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Posted at 2008. 1. 7. 12:0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노무현 오빠는 단 5년만에 GDP를 근 두 배로 올려버렸다. 오오, 박정희 장군조차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시다니. 역시 노짱, 그것도 전라도의 영원한 아이돌 김대중 선생처럼 인위적 경기 부양 한 번 없이 말이다. 물론 이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큼, 오죽하면 이 기간동안 유럽 주요국도 다들 1.5배씩 올랐으니까. 이거 뭔가 단체로 속는 기분까지 들지만 우리의 조중동은 이 수치의 허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보는 눈이 떨어지는 국민을 갱생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훌륭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 | 일본 | 대만 | 이태리 | 영국 | 미국 | 독일 | 중국 | |
2002년 | 11,504 | 30,809 | 13,093 | 21,318 | 26,541 | 36,311 | 24,523 | 1,132 |
2004년 | 14,181 | 36,076 | 14,205 | 30,098 | 36,019 | 39,841 | 33,263 | 1,486 |
2006년 | 18,392 | 34,188 | 15,482 | 31,791 | 39,213 | 44,190 | 35,204 | 2,001 |
2007년 | 20,300 | 34,700 | 16,400 | 34,900 | 44,100 | 45,900 | 39,500 | 2,600 |
어쨌든 이 엄청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크쇼의 제왕 노무현의 발언과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연예신문 조중동의 역할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결국 내수 창출에 실패,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는 것이 크다. 수출 무자게 하며 외화 벌어들여도 정작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지난 번 대기업의 허수에서 이야기했듯 그 혜택이 돌아오는 이들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사실 이게 양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노동의 질 저하, 비정규직 양산, 고용안정 저하 등이 온갖 질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니 더 문제. 한 마디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버림.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998 | 69 | 68 | 67 | 85 |
1999 | 99 | 112 | 117 | 120 |
2000 | 118 | 111 | 98 | 86 |
2001 | 94 | 104 | 98 | 108 |
2002 | 121 | 121 | 119 | 108 |
2003 | 101 | 93 | 93 | 96 |
2004 | 97 | 91 | 89 | 87 |
2005 | 108 | 102 | 97 | 107 |
2006 | 109 | 101 | 96 | 98 |
2007 | 103 | 108 | 112 | 106 |
이명박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야 본인과 측근들만 알겠지만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데까지 가자는 생각인 듯 하다. 근데 이걸로는 불안하니까 준비한 게 초특급 프로젝트 대운하. 그런데 이게 인위적 경기부양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도 사람들이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슬픈 이유가 있다. 뭔 소리냐면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26.5%가 자영업자라는 점. 여기에 5인 이하 기업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자영업자 천국이다. 이 사람들은 인위적이건 나발이건 일단 어느 정도 경기가 뜨지 않고서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엠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부양이 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것,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한국답게 이제 대부분의 쇼핑은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어나지,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성장 침체를 두고 이제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형마트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안습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대형마트는 맞벌이가 늘어나 소비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소비 자체에서 기호적 가치를 얻음으로 인해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밟아버릴거라 생각함.
이런 상황인고로 재래시장과 외식업을 주축으로 한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장하준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거시정책을 꼽는다. 그것이 카드대란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크게 볼 때 아직까지 케인즈가 한 말이 헛소리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 나아가 그 돈이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지도 의문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도 그 돈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몰리면 전혀 나아질 게 없다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은 마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할 때와 같이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 종사자를 흡수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인데 우리 모두 월마트의 횡포와 얼마 전 홈에버 사태를 잘 보지 않았는가? 그에 비하면 적어도 종업원 복리후생만큼은 확실한 삼성은 천하에 양심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두가 울부짖는 경제 살리기, 즉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임은 마릴린명박이 아니라 케인즈가 살아나도 힘들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일부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에서 참 정당화하기 힘든 일, 정신나간 우파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싱가폴과 홍콩을 배워 금융허브를 어쩌고 하는데 한국 덩치가 그만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지도 않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조직을 해야 한다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인지라 저 정도 사공이면 아예 땅을 팔지도 모를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지만 이를 벗어나기도 힘든 게 현황인 듯 하다. 그래도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죽든 살든 일단 해 보자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기본적인 삶부터 받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뭐 정작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들부터 일단 뭐든지 해 보자는 게 현실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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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댓글적는 버튼 찾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
자영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문득 '취업전선에서 나가떨어진 젊은이들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타벅스같은 대형 체인을 이용하는 건 스스로의 미래에 무덤을 파는 짓이라'...라는 내용의 어떤 책(제목이 기억이
마지막 소녀들이 남들 같지 않아요...OTL(저도 뭐 88만원 세대...-_-) 뭐 많이도 안 바라고 입에 풀칠하고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족하긴 하지만ㅠ,.ㅠ
OECD 때문에 그렇게 피보고도 환율 장난을 또 하다니 역시 노무현 횽님은 킹왕짱-_-. 노무현이 다음 정권에게 피똥을 물려줬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네요.
저는 자영업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피말리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하류층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70%에 육박한다고 하죠.
저장해 둬야겠어요. 나중에 다시 읽게
잠시동안 글 출처 없이 퍼간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비공개로 돌려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