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평등하다세상은 평등하다

Posted at 2008. 8. 3. 21:01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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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이승만에게 영어 실력과 왕족 핏줄을 주었지만 왕자병 말기와 똥고집을 주었다.

신은 박정희에게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주었지만 최악의 인간성을 주었다.

신은 김영삼에게 곱상한 외모와 지방 유지직을 주었지만 노망도 함께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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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정몽준에게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주었지만 뇌를 주지 않았다.

신은 노무현에게 수사력과 동원력을 주었지만 막말과 무책임도 함께 주었다.

신은 이명박에게 CEO와 대통령을 주었다. 그리고 4천만의 안티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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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그래도 정치가 킹왕짱이구나... 부러운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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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트
    김영삼 요즘 지대로 노망인듯.. 쯔쯔. 할 일 없으면 고향 가서 멸치 똥이나 떼던가..
    -_-

    그나저나 정몽준은 역대 대통령 반열인겁니까? ㅋㅋ 어째 대통령들 사이에 있는건지.
    하긴...무뇌아 적인 행동을 보면 정몽준도 대통령 급인듯.
  2. 붕가붕가 양 옆에 있는 인물은 뭡니까--;;
  3. 정말 개새끼가 부럽군요 ㅋㅋ
  4. 스킨이 왜이리 상큼하나요. 적응 안되는..
    개가 부럽근영
  5. 상황을 보면..4천만이 안티인지..
    천만 미만(투표율*반대득표율)만 안티인지..
  6. 승환님은 뭘 받았나요? ^^;
  7. 해색
    근데 태그에 '붕가붕가'랑 '킹왕짱'은 왜 달아놓은거야..
  8. 스킨의 땡땡이 무늬가 참 마음에 드는군요.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땡땡이 무늬가 좋아집니다.
    엄헛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댓글이군요. 이해해주세염.
  9. 저도 본문과 상관없이
    새로 붙히신 벽지가 상당히 싸이키델릭 합니다.^^
    아..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짤방 다시보니 브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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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에 대처하는 대통령들의 자세딱지에 대처하는 대통령들의 자세

Posted at 2008. 6. 3. 19:51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처칠 수상이 하루는 국회에 나가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손님을 맞이하다가 그만 시간이 늦었다. 그래서 신호를 무시해서라도 예정된 시간 안에 국회에 도착하라고 운전 기사에게 지시하였다. 신호를 무시하고 국회로 가던 도중에, 교통 경찰관이 달려 와서 차를 세웠다. 운전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다.

"수상 각하의 차요. 지금 국회에 가는 길인데, 시간이 늦어서 급히 가는 중이오."

그러나 교통 경찰관은 "수상 각하를 닮긴 닮았는데, 수상인 처칠 경의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리가 없소. 면허증을 내놓고 내일까지 경찰서로 출두하시오."

교통 경찰관은 수상의 차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처칠은 교통 경찰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튿날, 처칠은 경시청 총감을 불러서 그 교통 경찰관을 한 계급 특진시켜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경시청 총감은
"경찰 조직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명령을 거절하였다. 처칠은 경시청 총감이 규칙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고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다.

여기는 한국...

이승만 : 이 새끼, 빨갱이니까 잡아 가둬.

박정희 : 인혁당 잔당이다, 당장 사형.

전두환 : 삼청교육대 직행.

노태우 : (씹고 그냥 차 몰고 간다)

김영삼 : (다음 날 기자들을 잔뜩 대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과 사진을 찍는다)

김대중 : (한 시간 동안 설교한다, 짜증나서 풀어 준다)

노무현 :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어 볼까요?

이명박 : (김영삼처럼 하고 싶으나 경찰이 먼저 피한다)

결론 : 아, 또 최규하 깜빡했다...
  1. 시미
    백미는 결론인듯..합니다.
  2. could i scrab this post? your postings are always intersting. kuhohohohoho
  3. 오랜만에 와봤는데.. 승환님은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4. 이번에도 최규하는 존재감이 없었군요. 캬캬캬
  5. 이거이거... 최규하 지못미인가요.^^
    대통령말고 국회의원도 한다면 재밌을거 같은데요. 특히 홍정욱씨.ㅋㅋ~
    다다이즘 어쩌고, 아나이 닌이 어쩌고 할거 같은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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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선동의 정치광우병과 선동의 정치

Posted at 2008. 4. 29. 01:3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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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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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그래서인지 뒤늦게 보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쇼크를 더했다 -_-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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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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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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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1. 광우병에 대한 것은 마치 에이즈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군요.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우병이 존재하든 않든 농업의 선진화로 이야기가 전개 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사실 쌀 개방만해도 정부에선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아쉽게도 시간만 끌었기에 농민들은 여전히 대비를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요. 아마도, 그 시간동안 정부 정책이 농업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쌀을 전면개방해도 경쟁력있는 농가 수가 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식량안보는 그냥 우습게 보시는 듯한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서든 수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문제는 항상 해당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지요.

