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노무현 오빠는 단 5년만에 GDP를 근 두 배로 올려버렸다. 오오, 박정희 장군조차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시다니. 역시 노짱, 그것도 전라도의 영원한 아이돌 김대중 선생처럼 인위적 경기 부양 한 번 없이 말이다. 물론 이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큼, 오죽하면 이 기간동안 유럽 주요국도 다들 1.5배씩 올랐으니까. 이거 뭔가 단체로 속는 기분까지 들지만 우리의 조중동은 이 수치의 허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보는 눈이 떨어지는 국민을 갱생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훌륭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	일본	대만	이태리	영국	미국	독일	중국
2002년	11,504	30,809	13,093	21,318	26,541	36,311	24,523	1,132
2004년	14,181	36,076	14,205	30,098	36,019	39,841	33,263	1,486
2006년	18,392	34,188	15,482	31,791	39,213	44,190	35,204	2,001
2007년	20,300	34,700	16,400	34,900	44,100	45,900	39,500	2,600

노무현 정부의 위대한 치적을 보라… 참고로 2007년은 11월까지니 오차가 졸라 클 수 있음. / 도이치뱅크 재인용

어쨌든 이 엄청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크쇼의 제왕 노무현의 발언과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연예신문 조중동의 역할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결국 내수 창출에 실패,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는 것이 크다. 수출 무자게 하며 외화 벌어들여도 정작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지난 번 대기업의 허수에서 이야기했듯 그 혜택이 돌아오는 이들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사실 이게 양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노동의 질 저하, 비정규직 양산, 고용안정 저하 등이 온갖 질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니 더 문제. 한 마디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버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98	69	68	67	85
1999	99	112	117	120
2000	118	111	98	86
2001	94	104	98	108
2002	121	121	119	108
2003	101	93	93	96
2004	97	91	89	87
2005	108	102	97	107
2006	109	101	96	98
2007	103	108	112	106

이게 그 유명한 소비심리지수, 노무현 정부동안 안정적으로 죽어 지냈음 / 한국은행

이명박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야 본인과 측근들만 알겠지만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데까지 가자는 생각인 듯 하다. 근데 이걸로는 불안하니까 준비한 게 초특급 프로젝트 대운하. 그런데 이게 인위적 경기부양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도 사람들이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슬픈 이유가 있다. 뭔 소리냐면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26.5%가 자영업자라는 점. 여기에 5인 이하 기업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자영업자 천국이다. 이 사람들은 인위적이건 나발이건 일단 어느 정도 경기가 뜨지 않고서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엠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웃긴 건 이게 80년대에는 30%였다는 것 -_-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부양이 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것,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한국답게 이제 대부분의 쇼핑은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어나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성장 침체를 두고 이제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형마트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안습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대형마트는 맞벌이가 늘어나 소비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소비 자체에서 기호적 가치를 얻음으로 인해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밟아버릴거라 생각함.

허나 내가 사는 김기덕 필 달동네에는 구멍가게뿐...

결국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게끔 됨. 그 부분이 바로 외식업. 물론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오르며 TV에서는 주구장창 맛집을 소개하는데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검색도 어렵지 않은지라 음식점도 이제 상당히 가려서 가는 추세가 생겼다. 그래도 멀리까지 나가서 먹는 일은 사실상 주말에 한정되어 있기에 그나마 사람들이 지출비용을 줄이기 힘든 외식업은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안전빵으로 (많이 벌기보다 실패율이 낮은 자영업) 비춰짐. 그러나 주식시장이 잘 보여주듯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 다 알고 있음. 요즘 서울 시내 아무데나 나가봐라. 김기덕 영화 필 나는 내가 사는 달동네 근처도 왠 놈이 식당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제6회 대한민국 창업, 취업 박람회 설문조사 결과.  개인적으로 윤락업 추천, 아이템은 일본가면 넘쳐난다.

이런 상황인고로 재래시장과 외식업을 주축으로 한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장하준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거시정책을 꼽는다. 그것이 카드대란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크게 볼 때 아직까지 케인즈가 한 말이 헛소리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 나아가 그 돈이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지도 의문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도 그 돈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몰리면 전혀 나아질 게 없다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은 마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할 때와 같이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 종사자를 흡수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인데 우리 모두 월마트의 횡포와 얼마 전 홈에버 사태를 잘 보지 않았는가? 그에 비하면 적어도 종업원 복리후생만큼은 확실한 삼성은 천하에 양심적인 기업이다.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두가 울부짖는 경제 살리기, 즉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임은 마릴린명박이 아니라 케인즈가 살아나도 힘들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일부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에서 참 정당화하기 힘든 일, 정신나간 우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싱가폴과 홍콩을 배워 금융허브를 어쩌고 하는데 한국 덩치가 그만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지도 않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조직을 해야 한다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인지라 저 정도 사공이면 아예 땅을 팔지도 모를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지만 이를 벗어나기도 힘든 게 현황인 듯 하다. 그래도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죽든 살든 일단 해 보자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기본적인 삶부터 받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뭐 정작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들부터 일단 뭐든지 해 보자는 게 현실이지만 말이다.

이 88만원 세대들의 모습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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