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과 창당 사이탈당과 창당 사이

Posted at 2006. 11. 30. 22:11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우리당 "신당이 지역주의라고? 그렇지 않다"
노대통령 '지역당시대 청산한 우리당 지킬 것'





21세기 초, 위대하신 노무현 주석 동지께서는 탈당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버드나무 잎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통이 하나하나 잎을 뜯어내는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율도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구슬퍼라. 그러나 믿었던 여당 동지들조차 노무현 대통령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똑똑한 (정확하게는 얍삽한) 양반들은 진작에 등을 돌렸고 센스가 부족한 김근태조차 이제 겨우 힘 좀 잡았는데 같이 묻힐 수 없다고 노통을 따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통께서 막말하는 게 하루이틀인 것도 아니니 이제 다들 지겨워하지만 노대통령 탈당에 대해 조선인민찌라시 북경지부 리승환 동지께서 기고를 보내왔으니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탈당해도 되나?


우선 대통령이 탈당한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없지 않았으나 굉장히 우스운 일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을 대표해서 대선주자로 나온 거지, 그럴 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왔어야 하니까요. 당을 대표해서 대선주자로 나왔다는 것은 그 정당의 핵심 가치나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닐 거면 우리가 왜 기호 1,2번에 그렇게 몰아 주겠습니까? 허경영 총재님이나 김길수 법사님을 찍고 말죠. 그렇게 당을 대표해서 나온 양반이,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된 양반이 탈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와서 갑자기 자기는 아무런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무국가주의자라고 선언함과 다름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탈당과 지금 대통령의 탈당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에서 내찬 것이죠. 늙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젊은 것들이 들이대니까 얼마나 서럽겠냐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정신으로 물러나야죠. 물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기는커녕 야당보다 더 세차게 씹으면서 보내주기는 하지만 말년에 감방에서 썩기 싫으면 조용히 몸 하나라도 보신하는 편이 낫죠. 단순해도 잘 먹히는 전술이 바로 이런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도 쌍방의 이해에 조응하다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기초에 충실한 윈윈게임을 이끌어낼 줄 아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노통이 자처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당 측에서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번 대통령께서는 정당을 빼고 혼자 잘 놀았거든요. , 학창시절에 축구하면 혼자서 공 몰다가 게임 망치는 인간들 많잖아요? 노통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 그래도 팀 멤버(열린우리당 멤버)도 허약하지, 심판(언론)도 노통 안 좋아하지, 팀 칼라는 관중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개혁을 원하는 지지자와 보수로만 흐르는 열린우리당과 노대통령)인 판에 개인기도 심각하게 딸리는 노통이 혼자 드리블치니까 뭔 일이 되겠습니까, 믿을 구석이라고는 노무현 팬클럽(노사모) 뿐이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번 대통령이 애초에 소속정당을 제외하고 놀았으니 탈당이 꼭 안 된다고만은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열린우리당이 노통 잘 나갈 때는 혼자 드리블을 치건 슛을 하건 구경만 하다가 이제 지지율 뚝 떨어지니까 불똥 튀기지 말라고 내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죠.



2. 신당 창당 논의는 적절한가?


신당논의가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에 열린우리당 높은 아저씨들이 우리당이 실패했다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던데 참 자랑입니다. 정말 실패하는 순간은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지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패의 원인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지지율이라는 결과를 보고 그냥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책으로 신당창당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어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하다보면 가끔 이기는 동네야구도 아니고 말이죠. 열린 우리당 아저씨들, 신당을 만들건 말건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신당 창당한다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곱게 접어서 변기통 물 내리세요. 왜냐면 신당창당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거든요.

좀 거칠게 이분법을 쓰면 문제해결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지 몰라도 결국 크게 변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양치기 소년처럼 신용을 잃을 뿐이고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에게 삼성 라이온스 옷 입힌다고 우승 못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속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 어느 정도 침체를 겪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작건 크건 변화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신당창당을 한다는 것은 내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외부를 바꾸는 전형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왜 국민의 지지를 잃어왔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이 그냥 이미지 쇄신 한 번 하자는 꼴이니까요.


, 물론 이제껏 그러했던 것처럼 이미지 쇄신이라는 단기적 효과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노리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은 이미지 쇄신으로 정권창출을 할 법한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과거 김영삼 말기의 신한국당처럼 고정팬이 두툼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은 김대중 말기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그저 이인제라는 초특급 구원투수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은근히 박근혜를 구원투수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세상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 제 생각은 신당 만들건 말건 아무 관계도 없다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네요. 지금 열린우리당이 재창당, 분당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통합해봐야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끌어들이는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요. 물론 요즘 뉴스거리도 없는데 신당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요즘 신문사 힘들다고 하는데 일거리 좀 던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왜 실패했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 우리당도 멋지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둘째치고 민주주의마저도 퇴보했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같이 놀던 여당과 정부는 따로 놀고 있으며 힘 있는 쪽은 날치기 법안 통과하고 힘 없는 쪽은 육탄 공세로 막아대는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무슨 자신들 나름대로 어떠한 신념이나 로드맵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이번 비정규직 법안 통과처럼 한나라당이 막으면 물러나고 민주노동당이 막으면 밀어붙이는 격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일은 국회의사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낮아졌다 뭐다 하는데 그건 3김이 물러날 때부터 이미 개인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차떼기 시절 리더 죽창선생께서 비교적 일인권력이 강했다고 하지만 3김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당연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권력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 앞에 강경합니다.