    오일쇼크 등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떤 이유로든 -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려워 지겠죠. 세계에 식량이 썩어나도 말입니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성장 식물성 연료 개발 등으로 분석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이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입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쌀 수출국이다가 쌀 수입국이 된 국가의 예는 많이 있지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전기나 석유 등의 자원에도 같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자급량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석유 비축분 처럼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비축정책 및 농업이 말살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등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04.30 18:08 신고 [Edit/Del]
      저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부담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나이 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행정관료들의 보신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이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량과 석유자원은 따로 보아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식량의 경우에는 쌀 등의 실질적 필수 곡물이 아닌 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석유처럼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석유는 그것이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기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유가 문제도 수요 측면의 문제가 강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석유나 외환에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식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축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어느 정도 보전해야 하겠지요.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2. 옛말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 쓸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선조부터도 소가 육류를 먹었을때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광우병 내지는 병걸린 소의 문제를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은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자의로 먹을 수 없는 장소(급식)에서의 미국산소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요.
    • 2008.04.30 18:13 신고 [Edit/Del]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이거 경험적으로 도저히 밝히기 힘든 확률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군다나 잠복기간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상들의 현명함을 넘어 천재성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_-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요소가 극미한 데 비해 비용이 크면 오히려 그 주의가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차라리 소화불량 등을 걱정하다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라도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실히 물어야 하겠고요.
    • 2008.04.30 19:28 [Edit/Del]
      가장 좋은 방법은 명박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청와대 식사를 미국산 소로 하고, 자신의 주변인물과 함께 먹어주면 완벽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말이죠. 국민들 불신도 없애주고, 싸고 질좋은 고기 만날 먹게 되고..
      근데 아마도 안하겠죠. 한우 먹겠져?
    • 2008.05.04 19:18 신고 [Edit/Del]
      나름 쇼맨십이 있어서 직접 먹기야 할 겁니다, 사실 나도 먹으니 니들도 먹으라는 게 더 무섭죠 -_-
  3. cretois
    나름 독특한 척, 논리적인 척 써댔진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란 건지...
    광우병 공부나 더 하셈
  4. 이승환님의 글을 읽어보니 광우병에 대한 감이 이제서야 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끔찍한 병에 걸릴수도 있다면 저는 안먹을겁니다. 먹을지 안먹을지 선택할 권리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알수가 없으니 ㄱ-)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포비아에 가까운 감정은..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ㅜ_ㅠ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4.30 18:14 신고 [Edit/Del]
      우리같은 필부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선택은 inuit사마와 함께 야외 바베큐로 ㄱㄱ
  5.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비상구를 만들어놔도 도망을 못가게 하는군요.ㅎㅎㅎ

    <고기 수입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읽었다면 난 개눈인건가..? 아님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본건가. 암튼 군바리는 캐버로우.

    저도 이건희의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군대나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병사 이병 이건희ㄳ
  6. 글쎄다....'식량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럽(프랑스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특히 최근 식량자급률이라던가 곡물가 인상 등에 비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특히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광우병 공포는 노무현정부나 관료들이 퍼뜨린 적이 절대 없다는 점에서 너 글의 팩트는 약간 틀린 것 같다....'환경단체'나 좌파지식인들 몇몇, 방송PD등이 주의를 기울여온 의제이고, 예전 KBS 스페셜 광우병 편 만들었던 PD는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어딘가로 좌천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허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GMO 곡물 수입과 같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와....다른 곡물 수입, 쌀수입이나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랑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거나...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겠지....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앞에서 기를 쓰고 버티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희를 비롯 관료들이나 강부자들이 미국쇠고기 먹을 일이 있겠냐?
    우리같은 서민이나 뭘 모르고 먹게 되는 거지...(아이가 생긴 이후로는....학교 급식같은거..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ㅎㅎ, 이미 작년부터 날 제외한 우리가족 모두는 채식주의자다....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의 "안사먹으면 그만이잖아"...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안먹을거거든" 이라고 들린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특히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더 연구도 되어야 하고...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 2008.04.30 18:23 신고 [Edit/Del]
      식량안보가 단순 군사적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임에는 동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블로그의 서일님의 글을 참고했는데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highhopes&log_no=27010&resize=Y

      그리고 제 글은 결국 노무현 정부 쪽에서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다는 건데 -_-...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기로 유명한 노무현이지만 이 부분은 되려 반대로 잘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 관료들이 좀 위험을 무릎써야 할텐데 사실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농촌 문제인지라...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위 글 그대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 빠돌이라기에는 사회주의자가 가가끔 되기도 해서리... -_-

