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維新유신정권이 국민을 令狀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평상시에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사위가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사 명단 공개는 차원이 다르다.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順應순응한 反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정권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벌써부터 끈질기게 사법부의 人的인적 청산을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그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法典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 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다.
<조선일보 사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은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국부가 집적되면 국민들은 그간 누리지 못한 자유와 부를 요구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김재규의 어이없는 총성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두 망가뜨렸다. 사람들은 김재규가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직접선거를 거치고 폭압이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쨌든
칠레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쿠데타와 독재 정부 속에서의 강한 억압, 동시에 겪은 빠른 경제성장은 지구 정 반대편의 국가이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과정은 대조적이다. 칠레의 법정과 의회는 끊임없이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면책특권과 기소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피노체트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지만 아마 피노체트 뿐만이 아닌 그 정권 전반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요즘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사실 판사들에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누군가 대체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자기 삶 내놓으며 얻을 것 없는 저항을 할 바에야 그냥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에 따른 것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한 이들보다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의 역할이 훨씬 컸으며 이들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위에서 서술했듯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점은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인상이 없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이었음은 자명하다. 그 누구도 이들의 아픔이 단지 판사들의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부터 앞장서 과거를 반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부터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과거를 반성하며 정리한다면 위라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들은 지금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보다 작은 과오라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그러한 판결이 스스로의 과오임은 시인했다. 어설픈 도덕주의로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정권의 진실을 파헤쳐 과거를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용히 묻어가야 할지가 분명하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느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위에서부터의 청산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잘못일지라도 앞장서 반성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답은 판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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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단 공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걸 계기로 물타기를 하려는 세력이 더욱 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나라는 정말-_-;
추천 꾹~ 누르려 했는데 없군요..^^
비록 사법부의 적절한 판결로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래두 그건 개인에게 의지한 불안한 발전이죠. 뭐 19세기 미국처럼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이 큰 발전을 이루게 해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확립된 법체계를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여튼 엄청 많은 7급 공무원 경쟁률이 1000:1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질이 상승해 정부의 질만큼은 반드시 발전할거라 확신합니다-_-
7급 공무원은 어차피 공익근무 때문에 별로 할 일 없지 않나 -_-;
암살 사건이 되려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를 희석시킨 것 같다는...
박정희도 박정희고... 전두환도 전두환이고...
참... 그놈의 과거 청산이 그리도 힘이 든건지...
과거청산이 힘든 것은 싸이월드 문 닫은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_-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당사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승환 님의 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