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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경제부

[질문!] 전경련이 GDP 대비 국내 임금이 G7보다 높다는데... 윤주진 씨라는 우익 청년이 왠 괴트윗을 올렸다.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임금은 179%.. 미국의 2.2배 수준이며 G5국가중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영국에 비해도 1.5배나 높은 수준... 이런 고임금체계가 결국 기업의 운영과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Reply Retweet Favorite 윤주진의 발언은 "1인당 GDP 대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임금이 높다"는 뜻일 텐데, 이 경우 몇 가지에서 말이 안 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 정도니까, 윤주진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임금이 3만 6천 달러라는 건데 그렇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1인당 소득 대비 임금이 179%로 미국의 2배가 넘다니! 그렇지만 설마 전경련이 거짓말을 했겠는가? 당연히 잘 하지만 보통 어떻게든.. 더보기
증세는 부유층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자작나무숲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릴레이를 시작하셔서 감동받아 쓴 글. 패리스 힐튼은 미국 재벌가의 딸이다. 이 여자의 놀라운 스타성이란 자신을 욕하는 이들을, 자신의 소비자로 삼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속물이고, 그저 아버지 잘만나서 속편하게 사는 소비주의의 화신이라 욕한다. 하지만 패리스 힐튼은 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유명세를 올리고 결국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중 한 사람으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지만, 결국 그녀는 재벌가 자제로는 드물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게 된 셈이다. 한국은? 글쎄다... 에이미 정도가 '악녀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있는 집 자제분'이란 컨셉을 당당히 들고 나타난 정도.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비호감이고 인지도도 높지 않다. 쇼핑몰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더보기
한국판 월가 점령은 적확한가? 요즘 세계를 휩쓰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시위. 이게 한국에 상륙한 데 대해 몇 마디... - 신장섭 교수는 요즘 펀더멘탈과 금융을 웩더독(weg the dog)에 빗댐. 2007년 국제 외환시장 거래 중 3%만이 실물 거래라는 것. 한 마디로 투기자금이 몸통이고, 펀더멘탈은 꼬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 속 모기지가 터지고, 그 책임주체인 금융사는 세금으로 살아남는 주제에, 보너스 잔치하니 미국인들은 분노할만한 상황. 또 한국도 돈잔치가 미친 수준인 건 사실. 사람들에게는 빡칠만함. 팔짱 낀 피콜로는 헤지펀드 쯤으로 해 두자(...) - 그런데 한국에서 금융사들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쁜 놈들인지는 잘 모르겠음. 한사 옹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삼성같은 대기업이 훨씬 무서운 놈 .. 더보기
이마트 피자가 그리 큰 문제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붕괴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게 그리 정당한지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다방 천지였다. 그런데 걔네들이 쫄딱 망한 게 윤락업의 발달(...) 도 있지만 건전한 애들도 결국 편지풍파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것은 커피숍의 고급화. 이제 다방은 구리다는 거지. 예전에 가라오케 어쩌고 하던 것도 노래방에 다 발려 버렸고, 싸구려틱 술집들은 대형 술집들에 하나둘 자리를 내주고 있다. 세상은 언제나 좀 더 고급을 추구하고 그 흐름 속에서 뭔가 트렌드에 뒤쳐져 있는 소상공인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법. 그런데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대개 소상공인들이 아닌 대기업들이다. 요즘 각 요식업 쪽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기업들.. 더보기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며칠 전 블로그래픽 멤버들을 뵐 기회가 있었다. 유일한 여성 멤버인 펄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다. (참고로 본인은 멤버가 아니다) 그러고보니 한 때 본인의 별명은 무려 '모세'였다. 등장만 하면 여자들이 썰물처럼 갈라지며 빠져 나간다는 이유로... 여하튼 고수들과 함께 하며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여자들 눈에는 내가 이 놈으로 비춰지는건가... 여기서 추비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여기에 대찬성이다. 무려 블로거뉴스에 송고하면서 미디어 역할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판 나오면 블로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는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나는 원래 블로그는 논리성이 강해야 할 의무감은 없는 매체라고 본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쓴다면 상대방 역시 자.. 더보기
경총의 대졸초임 관련 개소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대졸초임 관련'은 빼도 된다. -_- 언제나 그렇듯 경총은 리포트를 하나씩 내 준다. 고맙기도 해라. 이번에는 대졸초임을 문제시했다. 사실 굳이 '이번'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게 지난 번에도 이걸 가지고 긁어 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깐 적이 있다. 한 마디로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는 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는 것. 이번 기사에서는 교묘하게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총은 .. 더보기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요즘 환율이 개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만수를 모두가 씹어대니 일부에서는 강만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하네요. 제 생각은 언더독님 말씀대로 강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욕 먹는 데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로 따지면 강국이고 외환보유고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지만 세계 시장 속에서의 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니까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느 나라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입을 하게 마련이죠. 단 예전처럼 정부가 쥐어 흔드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더 이상 정부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시대가 아니다보니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눈치 게임의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 더보기
