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 주면...반값 등록금 해 주면...

Posted at 2011. 6. 9. 01:26 | Posted in 사교육산실 교육부
요즘 반값 등록금이 한참 이슈다. 이슈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누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으니 생략하자.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어디로까지 번지느냐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떡밥을 덥썩 물어버렸다. 이래저래 욕을 먹고는 있지만 결국 손학규는 여기에 대해 콜을 던질 것 같고, 정동영은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줄테니 무상 등록금 드립을 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뻔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 무상이건 반값이건 이런 게 사회 구성원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전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일 때에나 먹힐 이야기. 그런데 언제부터 대학 진학이 보편적 권리였는지? 오히려 문제라면 높은 대학 진학률이 문제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어지간한 대학 나와서는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나마 대학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심정에, 불안심리에 일단 대학을 가고 본다. 

- 만약 대학 진학을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면, 대학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또 무언가 보상을 해 주어야 정상이다. 이분은 더욱 막막한데 대학 측의 보조를 전혀 요구할 수 없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상 현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면 1인당 2천만원을 뿌리는 것, 이거 신혼부부에게 1인당 1억을 준다는 허경영과 뭐가 다른 거지? 그렇다고 안 주면 사실상 대학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 공약에 대한 시행 요구라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요구는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밀양공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선심성 공약이지만 당최 채산이 맞지 않기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진보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상도 일부 표심을 좌지우지할 밀양공항과 달리 반값 등록금은 엄청난 표심의 잠재력이 있기에 정치권에서 아주 껌뻑 넘어갈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

시위는 불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예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텐데 범야권에서는 그저 자신들의 표밭을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만 보는 듯. 최근 복지가 아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작 그 누구도 재원 마련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써야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4대강이나 반값 등록금이나 쓸데 없는 데 돈 쓴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  


어제 너무 병신같은 글을 써서 그냥 써질러 본다. 소개팅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그녀의 반응은 아래 짤방으로 대체한다.



  1. 어떤 생각으로 나왔길래..
  2. '반값 등록금' 공약 때문에 몇년간 미리미리 등록금을 대폭 상승시켜 놓은지라...
  3. ㄹㄹㄹ
    따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대학이 보편적 권리는 아닙니다만 '보편적 인식'은 맞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대학 안나오면 인간취급을 못받는다는건 공감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설문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주위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대학 나오지 않으면 먹고사는데 전혀 도움이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그거라도 나오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불안심리라기 보다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전 대학 졸업장을 인간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스펙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조차도 대학졸업자들을 선호하고, 고졸은 어지간한 돈이 있지 않은 이상 평범한 직장에서는 승진에도 후달립니다. 고졸 공무원들도 방통대라도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현실이 지금 기득권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게 하든가
    ->그런 인식을 없애든가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학 쉽게 가는게 더 지름길 아닐까요
    • 2011.06.09 12:50 신고 [Edit/Del]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질 거라 생각해요. 이미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지간한 4년제 대학 졸업으로는 전문대 졸업만 못합니다. 수능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 학생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흔히들 이야기하는 수도권 상위 대학, 지방 국립대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괜찮은 연봉 받을 회사 갈 확률은 매우 낮은 세상이죠.
    • 눈팅하다
      2011.06.16 01:16 [Edit/Del]
      일단 한국사회를 배금주의 사회로 규정한다면 승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이 나라가 웃긴게 동시에 봉건적 사고방식도 깊이 깔려있다는 거죠. 경험칙에 의해 한마디 하자면 주변 지인중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에 있는 국립 S대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히 공교육과 노력만으로 대학진학을 했는데 대학진학후 스펙의 벽에 부딪히고 결국엔 별볼일 없는 월급쟁이로 전락합니다.(그분 연봉 정확히는 몰라도 고졸이하인 금속노조 정규직조합원보다 훨씬 못할걸요?) 허나 그럼에도 S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남지요. 제 생각엔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졸이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나와라." 라는식의 인식의 문제지요. 정동영의 무상드립? 반값등록금? 둘 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일 이전에 선결과제가 쌓여있는데 선결과제를 처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죠... -_-
    • 2011.06.18 00:11 신고 [Edit/Del]
      확실히 그런 차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 나쁜 말로 현재 듣보잡대는 이제 고졸 이상 취급받을 것도 없다고 봐요.
  4. ㄹㄹㄹ
    물론 제 의견은 대학생의 의견이라 ^^ 실질적인 직장이신 분의 이야기는 다를 수 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논의는 모르겠지만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을 삭감하고 등록금에 넣어라! 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걸로봐서...
    어쨋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셋! 하면서 '대학 안나와도 괜춘해여~'라는 인식을 갖기 전까지는 반값 등록금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집니다.
    • 2011.06.09 12:52 신고 [Edit/Del]
      대학도 너무 많고, 하는 역할도 없고, 거기 가서 남는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소수만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고... 사실 쓰려다 말았는데 시간 나면 이 쪽에 대해서 쓸게요. ^^
  5. 마오
    흠.. 반값등록금에 대한 신선한 생각이네.. 분명히 고민해야 할 지점인듯..

