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소재는 대통령에게모든 책임 소재는 대통령에게

Posted at 2008. 3. 24. 18:48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한국의 언론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

사실을 보도한다 (가끔 왜곡도 한다)

노무현 (or 이명박) 을 깐다
박스 기사

왜곡을 시작한다 (가끔 사실도 보도한다)

노무현 (or 이명박) 을 깐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본다. 이 단어를 대충 요약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 니 좆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뽑아 주셨으니 노태우 말마따나 '나,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한 뒤 그 다음 4천억을 빼돌리건 외환위기를 일으키건, 카드 대란을 일으키건 견제가 안 된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인고로 국민들 눈치를 보며 환경개선을 꽤했는데그래야 돈도 좀 빼돌리니까 민주화 이후는 되려 정당성 하나 믿고 막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무현, 이명박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고로 대통령 까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당과도 논의 없이 뜬금 없이 대연정을 하자고 하지 않나, 운하를 파자고 하지 않나... 위임민주주의 문제는 이 글을 참조하시길...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은 대통령을 까댄다.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들조차 반 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편이니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만 최소한 책임 소재는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일단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 수칙은 슬프게도 블로그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언젠가부터 메타블로그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추천받는다는 정치글은 다수가 대통령을 까는 글인데 이는 기존 언론과 주어, 목적어만 다를 뿐, 사실상 닮은 꼴이라 사실상 기존 언론에 종속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언론은 노무현을 까는데 블로그는 이명박을 까는 정도랄까나? 하긴 내가 봐도 노무현은 좀 심하게 까였다. 여기서라도 좀 사람대접 받아야지, 오오~ 따뜻한 블로그 세계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도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를 신뢰한다. 서울대가 정관계를 휩쓸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대는 관료를 주로 배출하며 와세다대는 정치인을 주로 배출한다. 일본 관료가 잘났고 한국 관료가 못 났다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는 모르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장하준 말마따나 독재시대 관료로부터 찾아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최소한 관료와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덕택에 뭔 일이 잘못 되어도 무작정 정치인만 씹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관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허나 한국에 관료라거나 기술직은 클로킹 유닛인지 뭐가 잘 되도 대통령 때문, 안 되도 대통령 때문. 마찬가지로 기업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한테 지랄하는 사람도 있삼?

물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놈들은 정치인이다. 일단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허나 일단 그 아래부터는 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무조건 상부로 책임을 몰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로 숭례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논쟁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 개방에 있어 이명박 책임이 있다고야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이명박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후 관료들아랫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도리어 관건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대통령 대통령 타령만이 울려 퍼질 뿐이다. 1/2 확률이라니, 어지간하면 찍어도 맞추겠다.

이러한 시각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덕택에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정당 이름을 바꾸었다가 쪼개었다가 합해졌다 하며 무슨 슈퍼로봇 만화같은 짓거리를 해댄다. 문제는 정당의 무책임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관료마저도 별다른 책임 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장관 경질은 자기들 잘못보다 정부 신뢰도나 인기가 낮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 장렬한 희생의 대가로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기들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개념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온다. 최근 한승수, 강만수, 이윤호 트리오가 죄다 복귀하는 것은 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님의 글cimio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 왕조 밑에 오래 살고 독재도 좀 대충 그런가보네... 하는 문화에 살다보니 좀 대통령 탓 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이해는 된다만 그런다고 좋을 것은 하나 없을 듯.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면한 장관 외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게다. 이상한 사람들 뽑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일단 뽑은 이상 그 영역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 소재를 조금은 아래로 끌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기사 쓰고 포스팅 하기 귀찮음은 이해하겠다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술안주 역시 아님은 기억해야 할 듯.

ps. 사실 아랫것이라고 듣보잡 취급받는 관료이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해색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이런게 마음에 들어!!
    (밑의 몇 개가 힘빠지고 답이 안나오는 물건들이라 좀 싫었어)
  2. 좋은 글!
    메타 블로그가 뭔가 들락거리다가 기사 클립핑+씹기\=대통령 씹기,에 질려서 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론도 씹고, 블로거들도 씹고, 그렇다고 대안이 나오거나 전문성이 보이는것도 아니고.
    관료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심하게 동의해요.
  3. freyr80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일본인들도 관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층관료들의 아마쿠다리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세금이 쓰여지고 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료들을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8.03.27 15:47 신고 [Edit/Del]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최신 자료를 보기보다 과거 관념에 의거해 쓰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언제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
  4. OK목장
    내각제 특성상 한국 대통령만큼 일본 총리 개인의 권력이 강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개 정치인의 존재감도 좀 떨어지고요.
  5. 전 왜 짤방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_- 요즘은 술도 못 먹고 있어효 ㅠㅠ
  6. 인터넷 정치의 위력이 5.8%로 끝난 이상, 이제 인터넷에서의 정치권 까기는 그 옛날 '탈춤'과 같은 성격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 2008.04.02 14:09 신고 [Edit/Del]
      인터넷 정치에 바람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씨같은 경우는 너무 오프라인에서와의 접점, 기존 지지세력층이 없었으니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기존 지지세력층이 있는 양반들이 네티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성공의 길이 소원해진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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