      ps. 형님 가족이래봐야 우유 겨우 먹는 애 빼면 형수님 뿐일텐데;
    • 2008.04.30 22:17 [Edit/Del]
      글쎄다. 노무현 정부나 관료들이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 적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대쉬하진 않았지만 쉬쉬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영세한 농가들은 드물고 도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쟁력을 지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돈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려고 하겠냐? 여기서 난 농업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생각해본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수입개방과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 대외무역과 국내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도 ‘민족농업’이나 ‘반미반외세’라는 슬로건 속에서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중국에 있으니 원티에쥔(溫鐵軍)같은 사람 책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삼농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타오 주변의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라는 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한국서도 녹색평론에 두어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같은 기업농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전환해봐야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소농의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으로서는 생협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고...(실제 마포 쪽에 가면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다...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광우병 문제는 현재의 통계를 들어서 위험도가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며 얘기할 수도 있고...확 들끓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배경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궤적에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게 잘 예방하지 않으면 초반에 임계치를 넘어서게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속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있지도 않은 위험을 들어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를 놓치거나(갑자기 밀레니엄 버그가 생각나는 군)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아주 실용적으로 무역협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이나 하다못해 저 무슨 태평양 소국보다 못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ps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채식이고...여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채식주의자다....나도 집에서는....ㅎㅎ...아내나 나나 근본적인 생태주의자는 아니지만....작은 부분의 실천에서....여러가지들을 고민하고 산다네.....
    • 2008.05.04 19:10 신고 [Edit/Del]
      어차피 관료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하기에는 위험이 따랐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에 쉬쉬하는 것이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게 아닐까 하네요. 저는 모든 국제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손익'의 문제보다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농업 전반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방은 이어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난이라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연대'가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을 막을 방도도 없고 슬로건으로 수입 상품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국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이기에 타 국가도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부터는 전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언급하신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생태주의, 생활협동조합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집고 넘어간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채식에 대해서는 제 세계관과 맞지 않는지라 그냥 육식하고 삽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번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7. 아, 이런! 의외에요. 광우병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이...ㅜㅜ
    그건 싸고 좋은 고기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해요. 그건 '싸고 좋은 사료'인 소의 부산물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을 먹여서 생긴 위험 = 광우병, 이라는 결과와 다를게 없구요.

    수백년, 수천년 사람이 먹어왔고 탈도 없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의 과학 성과로 만들어진 GMO 식품이나, 경제논리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언제나 들이대는 논리인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다 팔아야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해야지요. 광우병 발병이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문제고, 척추 및 척수가 가장 위험한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역시 들여와선 안 되는것이니까.

    자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그리고 뼈와 부산물들을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면 장땡인 그들과 그들에게 언제나 말려드는 이 나라 정부와 무능력한 관료와 사기치는 정치인들- 다 역겨워요.
    • 2008.04.30 18:26 신고 [Edit/Del]
      0에 수렴하는 lim가 0이듯이 안전성이 매우 높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농민 생계가 걸려 있으니 버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식품 가격도 이슈에 오를 건데 -_-; 말이죠. 결국 국가가 아무리 부정해도 안전 문제는 사실상 승부가 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쪽은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되느냐인데 아마도 중국에 먹힐 노동집약적 공업 종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을텐데 이번에는 무슨 수로 버틸지 '이명박,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
  8. 북미에서도 광우병이야기가 한동안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왔었습니다. 덕분에 제주위에도 상당수의 햐얀애들이
    Anti Red Meat 로 전환했을 정도니까요. 승환씨가 말씀하신 미디어가 호도 하는 점도 상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면서 먹는것과 모르고 먹는것의 차이점은 역시 큰거 같습니다. 무슨 담배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안습이고요.
  9.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쌀입니다.
    자국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것을 생산하면 평소에는 별 상관없지만, 아니 가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약간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농산물 개방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름을 매우 좋아하지만;;;; 공적인 일을 도박으로 하는 것은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영국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_- 뉴질랜드산은 좀 더 비싸더군요. 이런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곤 합니다.
    • 2008.05.04 19:13 신고 [Edit/Del]
      아, 외환 위기 때 중고딩인지라 기억이 안 납니다 -_-...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야 없지만 확실히 최소한의 생산은 나쁘지 않겠지요. 영국 쇠고기라고 하니까 왠지 미국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차피 싼 것만 먹으니까 죽든 말든 영국 개방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군요 -_-
    • 2008.05.05 02:26 [Edit/Del]
      어쨌든 글이랑은 상관없지만.....
      요즘 정말 미치도록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싶다는....
      집주인이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먹으니....개인적으로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는데 ㅜ.ㅡ 소주에 삽겹살 너무 먹고싶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농지와 농민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보장해주고요. 전 사실 가끔 궁금한게, 우리나라에서 생선값은 올랐는데(대표사례 : 쥐치) 그리고 양식에대해 많이 보존을 해주는데 왜 농촌은 해주지 않을까 입니다. 이 정책의 근본이 정말 궁금해요.
      '최소한의' 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가 최소한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잘나가서(바이오 에탄올, 디젤 영향도 있지만) 곡물값이 오르는데,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성공하면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농업용지를 공장부지로 바꾸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공장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좀더 계산적으로 남기고,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해오고 있습니다.(물론 이제는 티끌만한 불씨만 남아있습니다.)
    • 2008.05.09 19:15 신고 [Edit/Del]
      저도 삼겹살과 소주가 꼴려 죽겠습니다. 이거 뭐 빈민층도 아니고 -_-a

      얼마 전 LG경제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던데 여기 보면 결국 농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농촌에 대해서는 말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덤으로 장기적 개선은 더 없고... 저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 지원한답시고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까지 지고 말이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성장해도 인도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당장 한국에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양국간 무역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0. 대체로 공감하며 읽었지만, 예로 드신 황우석이나 광우병과 같은 경우에도 선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돈, 힘 이런 걸 따지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럼에도 학문이라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사실(팩트나 진리라고 하긴 그렇고...적당한 표현이...흠)'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튼 광우병에 대해서는 남의 목숨을 댓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정부에겐 화딱지가 나고,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여론과 언론에게 걱정이 앞서네요.
    • 2008.05.04 19:15 신고 [Edit/Del]
      앞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개발 독재 시절이라면 몰라도 사실 국가 입장에서 블러핑을 벌이는 게 가능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때는 왜 이리 블러핑이 많은지...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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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의 설법과 유명인들의 반응원효대사의 설법과 유명인들의 반응

Posted at 2008. 4. 24. 21:27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자다가 깨어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원샷했다고 생각한 원효. 아침에 해골 속의 썩은 물을 발견한다.