    그녀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ㅋ
  6. 진호
    그녀에게 이 블로그만 안 들키면 됩니다.
  7. 흠..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일단 대학을 안갔더라도 대학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김요...
    • 2011.06.09 16:27 신고 [Edit/Del]
      가서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별반 좋을 게 없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이라 말이죠.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언젠가 이 사회가 제대로 되면 '고졸 신입'이 '고졸 신인' 대우를 받을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반값등록금이란 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닌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그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면, 그걸로 우선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사립대의 경우 국가가 등록금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강화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건 국가가 개입하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등록금 액수와 재단 전입금 비율과 장학금 비중을 대학 평가에 반영해서 일정 요건이 안 되면 국고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 근데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빡세게 하자는 것 뿐일테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죠.

    아, 대안으로 편입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등록금 싼 대학으로 옮기기 쉽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동 목표는 '등록금 싼 대학'이 아니라 소위 '유명 대학'(그게 그거지만 명문보다는 객관적인 말인 듯해서, 유명하긴 하니까)이 될 것 같네요.
    • 2011.06.18 00:12 신고 [Edit/Del]
      아... 고졸 신인 멋지네요. 사실 기업이 정말 인재 키울 생각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텐데...

      법관 될 놈 돈 좀 그만 주고-_-!
  9. easybird
    밀양공항과 사대강과 반값등록금은 다르다는거 아실거구..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에서 배운 것 없고 등록금 쏟아부어 졸업했지만 누군가에겐 대학에 가고싶은 다른 간절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문턱이 높을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낮추면서 학벌구조를 고쳐나가는게 맞겠죠 등록금 무료인 나라들은 의무교육이라서 무료인가요? 아님 대단히 부자나라라서? 이게 정치인들이 쇼한다고 부정할 사안인가요? 표심을 의식하고 그게 결국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10. ^^ 글 잘 보고 갑니다
  11. 제가 다닐 때와 비할 수 없이 등록금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휴학하거나 심지어 졸업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많다는 거..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는 거..
    결국 문제는 등록금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등록금이죠..
    따라서 나라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기에 앞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8000억원이 넘는 전입금을 쌓아두고 매년 예산 따낼 때마다 작년에 돈 다 써서 적자라고 거짓말하고, 교육부는 현실 다 알면서 대학들한테 돈 분배하면서 기득권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 acidmuse
      2011.06.10 16:53 [Edit/Del]
      먼저 미친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데에 대공감입니다.
      상장기업 수준으로 철저하게 감사 받도록 하고 경영상황 공개하게끔 함과 동시에 등록금 책정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무상 등록금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느냐의 문제는 등록금 정상화 이후에 논의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대학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권리와 함께 대학교육 받지 않는 이들이 생계/취업을 지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 2011.06.18 00:18 신고 [Edit/Del]
      등록금 낮추고 대학 시스템 바꾸고 대학도 줄이고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할 게 뭐 이리 많아-_-
  12. 승환님 말씀처럼 의식도 바꾸고, 등록금도 낮추면 되지 않나요? 너무 가벼운 대답인가요?^^;
    왠지 한 쪽을 선택하면서, 다른 한 쪽을 부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공약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거에요.
    하지만 양심을 숨기고서, 단지 욕하기 위해서 공약 어겼다고 비판하는 데는, 그 욕먹는 사람의 잘못도 크겠죠. 물론 정치인은 종특이 냄비여서 얼씨구나 하고 덤비는 거겠지만,, 제 경우만 보자면 욕먹는 사람이 싫어서인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13. '현재 금액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현재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정당한 가격인가'를 이슈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0년 전의 등록금과 현재의 등록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등록금이 상승한 만큼 (일반적인 물가인상률의 부분은 제외하고) 교육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반면, 사립대학 재단이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같은 기간 빈번히 나왔죠) 등록금을 일종의 '품질 대비 정당한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립재단의 폭리 취하기를 멈추는 과정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개선보다 우선이라고 봅니다.
  14. 반값등록금 최초 시위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서 촉발된 것 같은데, 이게 2008 촛불 유사한 양상을 갖자, 민주당에서도, 이 리수령 말처럼, 이 떡밥을 아주 적극적으로(정치적으로) 받아서, 지금 궁금해서 기사 몇개 살펴보니 '6월 임시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군요... 2008년 촛불보다 어떤 면에선 좀더 모호해진 전선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추.
    짤방을 보아하니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기필코 승리하시길!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