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큼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

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좋은 얘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구분합시다.

사실 본문에도 쓰려다가 사족같아서 뺀 이야기인데 곽노현 교육감의 이런 생각이 쉽게 실현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지향하는 가치가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어찌 보면 대선도 그렇지만 일단 좋은 이야기라면 다 넣고 시작한다. 교원 10%를 묻지마 퇴출시킨다는 막가파 이원희 후보가 좀 특이하지,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거는 이름 없는 모 후보 등도 뭐 엄청 다를 건 없다. 더군다나 공약은 어디까지나 붙고 나면 자연히 잊혀진다.

2. 위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왜 다들 좋은 이야기는 다 할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관련 일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할 것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는가? 일단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서야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선거 이후의 정책들은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다운 정책을 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갈팡질팡 드라이브를 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굳이 답은 하지 않겠다.

여하튼 요약하자면 정책은 공약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선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나온다. 물론 현실은 믹스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실에 의해 이상과의 분열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가치를 통해 이후 펼쳐질 미래 정책의 폭은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 : 이상적인 소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더 옳은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를 미는 게 현명하다.

대표적인 이상적인 소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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