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선동의 정치광우병과 선동의 정치

Posted at 2008. 4. 29. 01:3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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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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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그래서인지 뒤늦게 보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쇼크를 더했다 -_-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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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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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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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1. 광우병에 대한 것은 마치 에이즈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군요.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우병이 존재하든 않든 농업의 선진화로 이야기가 전개 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사실 쌀 개방만해도 정부에선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아쉽게도 시간만 끌었기에 농민들은 여전히 대비를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요. 아마도, 그 시간동안 정부 정책이 농업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쌀을 전면개방해도 경쟁력있는 농가 수가 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식량안보는 그냥 우습게 보시는 듯한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서든 수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문제는 항상 해당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지요.

    오일쇼크 등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떤 이유로든 -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려워 지겠죠. 세계에 식량이 썩어나도 말입니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성장 식물성 연료 개발 등으로 분석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이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입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쌀 수출국이다가 쌀 수입국이 된 국가의 예는 많이 있지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전기나 석유 등의 자원에도 같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자급량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석유 비축분 처럼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비축정책 및 농업이 말살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등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04.30 18:08 신고 [Edit/Del]
      저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부담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나이 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행정관료들의 보신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이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량과 석유자원은 따로 보아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식량의 경우에는 쌀 등의 실질적 필수 곡물이 아닌 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석유처럼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석유는 그것이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기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유가 문제도 수요 측면의 문제가 강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석유나 외환에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식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축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어느 정도 보전해야 하겠지요.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2. 옛말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 쓸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선조부터도 소가 육류를 먹었을때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광우병 내지는 병걸린 소의 문제를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은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자의로 먹을 수 없는 장소(급식)에서의 미국산소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요.
    • 2008.04.30 18:13 신고 [Edit/Del]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이거 경험적으로 도저히 밝히기 힘든 확률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군다나 잠복기간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상들의 현명함을 넘어 천재성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_-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요소가 극미한 데 비해 비용이 크면 오히려 그 주의가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차라리 소화불량 등을 걱정하다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라도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실히 물어야 하겠고요.
    • 2008.04.30 19:28 [Edit/Del]
      가장 좋은 방법은 명박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청와대 식사를 미국산 소로 하고, 자신의 주변인물과 함께 먹어주면 완벽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말이죠. 국민들 불신도 없애주고, 싸고 질좋은 고기 만날 먹게 되고..
      근데 아마도 안하겠죠. 한우 먹겠져?
    • 2008.05.04 19:18 신고 [Edit/Del]
      나름 쇼맨십이 있어서 직접 먹기야 할 겁니다, 사실 나도 먹으니 니들도 먹으라는 게 더 무섭죠 -_-
  3. cretois
    나름 독특한 척, 논리적인 척 써댔진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란 건지...
    광우병 공부나 더 하셈
  4. 이승환님의 글을 읽어보니 광우병에 대한 감이 이제서야 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끔찍한 병에 걸릴수도 있다면 저는 안먹을겁니다. 먹을지 안먹을지 선택할 권리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알수가 없으니 ㄱ-)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포비아에 가까운 감정은..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ㅜ_ㅠ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4.30 18:14 신고 [Edit/Del]
      우리같은 필부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선택은 inuit사마와 함께 야외 바베큐로 ㄱㄱ
  5.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비상구를 만들어놔도 도망을 못가게 하는군요.ㅎㅎㅎ

    <고기 수입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읽었다면 난 개눈인건가..? 아님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본건가. 암튼 군바리는 캐버로우.

    저도 이건희의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군대나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병사 이병 이건희ㄳ
  6. 글쎄다....'식량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럽(프랑스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특히 최근 식량자급률이라던가 곡물가 인상 등에 비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특히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광우병 공포는 노무현정부나 관료들이 퍼뜨린 적이 절대 없다는 점에서 너 글의 팩트는 약간 틀린 것 같다....'환경단체'나 좌파지식인들 몇몇, 방송PD등이 주의를 기울여온 의제이고, 예전 KBS 스페셜 광우병 편 만들었던 PD는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어딘가로 좌천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허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GMO 곡물 수입과 같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와....다른 곡물 수입, 쌀수입이나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랑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거나...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겠지....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앞에서 기를 쓰고 버티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희를 비롯 관료들이나 강부자들이 미국쇠고기 먹을 일이 있겠냐?
    우리같은 서민이나 뭘 모르고 먹게 되는 거지...(아이가 생긴 이후로는....학교 급식같은거..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ㅎㅎ, 이미 작년부터 날 제외한 우리가족 모두는 채식주의자다....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의 "안사먹으면 그만이잖아"...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안먹을거거든" 이라고 들린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특히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더 연구도 되어야 하고...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 2008.04.30 18:23 신고 [Edit/Del]
      식량안보가 단순 군사적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임에는 동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블로그의 서일님의 글을 참고했는데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highhopes&log_no=27010&resize=Y