노무현
과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민주당과 별반 정책 차이가 없음에서부터 이미 확정된 겁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구 민주당에 바라는 것과 다른데 열린 우리당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한 마디로 팬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개혁과 변화를 바랬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개혁들은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다가 온갖 수정과 예외조항을 통해 반쪽자리 개혁에 그쳐버렸으니 지지자를 잃을 수 밖에요. 더군다나 경제 부분에서는 대부분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나마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운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등의 정책들은 표류는커녕 부작용을 열심히 양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역주의 타파라는 슬로건은 이상하게 강박으로 작용했는지 대연정이라는 이상한 해결책을 끄집고 나오기까지 하더군요. 지역주의는 어떠한 정책 때문에 잔존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 정책으로 어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엉뚱하게 정책으로, 그것도 정당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도 무시하는 해결책을 끌고 나오니 지지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겠죠. 기껏 표 던졌더니 옆 정당하고 연합하자고 나오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안티 한나라당 정서로 열린우리당 표 던진 게 한둘이 아닐텐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개혁과 그걸 커버하기 위해 지역주의라는 뜨거운 감자만 죽은 아이마냥 업고 다닌 열린우리당을 요약하면 고객창출만 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으며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룰도 지키지 못한 정당, 더 요약하면 당연히 실패할 정당이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 실패 이유는 결국 단순한 능력의 부재만이 아닌 정치철학의 부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이라고 하니까 무슨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마디로 그들의 정치활동에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같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지율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에 대한 수정을 고려키는 커녕 신당창당을 통해 그냥 이기려고, 한 마디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보수언론들은 맨날 386세대의 의식, 어쩌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냥 이런 것은 이 양반들 너무 띄워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잃을만큼 잃은 열린우리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재창출 같은 것은 뒤로 좀 미뤄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말이죠. 재창당, 분당 논의할 시간 있으면 정책 연구나 좀 더 하는 게 좋을 거에요. 그것도 귀찮고 정권 재창출하고 싶어 죽겠으면 왜 지지율이 낮은지부터 연구해 보고요.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통합 한 번 이쁘게 해 주고 민주노동당에게 그 자리를 곱게 넘겨주는 쪽이 좋겠죠. 어차피 사실상 양당제라면 정책 차이가 큰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후자 추천)

  1.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1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원론적로만 생각해 보자면, 엄연히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조직 즉 입법부이구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 즉 행정부이죠.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 두 가지와 사법부 즉 3권의 철저한 분리가 원론적인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탈당을 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권력행사 방식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번은 전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조중동이라 불리는 반 정권 성향의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그 어느때보다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치권의 제1 야당이 명백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집권자인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이만 보아도 민주주의가 정말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잡음이 없이 획일적인 정책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오히려 민주스럽지 못한 나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잡음들이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이상한 현상은 충분히 욕을 먹어도 싼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자신만의 의견이 개진되는 동안 자연스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득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차츰 차츰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 되거든요.
    즉,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를 반의 성공이라 개인적으로 평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 반의 성공도 못한 정권들이 그간 숱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말그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
    • 2006.12.02 00:14 [Edit/Del]
      오, B급 문화의 달인 Lane님, 답변 감사합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생각이 다른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 )

      먼저 저는 3권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기만적인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따로 있다는 점이지, 당의 이름을 걸고 대선에 임하는만큼 당연히 그 당의 의견을 좇는 게 올바르니까요. 대선에 임할 때도 개인의 공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의 공약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탈당이 별로 긍정적으로 비치지도 않고요. 특히 말씀하신대로 탈당 이후 권력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듯해서 더욱 그러네요.

      3번의 경우에서는 보수언론사가 활개를 치는 것과 제1야당의 월권적 행위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제껏 여당들이 소신(옳건 그르건) 있게 밀어붙이던 것을 눈치본다고 어정쩡하게 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 어느 정도 강경하게 할 필요도 있을텐데 말이죠. 어차피 물리적 방해는 여당이 작았던 시절에도 별다를 바 없었고 -_-;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정치권을 넘어 본다면 분명 의견이 과거에 비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 언론을 타거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좀 더 존중받지 않을까 하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2. 정치에는 무관심한 저지만, 경제만 살리면 뭐든 다 성공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턴이 스캔들로 말썽을 빚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인간은 아니지만 경제를 살렸다는 이유 하나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3. 저도 정치엔 큰 관심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건 분명합니다...^^; 이흉~!
  4. 잘 봤습니다. 요즘 열린우리당, 특히 정동영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사회에서 만나게 될 수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나를 기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런 자들에게 속지말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그다지 큰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전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지금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책임이 가장 없는 정치인 중 하나인 김근태가 열린우리당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 모두 다 '처세'가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해주는 것 같네요. 저도 관련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하다가. 이승환님 만큼 잘 쓸 자신이 없어서 리플로 대충 때워보렵니다. ㅋㅋ
    • 2006.12.03 10:59 [Edit/Del]
      정치판에서의 처세는 워낙 복잡해서 정말 어떻게 배워야 할지... 분명한 것은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바보짓을 해도 확실하게 하고, 끼이지 마려면 아예 뒤에 빠져서 놀고 -_-; 마지막 과찬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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