광우병과 선동의 정치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 더보기
중국의 농민공 문제 장강7호라는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난 주성치 영화 첨 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근데 지금까지 주성치 영화가 졸라 기발하고 웃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건만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문제인즉 바로 '농민공'문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란 중국에 있어서는 무슨 패권 이양론, 대만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 이거 졸라 재밌음, 한국에서는 개봉하자마자 망한 듯 '농민공'문제란 기본적으로 '호구'와 관련된 문제. '호구제도'란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통제제도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호구'와 '비도시호구'를 발급, 관.. 더보기
케인즈라고 현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노무현 오빠는 단 5년만에 GDP를 근 두 배로 올려버렸다. 오오, 박정희 장군조차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시다니. 역시 노짱, 그것도 전라도의 영원한 아이돌 김대중 선생처럼 인위적 경기 부양 한 번 없이 말이다. 물론 이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큼, 오죽하면 이 기간동안 유럽 주요국도 다들 1.5배씩 올랐으니까. 이거 뭔가 단체로 속는 기분까지 들지만 우리의 조중동은 이 수치의 허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보는 눈이 떨어지는 국민을 갱생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훌륭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한국 일본 대만 이태리 영국 미국 독일 중국 2002년 11,504 30,809 13,093 21,318 26,541 36,311 24,523 1,132 2004년 14,181 36,076 14.. 더보기
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 여수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었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이 부진했던 전남지역 주민들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큼지막한 경제효과를 내겁니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10조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 4조100억원, 고용 창출 9만여 명의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경제효과가 엄청난 대회들을 한국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억나는 것으로만도 97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2002 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 더보기
마법의 연봉계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 대졸자의 평균 초임은 198만 3천원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가요? 어차피 한국인들 70%는 대학 나오는 현실이니 이 정도면 꽤 살맛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졸 생산직도 160만원, 물론 세전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체 133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월평균 19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4000원(5.5%)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라는 조건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9월 있었던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이후 회색처리)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의.. 더보기
끝이 아닌 시작으로의 FTA 어쨌든 FTA가 체결되었다. 국민 소수가 바라는 정책이 추진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FTA는 국정홍보처가 그토록 열심히 정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미 개방된 쌀 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말이다. 분명히 해외시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의 손익을 떠나 시작부터 4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고 협상 내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데다가 제대로 된 검토장치마저 부실했으니 그 협상주체를 신뢰할 리가 없다. 사실 한미FTA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산적한 FTA들이다. 한미FTA를 체결한 이상 그 어느 국가도 미국에 밀리는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같은 질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려 할 것이고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면.. 더보기
경제학 공부는 사람을 보수적으로 만드는가? 듀크토고님의 글을 보고 트랙백합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진보, 보수는 좌파, 우파와 함께 너무 함부로 남용하기에 현실에서 쓰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전적 정의이다. 기본적, 사전적으로 보수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가장 사전적으로 놓고 본다면 보수는 진보와 반동 사이에 끼인 그 무언가이다. 즉 진보란 긍정적 의미의 변화이며 반동은 부정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보에 부정적 변화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으며 부정적 변화를 진보라 일컫는 것은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연적 부정적 과정일 때이다. 반동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공자를 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부정적 의미가 깃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 더보기
민족주의와 론스타, 그리고 시장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