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노조파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Posted at 2006. 9. 25. 17:56 | Posted in 예산낭비 문화부

외대파업이 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로얄티가 제로에 가까운 저라고 해도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이 고생하고 학교의 이름이 언론에 좋지 않게 실리는 일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약간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파업이 시작한 때는 3월 중순 경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안건을 가지고 충돌했다고는 하나 급여 등에서는 노조가 동결도 괜찮다고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고 기타 작은 안건들 역시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충돌지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먼저 기존 단체협약에서 계약한 인사위원회 9인 중 4인을 노조 측에서 선임한다는 규율을 별다른 대화 없이 총장 측에서 3인으로 공지했다는 점, 즉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안건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이 2년간 문제 없이 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는지의 여부 역시 중요한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총장측의 논리는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것이며 여기에 노조가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인사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응당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정당하며 이후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노조측은 이미 정한 단체협약을 대화 없이 파기하는 행위 자체가 서로간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 자체가 신뢰를 버린 행위라 주장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9인 중 4인이 참가해도 그것은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미약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원의 범위는 노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인 만큼 대학이 모범적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 반응은 일방적으로 총장측의 손을 들어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총장측의 손을 더 들어주는 데는 저 논리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가를 떠나 세 가지의 원인이 더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파업 그 자체, 혹은 노동운동 그 자체에 대한 반감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업의 원인이 노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파업에 들어간 노조가 본관에서 민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부르짖으며 학습에 방해를 끼쳤고 수많은 벽보와 팜플렛을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노조에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지만 지금처럼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총장님이 북경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법과 상식에 준하여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총장측에서 보인 모습은 이것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듯 단체협약을 별다른 논의 없이 파기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 가입 범위를 문제삼으려는 것부터 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또한 파업 기간 중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징계는 노동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총장측은 직원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단체협약을 거부하다가도 징계를 실시한 바로 직후 단체협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노조가 거부하자 곧바로
노조가 단체협약을 거부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파업이 불법이라는 회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법이라고 회신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지방법원에서 학교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음에도 마치 모든 부분에서 지방법원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굳이 법의 위치가 어떻고 그러한 법에 따르면 어떻건을 떠나 총장측이 법과 상식에 준하여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자기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조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파업이라는 것은 정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서야 시작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의 테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서비스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3월 초에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였고 자기 권리에만 매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 역시 총장측과 같은 거짓 선전을 자행했습니다. 스스로
도서관이 문이 닫힐 것이다라고 천명하고서 그 잘못을 오히려 총장측에 뒤집어 씌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장 퇴진 등 극단적인 구호의 현수막도 여럿 붙이기도 하며 온화함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파업 기간 중 집시법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를 주고 건물에 지저분한 선전문구를 붙이는 등 많은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양 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혹자는 논술에서 양비론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1200자 논술이 아닙니다. 현실은 양자선택이 아니며 양 쪽의 시비를 정확히 가려 수 많은 선택지 중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일방적으로 총장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일방적인 모습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문제를 악화시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즉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처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사실 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과 깊은 자기성찰이 부재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총장측의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노조측의 모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당파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좀 더 정확히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며 모든 총장측의 논리를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비호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좌파적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우파적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으며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닌 자신이 가진 믿음이나 가치에 준해서 나오는 판단이라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대 학생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런 위험한 결과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듯해 기분이 조금 언짢아집니다. 앞으로 교육과 언론이 차차 나아져 감정이나 믿음에 앞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해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외대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으로서 끼어들기 뭐하지만 몇몇 포스팅들을 보니 참 깝깝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은 사태와 무관한 '선량한 제 3자인 척'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같습니다. 자신들도 아주 밀접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 못하는 것같애요. 노조의 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붙인다면 그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 역시 철저히 '밥그릇 투정'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노조의 파업이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선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무시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들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사정을 모르니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조가 이기적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는 걸로 착각하는 학생들도 딱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해고 위험 감수하고 파업하듯이 학생들도 노조가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된다면 집단 유급 각오하고 학교측에 직장 폐쇠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는 대신 등록금 인하 투쟁을 내걸고 노조의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노조측과 연대하든지 방법은 여러가지일텐데 피해는 눈꼽만큼도 보기 싫으면서 권리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들도 결국엔 힘없는 예비 노동자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선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누군가와 연대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

    어쨌든 차분히 정리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격한 댓글이라 주인장 님께서 거부감을 느끼실 것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안이라 몇마디 남기고 갑니다.
    • 2006.09.28 21:11 [Edit/Del]
      말줄임표님의 글을 보고 몇 가지 썰을 더 풀자면... 우선 언론이나 학생이나 노조나 교수나 다 너무 격한 말이나 선정적인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개인주의인데 좋은 말로 개인주의지, 나쁜 말로 쓰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기 좋은 편에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 싸워도 그냥 객관적이고 감정이 안 담긴 언어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법을 존중하고 그 법에 담긴 뜻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이 옹호하는 어떠한 권리가 자신의 이익에 침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악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법은 대개 옹호하는 권리가 더 상위에 있는 권리, 즉 더 중요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 나갈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법이 악법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조금 격하신 듯한데 ^^ 누구나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입장에서 굳이 학생측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굳어져 있고 일방적인 태도를 수정할 필요는 있겠죠.
  2. 그 후배
    참고하겠습니다.
  3. 원이
    교총 회장이 하는 수업 들어갔다 나왔는데 노조를 어찌나 씹어대던지.. 애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고있구. 몇몇은 빨간조끼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고 키득거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황을 규정지어버리고 잔인하게 변해. 오늘 우리과 총회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더랬지. 진우오빠가 차근차근 이야기했는데 다들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 2006.09.28 21:12 [Edit/Del]
      당연히 잘 안 들었을거다 -_- 긴 이야기는 나같은 호사가도 듣기 귀찮아하니까. 어쨌든 앞으로 노동운동의 위치는 물론 노동 그 자체의 자리매김은 향후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 같다.
  4. 프린트해서 자보로 붙여도 되겠군요. :D
  5. 방돌이
    브라질에서도 니 글은 잘 보고 있다.
    귀국하는 그 날에는 이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되어있기를ㅎㅎ
    근데...박철은 왜 여기 안오는거야...치사하게..ㅋㅋ
    • 2006.09.28 21:14 [Edit/Del]
      웬지 해결 안 될 것 같다 -_-

      박철 오빠 기대하지마라, 이번에 한식집 가길래 전골 쏠 지 알고 존나 기대 만빵이었는데 설렁탕 쏘고 서둘러 빠져나가더라. 전골 쏘면 존경하는 총장님 순위 1위에 넣어 줄라 했드만 ㅋㅋ
  6. 사엘
    여기도 내가 접수한다
  7. 지나가는이
    > 그러나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처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사실 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과 깊은 자기성찰이 부재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관심이 생겨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생각이 건강하신 분 같군요.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만큼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보다 ‘너’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가끔 주변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논쟁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감성이 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는 서로가 조화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것만이 올바른 수단이자 목적은 아닙니다.

    건필하시기를...
  8. 은하
    헉 그거 아직까지 하고 잇는 것이로군요;;;; 정말 어느 쪽 사상의 좌표를 가졌든 사실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알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충돌도 꽤나 줄어들텐데요.

    우리학교도 여름방학때 보건의료노조가 집회했다가 이를 저지하는 총학과 맞붙어 결국 폭력사건이 일어났는데....상호비방전이 극심해서 뭐가 진상인지 오리무중..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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