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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농민공 문제 (20) 2008.04.17

중국의 농민공 문제중국의 농민공 문제

Posted at 2008. 4. 17. 17:32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장강7호라는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난 주성치 영화 첨 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근데 지금까지 주성치 영화가 졸라 기발하고 웃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건만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문제인즉 바로 '농민공'문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란 중국에 있어서는 무슨 패권 이양론, 대만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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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졸라 재밌음, 한국에서는 개봉하자마자 망한 듯

'농민공'문제란 기본적으로 '호구'와 관련된 문제. '호구제도'란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통제제도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호구'와 '비도시호구'를 발급,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놈의 나라가 '자칭 사회주의'인지라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도시로 가도 도시호구를 주지 않으니 온갖 복리후생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픔이 있음.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탈을 막아오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함. 오오, 사천년의 장구한 역사여~ (사실 지금도 중국은 농촌 유휴인력이 넘쳐난다)

여하튼 '농민공'이란 이 '농촌호구'(원래는 '비도시호구'인데 편의상 '농촌호구'라 하련다)를 가지고 도시에 유입된 비농업 종사자이다. 원래 공업화라는 것은 소득격차는 물론 문화적 격차마저도 크게 유발하기에 어지간한 제도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여하튼 그 수는 2004년 공식통계로만 1억 2천만이고 실제로는 2억에 달한다고 함. 오오, 2억이라면 인도네시아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아닌가?

2008 세계인구순위
인도 112.9
중국 112.1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어쨌든 오랫만에 중국을 꺾은 인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게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수는 무려 1억 6천만을 넘음. 2억 5천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원시주민을 합한 값이다. 이들은 아예 생활공간이 좀 다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촉천민이라 볼 수는 없음. 뭐, 생활환경은 그게 그거겠지만... 여하튼 이들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세계 인구 순위가 탄생한다.

2008 세계인구순위 (최종)
중국 112.1
인도 85.3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불가촉천민 16.5
파키스탄 16.4
방글라데시 15.0
러시아 14.1
나이지리아 13.5
일본 12.7
원시부족 11.1

자, 겨우 운하 가지고 찌질거리는 우리 한국인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는지 감이 오는가?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농민공'이라는 집단은 온갖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3D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덤으로 하위 70%의 한 달 평균 임금은 한국 돈 십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조차 궁해서 왔다고 생각하니 참 안쓰럽다) 근데 얘네들이 농촌 떠나 도시로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만큼 찌질한 애들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애들인데 그러다보니 인터넷도 꽤 잘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면 얘네들끼리 만든 온갖 커뮤니티도 많고 그만큼 조직력도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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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멀쩡한 구석이 없어 걱정인 우리 위대한 중국 정부는 온갖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허나 원래 정책은 실패하라고 있는 법, 취업 시 호구 요구 불가 등 경제적 장벽은 물론 임시거주증 수속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행정적 장벽, 그리고 직업훈련 도입과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 문화적 장벽까지도 깨 나가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 당연하잖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지…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과거 회사 단위에 의해 제공되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배를 끝마친 상태라 그런 혜택은 주지 않고 이것저것 해 봐야 소 대가리로 장독대 막고 두꺼비가 밭일을 하는 개삽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면 뭔가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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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얘네들의 삶은 나날이 찌질해져 지금은 아예 문화적 차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서 집단 빈민가를 형성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내 후배 중에 졸라게 할 일 없는 놈이 어쩌다가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한 방에 5층 침대 6개를 놔 두고 생활하는 방까지 봤다고 한다. 참고로 방 값은 한 달에 5천원도 안 하니까 한국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민간다는 사람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내 쾌히 수수료 받지 않고 하나 알아봐 줄 용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충 보면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 더욱 멀쩡한 구석이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결론 : 그래도 한국은 중국 앞에 기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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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K목장
    저도 1월말에 이거 봤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농민공인 줄 몰랐어요 ㅋ
    (아들 학교 등록금은 어디서 나오는건지-_-)
  2. 비디오로 출시되었나 모르겠네요.
    어릴땐 주성치 아저씨 영화를 전혀 안 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분의 내공이 팍팍 느껴지더군요. ㅎㅎㅎ

    (급료 당일 지급,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 ㅎㅎㅎ)
  3.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갑니다.^^
    영화를 구해서 함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일단 취직 축하드리고요 ㅋㅋ)
  4. 중국의 치명적 문제는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봐요. 즉 농민공을 비롯한 유휴 노동력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영 기업이 받아줘야 하고,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생산하다보면 과잉생산이나 효율성 저하가 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면 그 많은 인력을 잘라야 하는데 그러면 사회불안이 오고. 과잉생산과 인플레.

    중국 참 앞날이 안보이는 동네입니다.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2008.04.20 16:10 신고 [Edit/Del]
      명목상 전공인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네요; 중국의 국영기업 비효율성 문제는 무지하게 심각한지라 수익성이 높은 독과점 기업을 제외하고 팔아 넘기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자가 자료 왜곡해 이득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해 골치라고 하네요. 이 동네를 보면 한국이 꽤나 발달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5. ev
    한국에서 곧 개봉할 영화죠... 검색한번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걸...
  6. 민트
    장강7호 보다가 파일 지웠는데. -_-; 이유는 주성치가 안웃겨서;;
    거기 선생으로 나온 여자가 송혜교 닮았다던데 제 눈엔 전혀;

    여튼 취직 축하드려요. ^0^
  7. 간만!
    글 잘읽었습니다.. ^^

    한 가지 언급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탈을 중국 정부가 막았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른듯 합니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인민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인구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막았지만, 78년 이후에는 도시에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인민공사가 해체되어감에 따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죠.
    현재의 농민공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구요. 현재에도 소수 주요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한이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구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을 손쉽게 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겠죠.

    그리고 올해 중국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농민공은 1.9억에서 2.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마다 추정치가 좀 다르다는- )
    • 2008.04.20 16:19 신고 [Edit/Del]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덧글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들 사실이 농촌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막았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호구제도는 그것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장벽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노동인력 유입이 계속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이조차 없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었겠고 사회혼란은 더욱 커졌겠죠.

      그런데 공식자료로 벌써 2억이나 되나요? 그럼 실제로 3억 -_-?
  8. Crystal
    얼마전에 불가촉천민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참..... 다시 생각나서 짠하네요. ;ㅁ;
  9. 인구도 많고

    문제도 많고

    방법은 없고.
  10. 제남식당이 승환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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