      그리고 제 글은 결국 노무현 정부 쪽에서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다는 건데 -_-...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기로 유명한 노무현이지만 이 부분은 되려 반대로 잘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 관료들이 좀 위험을 무릎써야 할텐데 사실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농촌 문제인지라...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위 글 그대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 빠돌이라기에는 사회주의자가 가가끔 되기도 해서리... -_-

      ps. 형님 가족이래봐야 우유 겨우 먹는 애 빼면 형수님 뿐일텐데;
    • 2008.04.30 22:17 [Edit/Del]
      글쎄다. 노무현 정부나 관료들이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 적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대쉬하진 않았지만 쉬쉬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영세한 농가들은 드물고 도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쟁력을 지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돈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려고 하겠냐? 여기서 난 농업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생각해본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수입개방과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 대외무역과 국내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도 ‘민족농업’이나 ‘반미반외세’라는 슬로건 속에서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중국에 있으니 원티에쥔(溫鐵軍)같은 사람 책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삼농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타오 주변의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라는 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한국서도 녹색평론에 두어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같은 기업농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전환해봐야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소농의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으로서는 생협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고...(실제 마포 쪽에 가면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다...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광우병 문제는 현재의 통계를 들어서 위험도가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며 얘기할 수도 있고...확 들끓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배경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궤적에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게 잘 예방하지 않으면 초반에 임계치를 넘어서게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속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있지도 않은 위험을 들어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를 놓치거나(갑자기 밀레니엄 버그가 생각나는 군)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아주 실용적으로 무역협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이나 하다못해 저 무슨 태평양 소국보다 못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ps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채식이고...여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채식주의자다....나도 집에서는....ㅎㅎ...아내나 나나 근본적인 생태주의자는 아니지만....작은 부분의 실천에서....여러가지들을 고민하고 산다네.....
    • 2008.05.04 19:10 신고 [Edit/Del]
      어차피 관료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하기에는 위험이 따랐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에 쉬쉬하는 것이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게 아닐까 하네요. 저는 모든 국제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손익'의 문제보다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농업 전반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방은 이어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난이라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연대'가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을 막을 방도도 없고 슬로건으로 수입 상품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국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이기에 타 국가도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부터는 전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언급하신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생태주의, 생활협동조합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집고 넘어간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채식에 대해서는 제 세계관과 맞지 않는지라 그냥 육식하고 삽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번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7. 아, 이런! 의외에요. 광우병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이...ㅜㅜ
    그건 싸고 좋은 고기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해요. 그건 '싸고 좋은 사료'인 소의 부산물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을 먹여서 생긴 위험 = 광우병, 이라는 결과와 다를게 없구요.

    수백년, 수천년 사람이 먹어왔고 탈도 없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의 과학 성과로 만들어진 GMO 식품이나, 경제논리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언제나 들이대는 논리인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다 팔아야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해야지요. 광우병 발병이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문제고, 척추 및 척수가 가장 위험한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역시 들여와선 안 되는것이니까.

