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
Posted at 2007. 12. 6. 01:2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검찰이 명박이 오빠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지지자여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시비에 휘말려 국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발 정책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1~2주, 모든 신문 1면은 BBK가 장식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선택할 시기에 도덕논란에 빠짐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정책 비교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언론을 접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언론은 의제 설정에 있어 정책 비교를 철저하게 도덕 검증의 뒤로 미루었습니다.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뺌하고 말 바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타 정당도 네거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저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공포 동원, 도덕 강조를 외친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타 정당도 이명박의 도덕성과 검찰의 느슨한 수사를 비판하지, 긍정적인 비젼을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도 모두 관심은 BBK가 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사가 하나의 선정적 이슈이자 게임으로 변질되어만 갑니다. 이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인지라 많은 포스팅이 BBK 문제에 몰려 있지, 정책비교나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은 물론이고 현실 정치에도 대단히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탕을 위한 도덕성 논란에의 집착과 네거티브 정치는 국민의 눈과 이성을 흐리게 할 뿐,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감과 거리가 멉니다. 후보자들이야 집권을 위해 여기에 매달린다고 해도 국민들까지 여기에 동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기존 언론과 비교도 안 될 미미한 영향력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 검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대적인 이슈화는 되지 않더라도 소수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며 선진정치로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뺌하고 말 바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타 정당도 네거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저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공포 동원, 도덕 강조를 외친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타 정당도 이명박의 도덕성과 검찰의 느슨한 수사를 비판하지, 긍정적인 비젼을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도 모두 관심은 BBK가 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사가 하나의 선정적 이슈이자 게임으로 변질되어만 갑니다. 이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인지라 많은 포스팅이 BBK 문제에 몰려 있지, 정책비교나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은 물론이고 현실 정치에도 대단히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탕을 위한 도덕성 논란에의 집착과 네거티브 정치는 국민의 눈과 이성을 흐리게 할 뿐,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감과 거리가 멉니다. 후보자들이야 집권을 위해 여기에 매달린다고 해도 국민들까지 여기에 동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기존 언론과 비교도 안 될 미미한 영향력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 검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대적인 이슈화는 되지 않더라도 소수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며 선진정치로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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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말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니까요.
감동이란 없고, 정치공학만이 있는 선거에 누가 희망을 가질까요?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특히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질이라는 문제는 정책에 앞서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검증이 된 이후에 아닌 사람들은 떨궈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다음엔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 전체가 비리 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뭐 언제는 안그랬나.' 부터, '뭐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라든가, '또?' 정도의 감상만 느끼고, 타성에 젖어 있는듯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단코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나라를 대표할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뽑기 이전에,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 볼란다라고 나온 후보자들을 과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도 될만한 사람인지의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는, 비생산적이기 짝이 없고 소모적으로만 보이는 말들만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서, 정책이 묻히고 있는 현상은 바로, 자격이 없는게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용어를 인터넷상에서 무척이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거티브는 아닌걸 맞다고 조작하고 음해하여 상대방을 깎아 내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는 아닌걸 맞다고 하여 깎아 내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걸 맞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며 전국민들을 상대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지속하고 있으니 계속 물러나라 떠들 수 밖에요.
그렇다면,
아닌걸 뻔히 아는데, '그 놈이 그 놈이고, 또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니 그냥 그건 덮어두고, 정책 대결이 발전적이니 그것만을 보자'라고 하는게 맞는 걸까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직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을때 정책대결을 주로하여, 그 정책으로 인해 대통령을 뽑는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려는데, 타이어에 커다란 균열이 있는 것을 모른체 하고, 내장 인테리어와 옵션이 좋네 안좋네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됩니다.
그 분의 당에서 입만 열면 떠들어 대는 '원칙과 상식' 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007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원칙과 상식'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항해 봐야 하는게 옳은일 아닐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경제'를 화두로 만들었는데 사실 경제 상황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니잖습니까?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게 문제이지요. 다른 후보 진영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불러주는데로 받아적은 주요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는데.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언론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 진영들은 이러저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뼈대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도 있고 자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시민단체들이 그걸해서 언론에서 공개를 해주던가요. 이건 뭐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어느 후보가 어딜 방문했다는 식의 내용이나 비리 폭로 등이 가장 큰 이슈인냥 대서특필 하고 있는 수준하고는...
물론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지만(아예 함량 미달인 경우는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딱히 알맹이가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자질론을 싸고 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딱히 꺼내서 비교해봤자 그놈이 그놈처럼 비스무리 해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더라, ~더라 라는 말 보다 정확한 팩트에 의존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번은 역시 무리...)
저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승환님..빨랑 출마하세염..
요즘 뉴스를 보면,
BBK2컷, 이명박 1컷(?), 정동영 1컷, 이회창 1컷, 그리고 떨거지들(?) 0.5컷, 박근혜 1컷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구요,
뭐..마치 대선주자가 12명이 아닌 3명으로 보이구요, 솔직히 박근혜씨는 제 4의 대선주자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하죠? 국민들은 후보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떨거지 분들은 돈만 날리게 되겠군요...
(그 돈 나 주면 얼마나 좋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