원효 : 아니, 내가 어제 마신 이 물이 썩은 물이었단 말인가? 우욱... 우욱...
의상 : 스님, 왜 이러십니까?

잠시 마음을 추스리던 원효는 말한다.

원효 : 스님, 저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 :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원효 :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당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의상 : 그럼... 스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효 : 네, 무엇인지요?
의상 : 사실 저, 어제 그 해골에 소변+대변을 눴습니다.
원효 : ......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이 감동적인 설법을 유명 인사들이 듣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승만 : 반공인지 애국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박정희 : 독재인지 민주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전두환 : 학살인지 국가 안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태우 : 뇌물인지 기부금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영삼 : 외환위기인지 도약의 기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대중 : 신용카드인지 교통카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무현 :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명박 : 운하인지 나루터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세훈 : 뉴타운인지 달동네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홍정욱 : 7막7장인지 막장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방상훈 : 정론인지 찌라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몽준 : 성추행인지 애정표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조준웅 : 특검인지 방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황우석 : 복제 줄기세포인지 주워 온 줄기세포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상정 : 밖이 추운지 더운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형래 : 세계적인 영화인지 삼류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토오티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천수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 꼬실 수 있다.

이승환 : 왕따인지 외길 사나이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결론 : 이제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
이 블로그가 건전 블로그인지 막장 블로그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1. 저도 제블러그가 건전하다고 마음만 먹고있습니다. ㅋㅋ
  2. 폭식가 : 마음만 먹으면 마음도 먹을 수 있다
  3. 민트
    백수: 실업인지 취업대기자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휴....OTL
  4. 뻔뻔함인지 자신감인지는 옷입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5. 포스팅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 원효대사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분은 의상대사랍니다...ㅎㅎ

    어떤 학회 : 망해가는 것인지 일자전승문파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흑흑ㅜㅜ
  6. 저도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는데 원효대사와 같이 여행을 떠난 분이 의상대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7. 푸하하하.. 오랜만에 대박 웃음
  8. 엥!! 노무현과 이승환님이 그나마 제일 낫군요!!

    요즘 현 대통령 하는 꼴 보니까 옛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남겼죠. 뭐.. 이대로 가주면 실탄 잘 쌓아놨다가 한번에 왕창 질러 대박의 꿈을 꿀 수도 있으니 잘 된 건가요?

    시대가 불안정할때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니.ㅋ~
  9. 숀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A+를 맞을 수 있었다.

    (엉엉....)
  10. 군인인지 아닌지는 마음 먹기에 달린게 아니다
  11. 좌천인지 파견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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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대통령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Posted at 2008. 4. 15. 16:36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이승만 : 일단 미국에 전화한다

박정희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까지 참으라며 계엄령을 실시한다

전두환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삼청교육대로 넣는다

노태우 : 전두환한테 물어본다

김영삼 : 물어 볼 사람도 없다

김대중 : 카드 빚으로 세계 최대의 냉장고를 만든다

노무현 :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냐고 성질을 낸다

김정일 : 넣었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 운하를 판다


결론 : 나도 멀쩡한 글이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 내 대가리가 돌이 되고 있다
  1. 오세훈 : 총선 후에는 못 넣는다고 발뺌한다
  2. 민트
    허경영: 냉장고에 들어가는 코끼리 커플에게 1억씩 준다. -_-???
  3. 오...덧글들에도 공감이 확~ ^^
  4. 정몽준 1 : 뉴타운에 넣기로 서울시장과 얘기가 다 되었다고 한다.

    정몽준 2 : 일단 피곤하다며 여기자 볼을 톡톡톡 두드린다.

    홍정욱 :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라고 영어로 100시간씩 강의해준다....
  5. 와...공감 만빵이네요. ^^
  6. ㅋㅎㅎㅎㅎㅎ
    그렇군요!! 2MB 는 운하입니까?

    이경숙(오륀지) : 일단 코끼리와 냉장고의 발음이 틀렸다며 발음을 교정해준다.
  7. 승환님 오랜만입니다^^; 회사다니느라 정신없이 포스팅을 못해서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우연히 듀게에서 승환님의 코끼리 글 펌글을 보고 반가워서 들렀습니다^^ 반응 폭발입니다 ㅎ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1&sn1=&divpage=20&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0078
    • 2008.04.17 15:11 신고 [Edit/Del]
      아, 너무 반갑습니다. 당장 RSS 추가했음을 먼저 밝히며... ^^ 여하튼 제가 의외로 유명한가 보군요. 사실 예전에는 모종의 이유로 제 글이 '이화이언'까지 등장했습니다 -_-
  8. 늙은여우
    2mb : 코끼리는 냉장고에 넣을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되며 넣기로 한건 국민들의 오해였다고 한다.
  9. 국민들 :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갈갈이 날뛰지만, 휘발성 두뇌라서 금방 잊는다.

