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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애들은 어른들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전태일의 죽음은 70년대 대학생을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한 기폭제였다. 오는 13일 전태일 분신 40주기를 앞두고 신문들이 바쁘게 생산하는 특집기사에서 전태일의 사회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은 고요하다. 하반기 기업채용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라 더욱 그렇다. 이미 대학가에서 전태일이니 노동조합이니 하는 담론은 빛바랜 흑백사진 같아 보인다. 경향이 지적한 대로 전태일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반면, 대학생의 고민은 급속히 개인적 차원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산재한 사회문제에 대해 물음표를 다는 대학생 역시 많다. 다만 이들의 문제의식이 생존경쟁 일변도의 분위기에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노력을 경향이.. 더보기
4. 이 나라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언제나 그렇듯 며칠 늦은 정리... 그간 친구 모니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 드러운 놈이 제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회수해 갔습니다. 드러븐 놈... (여기서 본 블로그 주인장의 뻔뻔함을 알 수 있음) 고로 한달 가량 집에서 컴퓨터를 비워 두다가 결국 어제 22인치로 질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본 블로그 주인장의 단순함을 알 수 있음) 화면이 시원시원한 게 야동이 아주 생동감 납니다. 언제 같이 시사회나 하죠. 여하튼 시작합니다. 2009.02.16 [제4호]이 나라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돈 때문일지라도 신해철을 이해한다 → 출처: http://isblog.joins.com/sean4015/40 다음 메인 글. 다음 운영자는 제발 악플의 두려움을 생각하고 메인에 글을 걸어 주었으면 한다. http:/.. 더보기
블로거뉴스와 연예블로거의 밀애 난 연예계에 별 관심이 없다. 드라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트콤이나 쇼프로보다 내 삶이 더 웃긴지라(...) 굳이 연예계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나 할까나? 그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연예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의 자화상이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연예인들에 대한 반응이 딱 우리 사회의 수준을 드러내는지라. 그러다보니 한국의 연예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거의 참담함을 느낀다. 뭐 한국 언론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럭저럭 정론지라 부를만한 신문도 있고 돈 많은 신문사의 기사는 나름 알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를 뒤져도 연예계에 관해서는 그냥 신변잡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 덤으로 사람 병신 만드는 데 일조. 요즘 연예 전문 블로거가 부쩍 눈에 띈다. 근데 남이 블로그질 하는 거.. 더보기
촛불 시위는 언제까지 주목의 대상일까? 사람들이 촛불 시위의 한계를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찾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뉴스거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은 jean님의 생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주목'하게끔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1. 10만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2. 10만명이 사흘간 광화문에 모였다. 3. 10만명이 열흘간 광화문에 모였다. 4. 10만명이 한달간 광화문에 모였다. 5. 10만명이 50일간 광화문에 모였다. 6. 10만명이 100일간 광화문에 모였다. 위에서 언급한 단위들은 다소 의미가 있는 단위들입니다. 사흘은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머.. 더보기
촛불시위가 월드컵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난 주 선배 커뮤니티에 쓴 글이다. 저는 지금 촛불시위가 흥미롭게 보이기는 해도 이후 긍정적 영향을 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우병 사태'는 어디까지나 안전문제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제이니까 지금 이렇듯 폭발적 반응이 가능하지만 실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정확히는 '그렇게 보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대개 소수를 조지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갑작스레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촛불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낙관적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 내 눈 앞에 떠오르는 풍경은 2002 월드컵의 그것이다. 물론 그 지점이야말로 사람들이 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낙관적으로 기.. 더보기
쇼맨십과 커뮤니케이션을 모르는 두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 최근 들어 사랑받는 노무현, 미움 받는 이명박이라는 공식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리 속에 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부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정통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둘 다 정치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 정치 행태와 부딪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정당을 내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자 하며 기존의 조직 구조를 물려 받는데 인색합니다. 가뜩이나 정당 내 씽크탱크가 약한 한국 정당 구조에서 이는 정치 기반은 물론 정책의 안정성마저도 해치며 결국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죠. 결국 두 대통령은 '정치를 싫어하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더보기
반노동조직 한국프로야구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이라고 박수치는 네티즌들에게 한국 프로야구가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리고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의 짓거리가 상도덕에 어긋나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글이 드럽게 기니까 적당히 짧게 끝내고 싶은 분들은 전문 스포츠 블로거 kini님의 글만 읽고 치우는 것도 효율적인 선택이겠다.어쨌든 시간이 많거나 승환오빠, 사랑해요~ 하는 분들을 위해 긴 글을 좀 펼쳐 보겠다.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관계 없겠으나 야구 좋아하는 분들의 요 몇 달 간 최고 화제거리떡밥는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는 종자모를 투자회사였다. 자본금 5천만원에 설립 일 년도 채 되지 않어 연 운영비 200억이라는 야구구단을 인수했으니 당연히 관심이 될 수 밖에. 뭐 홍정욱이같은 베스트셀러 작가.. 더보기
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 검찰이 명박이 오빠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지지자여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시비에 휘말려 국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발 정책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1~2주, 모든 신문 1면은 BBK가 장식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선택할 시기에 도덕논란에 빠짐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정책 비교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언론을 접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언론은 의제 설정에 있어 정책 비교를 철저하게 도덕 검증의 뒤로 미루었습니다.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뺌하고 말 바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 더보기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다른 가치와 문화, 사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언어와 외모를 빼고 나면, 나머지에선 같은 점이 거의 없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만이 우리를 묶고 있을 뿐이다." 섬뜩하면서도 가슴아픈, 그러면서도 적실성 있는 비판에 수긍하게 되는 책입니다. 제목은 다소 선정적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의 통일 비판론이 그저 남한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넘어 북한에게도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찾음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에서 연성예산제약을 통한 도덕적 해이, 혹은 미시적 인센티브 결여에 의한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더보기
