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압승을 기대해봅니다.한나라당의 압승을 기대해봅니다.

Posted at 2006. 5. 23. 17:12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요즘 한나라당 거부 배너가 일부 블로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한나라당이 좋을 리 없습니다. 독재자의 유산, 민간인을 군대로 진압한 이들의 유산, 경제위기까지도 가져온 이들의 유산인 정당이 아직까지 제1야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라는 안티테제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낼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는 사실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함도 당연했습니다. 기회주의자 김종필이 이끄는 또 하나의 극우정당과 잡은 손은 언제나 위태로웠으며 김대중의 잊지 못할 은인 이인제 선생이 끌었던 돌풍도 슬슬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는 판국이었으니까요. 당시 민주당은 말이 여당이지 그리 큰 힘을 쓸 상황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외환위기와 이후 IMF가 낳은 역효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정몽준이 대선 전날 뒷통수 후렸을 때 노무현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의 한국인 냄비 근성이 뭔지 이를 계기로 오히려 노무현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당시 광화문이 매우 시끄러웠죠. 하지만 노무현은 이 정도로는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탄핵이라는 도박수를 던지고 총선에서 152석 확보로 드디어 과반수 확보라는 대승을 거두며 히딩크를 능가하는 명장으로의 입지를 굳힐 뻔 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승기를 잡으면 전력으로 밀어붙이거나 서서히 굳히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노대통령은 어정쩡한 자세를 보입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연정'을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당시 노대통령의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이가 어떤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모자란지 여당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늘상 정치적 아젠다만 내어놓을 뿐,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 문제, 4대 개혁안, 사학법 등 모두 말만 요란하고 뭔가 확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시간만 끌고 뭔가 바뀌는 것도 없으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무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게 반사지지가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문제이면서도 도통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이 반대편에 표를 주게 하는 고질적인 양당체제라는 문제에 귀착됩니다. 최장집 교수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수정당이 완전히 장악하는 양당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선거 때 민노당이 원내진출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이며 나머지 정당은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런 양당제 구조가 문제고 이것을 깨야 한다면 차라리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열린우리당의 세력이 기타 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도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인지 '민노당 찍으면 사표된다'는 망언을 더 이상 내뱉고 있지 않더군요. 사실 김대중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군소정당의 기반이 닦여서 그런 구호가 없어졌어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 때도 민노당의 입지는 여전했고 결국 다음 대선까지 그 황당한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러고서는 선거제 개혁에서 눈을 돌리는 염치없음을 과시했죠.

사실 미국의 경우 아무리 양당이 포괄정당이라고 해도 둘의 지향점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의 양당은 그다지 큰 정책적 차이를 지닌 정당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혁이 미적지근했던 이유는 두 정당의 정책 차이가 미진했기 때문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양당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갈 수 있다면 그 쪽이 더 반가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전 민노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민노당이 어서 세력이 커져서 더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자리잡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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