은 이야기는 다 할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관련 일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할 것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는가? 일단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서야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2. 위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왜 다들 좋은 이야기는 다 할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관련 일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할 것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는가? 일단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서야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선거 이후의 정책들은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다운 정책을 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갈팡질팡 드라이브를 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굳이 답은 하지 않겠다.
여하튼 요약하자면 정책은 공약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선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나온다. 물론 현실은 믹스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실에 의해 이상과의 분열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가치를 통해 이후 펼쳐질 미래 정책의 폭은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 : 이상적인 소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더 옳은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를 미는 게 현명하다.
대표적인 이상적인 소리.jpg
'사교육산실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펙 권장하는 대학 사회 (25) | 2010.10.22 |
|---|---|
| 고시가 있으면 계급상승이 될까? (8) | 2010.09.04 |
| 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 (22) | 2010.05.29 |
| 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12) | 2010.05.28 |
| 지식의 무료화를 꿈꾸며 (15) | 2009.10.16 |
| 중국 대학원 이야기 (9) | 2009.01.17 |
돈 안 되는 정보가 가득한 블로그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현실에 좌절할 지라도 이상을 향해 전진하는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단 1%라도 더 효과적일듯요..
맨날 현실타령만하다가 조ㅈ된게 바로 한국아님요.?
찍고나 얘기하자.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 경제를 살립시다! 무슨 놈의 이상론! 전과범이어도 괜찮아 주어가 없는 일에 발담가도 괜찮아!
경제! 현실을 생각하라고!!!!!!!!!!!!!!!!!1111
MB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에 다른 건 다 맘대로 찍어도 교육감은 공정택 좀 찍어달라고 애엄마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리 복마전 서울 교육청은 정말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짤방 번역이 좀 에러군요..
tax relief를 세금 구제정책이라 번역하다니..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 맞습니다.
근데 조지 레이코프 책에서도 '세금 구제'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번역 오류인가요?
현실고 얽힌 욕망도 공략해야겠지만 가치에 호소하는 게 진보의 정석입니다.
진보가 보수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무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매니페스토의 성실성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큰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맨몸으로 하늘을 날고 싶지만 못난다...같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군요...
27살인 사람도 나왔떤데요..
뭘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당만당하신 야그지요.
정책이냐 가치냐 인물이냐 말들이 많지만 투명한 정책, 정립된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빈약한 현실에선 인물위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듯하네요.
...수령님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군요. 단 수령님이 저보단 재밌고 센스있으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