    뜬금없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업종은 노동자 계열 아닌가요? 그럼 민노당이 당선되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늘상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그렇지? (참고로 저는 민노당 지지하진 않습니다.)
  10. 재밌네요. 쿄쿄쿄쿄쿜
  11. (여기서도 소외받고 있는) 최규하: "나는 코끼리 같은 건 모릅니다."하고 우긴다.
  12. 추가요..
    청와대 관계자 : 일단 연내에는 냉장고에 넣지 않기로...
  13. 관계자 :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듯.
  14. 김세영
    권영길: 모든노동자의 총파업의 힘으로 냉장고에 넣는다
  15. 이럴수가.. 최규하는 답글에 있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없네요!!
    2년 정도밖에 못했지만 최규하보단 나은데? (뭐 그분은 직무대행이란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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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인물 선정에 부쳐고액권 인물 선정에 부쳐

Posted at 2007. 11. 6. 20:00 | Posted in 예산낭비 문화부
한 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의 지폐의 경우 일본 정신을 담은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나쓰메 소세키, 자유주의의 아버지 니토베 이나조, 근대화에 결정적 공헌을 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이 양반들이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 이어나갈 정신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지 워싱톤,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등 단순한 정치인이라기보다 이어나갈 시대정신을 주창한 이들이죠. 타 국가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윗동네는 아바이 수령님이 담겨 있죠. 제발 이어가지 마라...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존지폐인물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황과 이이가 동시에 들어간 것은 낭비이지만 유학은 단순히 낡은 학문이 아닌 현대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동사회론이나 수양 등은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충분히 보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창제라는 분명한 업적이 있고 문자의 창제는 단순한 기능적 편의성을 넘어 주체성, 혹은 지식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김구와 신사임당은 업적과 사상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실 이들 선정 이전 10명의 후보자를 보면 그저 구색맞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분야에서 한 명씩 끌어온 후 대충 원래 생각대로 뽑은 것 같네요. 분명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대표할 인물을 선정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너무 인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5.18 광주항쟁이라거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거나 전태일과 삼동친묵회의 시위도 괜찮고요.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한 가치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쁜 그림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소리는 집어 치우고 원래 10명의 후보를 내 나름 평가하자면......

김구
장점 : 일단 무난함, 욕 먹기 싫어하는 공무원으로는 의외로 좋은 대안.
단점 : 무난함 외에 별다른 장점이 없음.

유관순
장점 : 일단 여자를 채워넣을 수 있음
단점 : 엄청난 과대평가, 민족주의 강화 우려

김정희
장점 : 글자를 잘 쓰게 된다...? 어차피 워드 시대인데...
단점 : 10명 중 한 명이 김정희라니... 한반도 역사에 인물 참 없구나...

안창호
장점 : 흠 잡을 곳도 없고 이을만한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단점 : 임팩트가 굉장히 떨어짐, 그렇다고 임팩트 만빵인 윤봉길을 같이 넣을 수도 없고...

신사임당
장점 : 유관순과 동일
단점 : 여성부 말마따나...

장보고
장점 : 우리나라도 한 때 해적질을 소탕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단점 : 나머지 시대는 무지하게 해적질 당했다는 것이 들켜버린다

장영실
장점 :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
단점 : 한반도 역사가 얼마나 과학과 멀었는지 들통남, 임팩트도 약함, 황우석 정도는 되어야...

주시경
장점 : 한글 사랑...
단점 : 아까 김정희에게 한 말 취소해야겠다...

한용운
장점 : 아아...
단점 :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알파걸을 뽑고 싶은가본데 몇 명 추천 들어감.

김태희
장점 : 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됨
단점 : 남자들의 경우 화폐 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여자들의 경우 거식증 및 자학 증세마저 우려

아오이소라
장점 : 한국의 부족한 점에 다시금 생각케 함, 여성의 전문성 의식 향상
단점 : 화폐 유통은 둘째치고 돈이 찐득찐득해질 수 있음

장미란
장점 :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일침을 놓을 수 있음
단점 : 일침 놓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음

장희빈
장점 : 과거 인물임에도 현모양처가 아님
단점 : 거기까지...

민비(명성황후)
장점 : 역사상 최강의 알파걸, 뮤지컬 시장 성장
단점 : 잘 한 게 없는 듯...

박근혜
장점 : 이명박 열받게 할 수 있음
단점 : 이회창, 정동영 신남

유니
장점 : 악성 댓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단점 : 죽어서 이게 뭔 고생이냐...

패리스 힐튼
장점 : 돈 많으면 장땡이라는 숨겨진 진리를 밖으로 드러냄
단점 :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없기에 위화감 만 늘릴 수 있음
 
억지로 여자 쓰지 말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인물 쓰는 것도 괜찮을 듯...