    자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그리고 뼈와 부산물들을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면 장땡인 그들과 그들에게 언제나 말려드는 이 나라 정부와 무능력한 관료와 사기치는 정치인들- 다 역겨워요.
    • 2008.04.30 18:26 신고 [Edit/Del]
      0에 수렴하는 lim가 0이듯이 안전성이 매우 높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농민 생계가 걸려 있으니 버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식품 가격도 이슈에 오를 건데 -_-; 말이죠. 결국 국가가 아무리 부정해도 안전 문제는 사실상 승부가 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쪽은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되느냐인데 아마도 중국에 먹힐 노동집약적 공업 종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을텐데 이번에는 무슨 수로 버틸지 '이명박,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
  8. 북미에서도 광우병이야기가 한동안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왔었습니다. 덕분에 제주위에도 상당수의 햐얀애들이
    Anti Red Meat 로 전환했을 정도니까요. 승환씨가 말씀하신 미디어가 호도 하는 점도 상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면서 먹는것과 모르고 먹는것의 차이점은 역시 큰거 같습니다. 무슨 담배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안습이고요.
  9.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쌀입니다.
    자국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것을 생산하면 평소에는 별 상관없지만, 아니 가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약간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농산물 개방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름을 매우 좋아하지만;;;; 공적인 일을 도박으로 하는 것은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영국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_- 뉴질랜드산은 좀 더 비싸더군요. 이런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곤 합니다.
    • 2008.05.04 19:13 신고 [Edit/Del]
      아, 외환 위기 때 중고딩인지라 기억이 안 납니다 -_-...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야 없지만 확실히 최소한의 생산은 나쁘지 않겠지요. 영국 쇠고기라고 하니까 왠지 미국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차피 싼 것만 먹으니까 죽든 말든 영국 개방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군요 -_-
    • 2008.05.05 02:26 [Edit/Del]
      어쨌든 글이랑은 상관없지만.....
      요즘 정말 미치도록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싶다는....
      집주인이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먹으니....개인적으로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는데 ㅜ.ㅡ 소주에 삽겹살 너무 먹고싶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농지와 농민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보장해주고요. 전 사실 가끔 궁금한게, 우리나라에서 생선값은 올랐는데(대표사례 : 쥐치) 그리고 양식에대해 많이 보존을 해주는데 왜 농촌은 해주지 않을까 입니다. 이 정책의 근본이 정말 궁금해요.
      '최소한의' 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가 최소한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잘나가서(바이오 에탄올, 디젤 영향도 있지만) 곡물값이 오르는데,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성공하면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농업용지를 공장부지로 바꾸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공장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좀더 계산적으로 남기고,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해오고 있습니다.(물론 이제는 티끌만한 불씨만 남아있습니다.)
    • 2008.05.09 19:15 신고 [Edit/Del]
      저도 삼겹살과 소주가 꼴려 죽겠습니다. 이거 뭐 빈민층도 아니고 -_-a

      얼마 전 LG경제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던데 여기 보면 결국 농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농촌에 대해서는 말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덤으로 장기적 개선은 더 없고... 저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 지원한답시고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까지 지고 말이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성장해도 인도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당장 한국에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양국간 무역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0. 대체로 공감하며 읽었지만, 예로 드신 황우석이나 광우병과 같은 경우에도 선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돈, 힘 이런 걸 따지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럼에도 학문이라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사실(팩트나 진리라고 하긴 그렇고...적당한 표현이...흠)'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튼 광우병에 대해서는 남의 목숨을 댓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정부에겐 화딱지가 나고,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여론과 언론에게 걱정이 앞서네요.
    • 2008.05.04 19:15 신고 [Edit/Del]
      앞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개발 독재 시절이라면 몰라도 사실 국가 입장에서 블러핑을 벌이는 게 가능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때는 왜 이리 블러핑이 많은지...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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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기중국의 세기

Posted at 2007. 12. 14. 17:35 | Posted in 책은곧배게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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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신기하게 경영책인 것 같습니다. 이 놈도 무슨 워튼스쿨경제경영총서? 라는 놈 중 하나인데 흐름을 참 잘 집어주는 것 같네요. 번역도 무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용인 즉 중국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SERI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한국의 경제고도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도 산업공동화 현상은 단지 2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링크) 사실 지금 중국은 무지하게 다르거든요.

저자는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농업에서 산업으로 흘러갔듯 선진국이 중국에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내주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착각이란 거죠. 그러면서 중국 부상의 의미가 단지 산업공동화를 통한 선진국 내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의 해외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20세기 미국의 부상 이상의 의미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공식 인구만 13억인 국가에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타국과 이해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낙관적 견해와 달리 과거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이동은 전세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보호되었고 물류 이동에 대한 비용도 컸습니다. 또한 양 쪽 모두 생산성 향상에 기인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산업화는 완전한 취업이 가능했으며 좀 더 높은 보상을 낳게끔 했죠.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히 달라 미국의 경우 중국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전통 제조업이 잠식당하고 있으나 이 중 1/4 가량이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취업한 이들조차 이전보다 10% 이상 낮은 연봉과 고용안정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나 그 고용의 폭은 제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비교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중국 경제의 성장은 단지 전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기술주도형 산업에서도 발생합니다. 얘네들 달러가 썩어나는지라 (물론 인구대비로 보면 별 거 아니지만)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사들이는 짓도 잘 하거든요. 이러한 전통적 비교우위론을 뛰어넘는 전략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얘네들은 경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세계화 정도도 낮아서 뭐 세계에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고급 수준의 기술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과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정도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며 세계화는 이미 크게 진척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 위성과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볼 수 있듯 최고급 기술주도적 산업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라 위협받지 않는 분야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도 중국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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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한 관리는 일찍이 유인우주선을 개발했다고 한다, 결과는 제자리서 폭발, 즉사, ㄲㄲ