공화주의 "나는 공화주의가 종교적 계시나 역사 또는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인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광을 되살릴 수 있거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화주의적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서든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활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칙을 밑바탕에 한 채 사회를 중시하는 여러 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여러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 더보기
디빠의 거울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디워 현상'이라는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매스컴과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심형래의 피해자 마케팅은 보기 좋지 않았으며 알아서들 신도가 된 수많은 군중, 이른바 '디빠'라 불리는 이들도 보기 좋지 않았다. 여기에 많은 심형래 비판자, 소위 '디까'들이 일어났다. 나는 이들의 위치를 동등하게 놓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 생각한다. 디빠라는 인간이 워낙 많다보니 소위 무조건적인 '디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디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논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논리가 중요하지 않은 인터넷 논쟁에서 수가 안 되는 디까들은 아주 혼이 났고 덕택에 더욱 감정적으로 몰아세워진 감이 없지 않다. 디워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자면 디빠들이.. 더보기
민주주의 최근 워낙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집중하느라 자기계발은 고사하고 독서도 거의 못 했는데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자 이제 서평이라도 좀 열심히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일주일에 두 권씩은 서평을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 블로그가 늘상 그렇듯 제대로 된 질은 절대 보장 못합니다. 로버트 달은 서구 정치학자 중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가 중 제일로 꼽히는 학자입니다. 아마 그의 책 중 몇 권은 고전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57권이나 집필했다는데 한국에 번역된 책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제가 돈 많고 시간 많고 결정적으로 영어만 할 줄 알면 번역하겠는데 마지막 조건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네요.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은 플라톤을 대표로 한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에 반박하며 내놓은 '수호자주의'를 반박하.. 더보기
연세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최근 연세대 총학생회가 이래저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한총련 가입 원천봉쇄건 덕택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에 대한 조직가입, 지지 연대선언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첨부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확운위'(과회장 단위+a)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인데 대개 대학교 학생회의 결정은 '중운위'(단대장 모임+a)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면 이례적이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권 애들이 워낙 열성이라 '중운위'는 잡기 어려우니 '확운위'로 하겠다는 것. 젊은 친구들이 참 똘똘하다. 개인적으로 한총련 별로 (솔직히 많이) 안 좋아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은 든다. 비유하면 '한국이 초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대성명을 낼 경우.. 더보기
역방향 과거청산 긴급조치는 維新유신정권이 국민을 令狀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평상시에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사위가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사 명단 공개는 차원이 다르다.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順應순응한 反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정권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벌써부터 끈질기게 사법부의 人的인적 청산을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그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法典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 더보기
탈당과 창당 사이 우리당 "신당이 지역주의라고? 그렇지 않다" 노대통령 '지역당시대 청산한 우리당 지킬 것' 21세기 초, 위대하신 노무현 주석 동지께서는 탈당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버드나무 잎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통이 하나하나 잎을 뜯어내는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율도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구슬퍼라. 그러나 믿었던 여당 동지들조차 노무현 대통령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똑똑한 (정확하게는 얍삽한) 양반들은 진작에 등을 돌렸고 센스가 부족한 김근태조차 이제 겨우 힘 좀 잡았는데 같이 묻힐 수 없다고 노통을 따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통께서 막말하는 게 하루이틀인 것도 아니니 이제 다들 지겨워하지만 노대통령 탈.. 더보기
노조파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외대파업이 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로얄티가 제로에 가까운 저라고 해도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이 고생하고 학교의 이름이 언론에 좋지 않게 실리는 일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약간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파업이 시작한 때는 3월 중순 경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안건을 가지고 충돌했다고는 하나 급여 등에서는 노조가 동결도 괜찮다고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고 기타 작은 안건들 역시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충돌지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먼저 기존 단체협약에서 계약한 인사위원회 9인 중 4인을 노조 측에서 선임한다는 규율을 별다른 대화 없이 총장 측에서 3인으로 공지했다는 점, 즉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 더보기
한나라당의 압승을 기대해봅니다. 요즘 한나라당 거부 배너가 일부 블로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한나라당이 좋을 리 없습니다. 독재자의 유산, 민간인을 군대로 진압한 이들의 유산, 경제위기까지도 가져온 이들의 유산인 정당이 아직까지 제1야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라는 안티테제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낼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는 사실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함도 당연했습니다. 기회주의자 김종필이 이끄는 또 하나의 극우정당과 잡은 손은 언제나 위태로웠으며 김대중의 잊지 못할 은인 이인제 선생이 끌었던 돌풍도 슬슬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는 판국이었으니까요. 당시 민주당은 말이 여당이지 그리 큰 힘을 쓸 상황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외환위기와.. 더보기
김웅진 교수님과 면담 제 공식 시간표는 1주일에 17시간으로 중국어 11시간, 경제학 6시간입니다. 그런데 청강이 14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 12시간은 정치외교학인데 따지고보니 전공보다 많네요. 여하튼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만큼 정치외교학 수업을 청강까지 하며 듣는 이유는 이 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만 고시사이트와 방송대를 통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혼자 뭔가 커리큘럼 짜기가 힘들다보니 오늘 정치외교학과 김웅진 교수님과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김웅진 교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서술하기는 귀찮고 연구 실적도, 강의도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어제 수업 마치고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하니 의외로 선선히 응하더군요. 이왕이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속셈도 있었지만 얍삽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