박정희
장점 : 절반 정도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음
단점 : 절반 정도의 열렬한 반대를 얻을 수 있음

김대중
장점 : 어쨌든 평화와 민주를 되새길 수 있음
단점 : 신용카드 볼때마다 생각나는 양반 돈 볼때도 생각나면 전국민 울화병 걸림

신정아
장점 : 정직하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이 시대의 현실을 고발
단점 : 그래도 일단 이쁘고 봐야 한다는 현실을 고발함으로 여성의 스트레스 증가

전두환
장점 : 전직 대통령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사실에 공무원 도덕성 제고
단점 : 다들 대통령 되려고 난리칠 듯

김영삼
장점 : 금융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움
단점 : 사람들이 지폐 자체를 싫어할 수 있음

김정일
장점 :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상대적 행복감
단점 : 현실도피...

부시
장점 : 평화의식 고취
단점 : 국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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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시대정신을 이어받을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자 그냥 이거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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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문희준이 없내요
    대인배 문희준..
  3. 광개토대왕이 뽑혔으면 했는데, 어째 이 분은 순위에도 없네요.
  4. 완소 허후보님도 빠졌군요. ㅎㅎ
    재미있게 잘읽었습니다. 푸른하늘양 평가 너무 좋네요. ㅎㅎ
    그나저나 새 작품 타이틀이 어케 됩니까?
  5. 저는 개인적으로 황진이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만.. 10명에도 끼지 않았군요.
    심사임당은 정말 확~ 깨요. 5만원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경제성장'이었습니다. 정신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는 게 요즘 분위기인 듯합니다...
  6. 와 -_-)b 대단하세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7.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오이소라에서 뒤집어졌네요.

    센스 만점입니다.
  8. 아이고 웃겨요~ 잘 봤습니다. ㅎㅎ
  9. ㅇ ㅏ..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10. 돈이 찐득찐득해질 수 있겠군요.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5만원권, 10만원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9만원권 화폐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11. 씨앗 은행 최곱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만 아오이 소라만은 제 취향이 아니네요. 전 다른 처자가... (웃음)
  12. 센스는 여전하군요... 쩝...
    하도 아오이 소라 아오이 소라 해서
    야구 동영상 취미는 없지만...(먼 산..)
    함 봤는데 영 어니던걸요... 쩝...
    센스도 센스지만 승환님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13. 하핫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흐흐 알파걸들 추천 ㅡㅡ 넘 맘에 들었어요.
  14.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안습....

    (지못미...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15. 이왕 이렇게 된거 서태지! >ㅁ<ㅋㅋ
  16. 민노씨 블로그에서 링크타고 와 봤는데..
    많이 웃었네요.
    웃음 뒤에는 참 허~한 느낌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고인돌이나 훈민정음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유물을 넣는 것도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 인물에서 못 벗어나는군요..
    그나마도 구색갖추기용에 머물다니..orz..
    씁쓸하네요.
  17. 민트
    역시 화폐 인물 선정은 어려운가봅니다.
    그냥 장동건, 정우성, 원빈, 배용준 같은 우리나라 꽃미남으로 찍어버리죠. 아님 전 아시아적인 인기인 동방신기도 괜찮고. 그래서 화폐도 해외 수출하는 겁니다. 화폐도 한정판 만들고, 기념 우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죄다 신용카드를 쓸 것 같은 느낌은 뭐지
  18. paris33
    이승환 블로거님~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합니다 저는 블로그가 없어요
    가끔씩 민노씨네 들러서 내 두뇌기준으로 쉬운글만 읽고가는 자칭얌체족입니다 ㅋㅋ
    민노씨네 권유링크는 가치성이 높아서 예까지 왔네요
    안창호 대몫부터 크게 웃었습니다 배꼽 빠질 뻔...유쾌한 평가 잘 읽고 실컷 웃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을 떠나기 아쉽군요~ 객관적 입장에서 냉철히 바라본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아타까움에 더....멀쩡한 지폐를 나쁜머리로 왜 자꾸 음모를 짜는지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변경되는 지폐를 버릴 수도 없구..참참..
    • 2007.11.14 01:00 [Edit/Del]
      그러게요, 일단 만들면 쓸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 지폐 잡을 수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_-
      과찬은 감사하지만 저는 민노씨와 비교하기에는 거의 버로우 저글링 수준...
  19. paris33
    암튼 블로거님 이뽀......입니다^^*
  20. 재밌네요. 그런데 황우석의 단점은 지폐복제의 대중화 또는 위조지폐 창궐-_-;;;
  21.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 이름이 자-_-지가 되었는지요? 의도하고 쓰신 것? 아니면 원음이 조지보다는 거시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쓰신것인가요? 포스트 내용은 재밌게 읽고 갑니다.
    (옛날 포스팅에 댓글 달아도 최신덧글로 올라오는지 보고 싶어서 한 번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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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맞서는 정치인들의 자세수능에 맞서는 정치인들의 자세

Posted at 2007. 8. 16. 00:00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국내편

이승만 - 영어만 잘 한다, 다른 시험은 모두 망치지만 미국에서는 자기가 쓴 게 답이 맞다고 우긴다.

박정희 - 시험 감독관을 족쳐서 자기 유리한대로 시험지를 바꾼다, 가끔 자기가 낸 문제도 틀리지만 어차피 자기가 쓴 게 답이다.