선진국은 계속해서 기술주도형 산업과 서비스업의 우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자는 제조업 없이 기술주도형 산업의 지속적 발전, 즉 과학기술의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던지며 확인 사살을 가합니다. 현재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R&D 센터를 설치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현지화에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이 다국적 기업에 큰 기술이전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조업이 이동할 경우 후방산업들의 직접효과가 사라진 선진국에서 굳이 핵심기술을 본국에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사실 뚜렷한 결론은 내놓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참 암울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각 선진국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모든 국가들은 중국산 상품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 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수출주도형 성장을 소비 위주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당분간은 (꽤 오래) 중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과열 논란이 있음에도 농촌 유휴인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연 천만 이상 -_-...)하고 소득 격차는 매우 크기에 소비능력이 낮은지라 결국 중국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수출 중심 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덤으로 다들 먹고 살려고 구린 일도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짝퉁이 그 대표적 예이죠, 참고로 중국은 i-phone출시 이전 이미 짝퉁을 내놓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것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사과는 아직 씹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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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중국의 대표적 짝퉁 메이커 sammeng을 소개합니다. 가격은 절반 정도, 삼멍이라고 읽습니다.

그렇다고 인플레가 일어나면 세계 전체의 인플레로 직결되며 저성장이 일어나면 내수 감소를 낳아 엄청난 생산여력을 전세계에 덤핑가에 쏟아낼 것이며 이미 공급과잉이 존재하는 세계 경제에 큰 파동을 미칩니다. 결국 세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는 중국의 연착륙을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저개발도상국에 넘길 수 있고 낙후된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자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때'라고 하는데 말이 쉽지, 1인당 GDP 2000달러 넘었다고 파티하는 나라에서 뭘 바랍니까, 다들 불똥 안 튀기만을 기도합시다.

ps. 노동집약적 산업은 이미 중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몇 없는 상태인지라 책에서 언급도 안 합니다. 임금에서는 몇몇 국가가 경쟁력을 가진다 해도 거대한 산업단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접 효과와 거대한 잠재시장에서는 완전 GG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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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은 그야말로 Size dose matter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봅니다.

    크기의 우위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해 졌다고 할까요....
  2. 오랜만이네요 승환씨^^
    책에 대한 요약과 승환씨의 논평 잘 보았습니다. 이해와 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군요/
    액기스만 쪽쪽 빨아먹는거 같아 미안하군요 담에 만나서 만두나 한끼 대접을;;;
  3. paris33
    중국은 영원한 이웃인지라 정신차리고 조심해야합니다 그들에게 인심만 좋다가는 속국취급을 당하니까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데 현 우리입장이 가족과 이별되고 있는 판에 그런복이 언제 오겠습니까만은 적어도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의 강한이웃이 되어야합니다 13억과 5천도 않되는 쪽수로 게임이 어렵겠지만 정신력은 쪽수가 문제가 아니라봅니다 '중국'이란 단어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블로거님의 독후감 잘 읽고갑니다 감사^^
  4. 낙타
    알러브 삼멍~~
    중국이 최고얌 ㅋㅋㅋ
  5. 낙타
    세계 제1의 모조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중국...
    지적재산권이다, 브랜드네임 차명이다 해서 여러모로 욕을 먹고는 있는데,,
    사실 즈는 조금 많이, 실은 아주 많이 두렵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누구의 말 따라,,,
    중국이 지금은 모조에 그치지고 있지만,
    삼멍이 삼성을 넘어설 날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네요 ㅡ.ㅡ;;;;
    • 2007.12.17 23:07 [Edit/Del]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합작을 꺼리는 게 아니겠나... 내부는 조잡하다해도 저 정도로 베껴대는 것을 볼 때 분명 전혀 틀린 시나리오는 아닐 듯, 더군다나 정부의 은근슬쩍 지원까지 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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