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불법인가?정치파업은 불법인가?
Posted at 2007. 6. 22. 11:13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어제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노조, 정규직노조에 여러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정부의 시각은 '모든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만 정당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조건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가 내부의 역량 뿐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70년대 보호무역시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중공업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도 제3세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우가 반대일 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는데 낮아지는 쪽에서는 결국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그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자국내 사양산업이 개방문제에 대해 한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노조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기에 금속노조 파업에 부정적 인식이 큰데 경우를 달리 예를 들어보죠. 제주감귤을 대규모로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반FTA 파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가 과연 정치적 파업일까요, 경제적 파업일까요?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지,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더 이상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편한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가 뭐 그리 대의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수뇌부층이라면 모를까, 일반 직원들이 서민의 삶의 질, 이런 데 그리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밥그릇 싸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 정부가 편한대로, 필요한대로 밥그릇 싸움을 막거나 한 쪽의 편을 든다면 그게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을 최악의 노동단결권 보장국가 top5로 꼽을만큼 한국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익을 추구하고 싶겠지만 그토록 스스로가 내세우는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모든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만 정당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조건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가 내부의 역량 뿐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70년대 보호무역시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중공업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도 제3세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우가 반대일 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는데 낮아지는 쪽에서는 결국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그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자국내 사양산업이 개방문제에 대해 한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노조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기에 금속노조 파업에 부정적 인식이 큰데 경우를 달리 예를 들어보죠. 제주감귤을 대규모로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반FTA 파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가 과연 정치적 파업일까요, 경제적 파업일까요?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지,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더 이상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편한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가 뭐 그리 대의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수뇌부층이라면 모를까, 일반 직원들이 서민의 삶의 질, 이런 데 그리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밥그릇 싸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 정부가 편한대로, 필요한대로 밥그릇 싸움을 막거나 한 쪽의 편을 든다면 그게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을 최악의 노동단결권 보장국가 top5로 꼽을만큼 한국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익을 추구하고 싶겠지만 그토록 스스로가 내세우는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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