전두환 - 옆 친구들 족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대신 친구들과 감독관에게는 돈을 왕창 뿌린다.

노태우 - 옆 친구들에게 전두환 친구라고 우기며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하지만 친구들과 감독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김영삼 - 자기가 시험 다 망쳐 놓고서는 자기 왼쪽에 앉은 친구가 망쳤다고 우긴다.

김대중 - 어차피 감독관이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글을 최대한 길게 쓴다. 설사 이해한다고 해도 이미 졸업한 후이다.

노무현 - 틀린 문제 하나하나마다 시비를 걸어댄다, 가끔씩은 자기 문제가 틀렸으면 자퇴하겠다고 뻐기기까지 한다.


국외편

고쥐미 - 시험이 어렵다 싶으면 이 시험이 제대로 된 건지 학생투표에 내 건다. 당연히 시험을 싫어하는 학생은 몰표를 던진다.

차베스 - 일단 빨간 색으로 쓴다, 점수가 깎여도 미국에 대해서는 좋게 쓰지 않는다.
 
후세인 - 컨닝하다 걸리면 왜 이슬람 학생만 차별하냐고 이슬람 할생의 궐기를 도모한다, 당연히 실패한다.

빈라덴 - 옆의 꼬봉을 시켜 감독관을 주어 팬다, 그 사이에 자신은 오픈북으로 시험 치고 나른다.

김정일 - 혼자서 감독관, 출제자, 학생을 다 해 먹는다.

라이스 - 자기가 쓴 답 틀렸다고 하는 놈들은 두들겨 패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한다.

부우시 - 초딩 수준의 답을 적는다,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정책이 잘 되어서인지 대개 정답으로 처리되는 듯하다.
  1. 그 후배
    김대중이 압권이군요ㅋㅋ
  2. 탈레반 - 일단 다른 학생 시험지를 탈취한다. 그리고 정답과 시험지를 교환하자고 제의한다. 수위아저씨는 감독관이 손짓만 하면 때리러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3. 오늘 처음 놀러와서 많이 웃고 갑니다. 부우시 평도 압권이네요 ^^
  4. 언제나 촌철살인의 개그를 보여주시는군요-_-)b
  5. 서원
    하하.
    역시 승환님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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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들의 정신상담전현직 대통령들의 정신상담

Posted at 2007. 7. 12. 00:07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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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다행히도 유사매력 효과에 의해 약간의 친구를 얻을 확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의 :  미국이면 다 좋다는 분들 중 절대 공산당만큼은 안 된다는 분들을 찾으세요.
이승만 : ......
                               상담의 : 싫음 하와이 가서 살든가.
                               이승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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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면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음......
장   면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의 : 죄송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총리인데 당신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군요.
장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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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필요한대로 친구를 단체로 버린 사례가 있기에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희 : 그럼 대체 어떻게...
상담의 : 힘을 계속해서 쥐세요. 당신이 힘을 쥐고 있는 한 친구 비슷한 것들이라도 많을 것입니다.
박정희 : ......
                               상담의 : 어차피 여자 많으니까 상관 없잖아요?
                               박정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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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보아하니 대충 둥글둥글 사는 듯한데 적도 없죠?
최규하 : 네, 그렇습니다.
상담의 :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최규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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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음......
전두환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의 : 정말 죄송한데...
전두환 : ......
                               상담의 : 다른 고민은 없나요?
                               전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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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전두환씨를 찾아가세요.
노태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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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확실히 그렇게 생겼군요.
김영삼 : ......
상담의 : IMF로 이익을 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김영삼 :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의 : 외국 가면 많을 겁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김영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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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전라도 가세요.
김대중 : ......
상담의 : 특히 신용카드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듯 합니다.
김대중 : ......
                                상담의 : 아직도 신용불량자들 많으니 뒷통수 조심하시고...
                                김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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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
노무현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의 : 다음 분 들어오세요.
노무현 : ......

  1. 상담의도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a
  2. 유사매력효과가 뭐에요?
  3. 그 후배
    메뉴를 개편한 것을 보니 딴지일보와 비슷하군요ㅋㅋ 요 포스팅도 그런 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4. 덧말제이
    카테고리도 재밌었군요. ^^
  5. 상담내용 하나하나가 저에게 박장대소를 안겨주는군요>0< 특히 전두환 상담에서는 고뇌마저 느껴집니다-_-; 그야말로 욕보셨습니다..라는 느낌ㅎㅎ;
  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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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과거청산역방향 과거청산

Posted at 2007. 2. 1. 18:51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긴급조치는
維新유신정권이 국민을 令狀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평상시에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사위가 나서는 것은 있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사 명단 공개는 차원이 다르다.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과거사 캐기 바람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독재정권에 順應순응한 反반민주 판사 몰아붙일 뻔하다. 정권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벌써부터 끈질기게 사법부의 人的인적 청산을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法典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없다.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 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다.

