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

Posted at 2007. 12. 6. 01:2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검찰이 명박이 오빠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지지자여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시비에 휘말려 국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발 정책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1~2주, 모든 신문 1면은 BBK가 장식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선택할 시기에 도덕논란에 빠짐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정책 비교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언론을 접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언론은 의제 설정에 있어 정책 비교를 철저하게 도덕 검증의 뒤로 미루었습니다.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뺌하고 말 바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타 정당도 네거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저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공포 동원, 도덕 강조를 외친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타 정당도 이명박의 도덕성과 검찰의 느슨한 수사를 비판하지, 긍정적인 비젼을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도 모두 관심은 BBK가 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사가 하나의 선정적 이슈이자 게임으로 변질되어만 갑니다. 이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인지라 많은 포스팅이 BBK 문제에 몰려 있지, 정책비교나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은 물론이고 현실 정치에도 대단히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탕을 위한 도덕성 논란에의 집착과 네거티브 정치는 국민의 눈과 이성을 흐리게 할 뿐,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감과 거리가 멉니다. 후보자들이야 집권을 위해 여기에 매달린다고 해도 국민들까지 여기에 동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기존 언론과 비교도 안 될 미미한 영향력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 검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대적인 이슈화는 되지 않더라도 소수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며 선진정치로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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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호
    여당 비스므리한 당이 정치력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뭘 말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니까요.
    감동이란 없고, 정치공학만이 있는 선거에 누가 희망을 가질까요?
    • 2007.12.07 22:58 [Edit/Del]
      그러게요, 적어도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당시 노무현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파지티브적인 운동이었음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2.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발전적인 방향임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특히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질이라는 문제는 정책에 앞서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검증이 된 이후에 아닌 사람들은 떨궈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다음엔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 전체가 비리 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뭐 언제는 안그랬나.' 부터, '뭐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라든가, '또?' 정도의 감상만 느끼고, 타성에 젖어 있는듯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단코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나라를 대표할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뽑기 이전에,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 볼란다라고 나온 후보자들을 과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도 될만한 사람인지의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는, 비생산적이기 짝이 없고 소모적으로만 보이는 말들만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서, 정책이 묻히고 있는 현상은 바로, 자격이 없는게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용어를 인터넷상에서 무척이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거티브는 아닌걸 맞다고 조작하고 음해하여 상대방을 깎아 내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는 아닌걸 맞다고 하여 깎아 내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걸 맞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며 전국민들을 상대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지속하고 있으니 계속 물러나라 떠들 수 밖에요.

    그렇다면,
    아닌걸 뻔히 아는데, '그 놈이 그 놈이고, 또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니 그냥 그건 덮어두고, 정책 대결이 발전적이니 그것만을 보자'라고 하는게 맞는 걸까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직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을때 정책대결을 주로하여, 그 정책으로 인해 대통령을 뽑는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려는데, 타이어에 커다란 균열이 있는 것을 모른체 하고, 내장 인테리어와 옵션이 좋네 안좋네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됩니다.

    그 분의 당에서 입만 열면 떠들어 대는 '원칙과 상식' 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007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원칙과 상식'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항해 봐야 하는게 옳은일 아닐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7.12.07 23:03 [Edit/Del]
      개인적으로 이명박의 도덕성은 거의 포기 상태이지만 -_-... 누구나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를 지지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도덕성을 덮을만큼 큰 것이고 결국 선거는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학습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삶의 질이 많이 피폐해진 사회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3.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아서 이런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한참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세우둔 일단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한나라의 장관을 내세울때 보다는 그 기준이 낮춰서 후보를 내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경제'를 화두로 만들었는데 사실 경제 상황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니잖습니까?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게 문제이지요. 다른 후보 진영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불러주는데로 받아적은 주요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는데.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언론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 진영들은 이러저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뼈대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도 있고 자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시민단체들이 그걸해서 언론에서 공개를 해주던가요. 이건 뭐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어느 후보가 어딜 방문했다는 식의 내용이나 비리 폭로 등이 가장 큰 이슈인냥 대서특필 하고 있는 수준하고는...
    • 2007.12.07 23:05 [Edit/Del]
      사실 BBK가 어찌 통과된다고 해도 장관, 차관이라도 이미 사임했을 수준이기는 합니다 -_-a 안습의 명박씨... 그런데 경제 상황은 수치로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안정이라거나 노동의 질 문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거시수치를 내세우며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는 게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gg를 쳐야 하지 않나 싶네요 ㅜ_ㅡ
  4. 이번 선거는 정말 정책은 없고 자질론만 대두되는 선거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지만(아예 함량 미달인 경우는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딱히 알맹이가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자질론을 싸고 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딱히 꺼내서 비교해봤자 그놈이 그놈처럼 비스무리 해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더라, ~더라 라는 말 보다 정확한 팩트에 의존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번은 역시 무리...)
    • 2007.12.07 23:05 [Edit/Del]
      알맹이가 별 차이 없기에 자질론을 들고 나온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특히 삼강이 거의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요, 이상한 대운하만 뺀다면 말이죠 -_-a
  5. 포스터 사진을 보니까..허경영씨 돈 다떨어졋나봐여..
    저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승환님..빨랑 출마하세염..
  6. paris33
    옳은 말씀...소수라도 뭉치면 그 힘은 배로 급증하죠 대혼란때일수록 제 의지가 흐트러지면 않되겠죠 소리없는 단합이 민주주의의 차돌같은 반석이 될텐데 말입니다 시원한지적 잘 읽고갑니다 깔끔한 글...기분 좋아지네요^^
  7. 낙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BBK2컷, 이명박 1컷(?), 정동영 1컷, 이회창 1컷, 그리고 떨거지들(?) 0.5컷, 박근혜 1컷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구요,
    뭐..마치 대선주자가 12명이 아닌 3명으로 보이구요, 솔직히 박근혜씨는 제 4의 대선주자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하죠? 국민들은 후보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떨거지 분들은 돈만 날리게 되겠군요...
    (그 돈 나 주면 얼마나 좋을꼬;;;;)
  8. 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유권자들과 토론을 통해 지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일예요. 이번 대선 참,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게다가 트랙백이 안 걸려요ㅠ)
  9. Astarot
    전 딴거 다 떠나서 정동영이 광고에서 이명박을 너무 원색적으로 까는 모습에 눈살이 참 찌푸려지더군요. "님하 자제염;;"이란 말이 절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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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론스타, 그리고 시장경제민족주의와 론스타, 그리고 시장경제

Posted at 2006. 11. 25. 15:51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1. 론스타의 영업을 눈감아주고, 다시 때려 잡는 동기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로인해 론스타가 정당화되지는 않겠지요. 론스타는 자꾸 한국을 무시해서 감정적으로 몰아가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나저나 저 짤방보이는 전속 출연입니다. 자꾸 정이 들려고 하네요. -_-;
  2. 동감입니다. 어제 라디오를 통해 관련 뉴스를 들었는데 어이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간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도 원인무효의 계약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박보다는 한국민이 외국인을 싫어해서 그렇다고 하니 정말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정당하다면 사실 검증을 받으면 될 일을
    민족주의 이념으로 매도하다니...
  3. 은하
    오우 멋진 글입니다! +_+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하다 걸리면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하다면서요-_-; 시장지상의 나라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기 때문이라구요. 민족감정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데 원인전가하는 걸 보면 캐면 더욱 구린 것들이 줄줄이 나올 모양인가봅니다.


    덧. 정치인 중 공화당 총재 허경영을 기억하는 센스라니 ㅠㅠb
  4. 사엘
    오랜만에 등장
    잘살고 있냐
    착한남자는 당하기만 하는것 같아
    나쁜남자가 되보려한다
    응? 가능할까?
  5. 벼룩
    피터팬 연재해 주세요-_-
  6. 맞아요. 피터팬 연재해주세요!
  7. 저는 외신들이 난리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FT 같은 신문들이 한국의 반 외자정서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사들이 대부분 런던 본사나 론스타의 근거지 미국에서 쓴 것이 아닌 서울발 기사거든요.
    안나 머시기라고 금발 미녀 기자가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모두 나서서 외신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도 좀 웃깁니다.
    외신을 볼 때는 매체 이름뿐 아니라 기사를 쓴 지역이 어딘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06.11.29 02:08 [Edit/Del]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인용 기사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영어를 못하는지라 -_-......
    • 2006.11.29 02:15 [Edit/Del]
      그리고 블로그 접속이 안 됩니다. 주소가 문제인지 중국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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