<조선일보 사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은 박정희의 유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박정희가 암살 당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박정희의 독재는 사실 어느 정도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 정치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극도의 정치불안성,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은 강한 정부와 영웅을 갈구하게 되고 군사쿠데타는 매우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정보조작과 폭압이 있었음에도 박정희 정권은 말기로 들어서기 전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쿠데타의 책임을 단순히 박정희 1, 혹은 군부에만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 동시에 이 상황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장기간 정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국부가 집적되면 국민들은 그간 누리지 못한 자유와 부를 요구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는 국민의 의식과 정권의 억압 사이에서 그 모순이 극도로 집적된 시기이다. 부마항쟁을 비롯해 이곳 저곳에서 국민의 항쟁이 일어났고 이미 정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온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이제껏 사용한 초법적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문제였다. 그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물러나느냐, 정권을 이양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김재규의 어이없는 총성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두 망가뜨렸다. 사람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재규는 박정희를 불사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우선 그 덕택에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모든 과오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에게 형을 내림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목적이 있겠으나 권력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깨닫게 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박정희 1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물음이 힘들게 됨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비록 많은 부를 축적했으나 이제 우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박정희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직접선거를 거치고 폭압이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노태우는 차치하고서라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보면 사실 박정희 정권이 크게 다를 점은 없다. 양 쪽 모두 큰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양 쪽 모두 국민의 저항에 강한 억압으로 맞섰다. 그 정도에 있어 박정희가 딱히 뒤지는 것도 아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 시위가 더 많았던 것은 억압이 강해서가 아니다.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 임금 상승정책 등 유화책을 활용하는 등 오히려 박정희 정권에 비해 억압의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할 정도의 부를 획득했음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박정희는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가끔 경제발전에 대한 공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은 그래프만으로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박정희 정권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 간 모든 분에게 감사해야 할 큰 선물이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판정을 잘못 내렸다고 보복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듯 공은 공대로, 실은 실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칠레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쿠데타와 독재 정부 속에서의 강한 억압, 동시에 겪은 빠른 경제성장은 지구 정 반대편의 국가이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과정은 대조적이다. 칠레의 법정과 의회는 끊임없이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면책특권과 기소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피노체트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지만 아마 피노체트 뿐만이 아닌 그 정권 전반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요즘 박정희 정권 동안 여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갖고서 말이 많다. 다시금 맨 위의 사설을 돌아보자. 사실 난 이들의 주장에 일정 정도 동의한다. 마지막 문장은 빼고서 말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온갖 정보조작과 초법적 권력을 행하고서 국민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사실 판사들에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누군가 대체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자기 삶 내놓으며 얻을 것 없는 저항을 할 바에야 그냥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에 따른 것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한 이들보다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의 역할이 훨씬 컸으며 이들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위에서 서술했듯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점은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인상이 없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이었음은 자명하다. 그 누구도 이들의 아픔이 단지 판사들의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부터 앞장서 과거를 반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부터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과거를 반성하며 정리한다면 위라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들은 지금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보다 작은 과오라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그러한 판결이 스스로의 과오임은 시인했다. 어설픈 도덕주의로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정권의 진실을 파헤쳐 과거를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용히 묻어가야 할지가 분명하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느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위에서부터의 청산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잘못일지라도 앞장서 반성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답은 판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 달려 있다.

  1. 프리스티
    김제규 -> 김재규

    판사 명단 공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걸 계기로 물타기를 하려는 세력이 더욱 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나라는 정말-_-;
  2. 합당한 말씀입니다....
    추천 꾹~ 누르려 했는데 없군요..^^
  3.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죠.
    비록 사법부의 적절한 판결로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래두 그건 개인에게 의지한 불안한 발전이죠. 뭐 19세기 미국처럼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이 큰 발전을 이루게 해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확립된 법체계를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여튼 엄청 많은 7급 공무원 경쟁률이 1000:1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질이 상승해 정부의 질만큼은 반드시 발전할거라 확신합니다-_-
    • 2007.02.05 16:51 [Edit/Del]
      아무래도 시스템이 개개인보다는 믿을 법하겠지, 문제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 하에서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무력해진다는 거겠지만...

      7급 공무원은 어차피 공익근무 때문에 별로 할 일 없지 않나 -_-;
  4. 저와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암살 사건이 되려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를 희석시킨 것 같다는...
    박정희도 박정희고... 전두환도 전두환이고...
    참... 그놈의 과거 청산이 그리도 힘이 든건지...
    • 2007.02.05 16:52 [Edit/Del]
      아마 민중운동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면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힘들었겠죠, 민주주의 의식도 발전했을테니 국가적으로도 좋을테고... 박정희는 양날이지만 김재규 선생은 정말 좋게 보기 힘들군요, 그것조차 개인의 의지만큼은 아니겠지만...

      과거청산이 힘든 것은 싸이월드 문 닫은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_-
  5. '악법도 법이다'는 잘못된 신화(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편의적으로 왜곡한 일제시대의 한 일본 법학자의 창작물이라고 하지요. 우리야 유신시대 교과서를 통해 사실처럼 배워왔지만..)에 기초한 조선일보 사설이군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기사나 사설을 비판하는 건 정~말로 힘든일이지요. 욕 보셨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당사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승환 님의 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 2007.02.05 16:54 [Edit/Del]
      법의 정신에 따른다면 악법은 절대 법이 아니겠죠,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공개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부끄럽더라도 숨기기보다는 좀 더 떳떳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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