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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 열렸다. 희망으로 한 해를 여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2008년 개같은 뉴스 5개를 선정했다.  

5. 두 별이 지다.

관우와 장비가 긴 텀을 두지 않고 죽었을 때 유비가 이토록 슬퍼했을까? 섬나라에서 5개월의 텀을 두고서 두 별이 졌다. 바로 호노카와 치히로 하세가와가 그 두 별. 치히로 하세가와에 대해서라면 충용본좌께서 이미 작성해 둔 적이 있으며 호노카에 대해서도 대야새 대협께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간 장판교에 선 장비마냥 막장계를 잘 지켜오던 치히로는 서거했으나 그녀의 수 많은 영상물들은 '막장공주,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바이블이 될 것이다. 호노카는 지상파 진출을 꾀한다고 한다. 소위 와꾸가 좀 된다는 배우들은 상당히 성의없는 마구로(냉동참치)가 되어 헛교성만 질러대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그녀가 여교사, 간호사물 등에서 상당한 호평을 얻은 것을 볼 때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회자정리라 했던가, 그녀들을 원망하지 말고 예전 작품을 되딸겨보며 떠나간 그녀들을 곱게 보내자.



4. 두 개색히가 뜨다.

일본에서 비록 두 별이 졌으나 이들은 후세대의 양분이 되어 더욱 더 야동계의 토양을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리만브라더스라는 전두환-노태우 콤비를 능가할 개색히가 등장했다. 이들의 등장에 주류업계(특히 소주)와 담배업계는 아주 신바람이 나서 향후 4년간 연 평균 74.7% 성장 예상. 이들의 시각과 정책을 과감히 네 줄로 요약한다.

1.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
2. 그러니까 공약은 모두 물 건너 갔습니다. (......)
3. 그나마 우리가 잘 해서 이 정도인 겁니다. (......)
4. ...... 세금 깎아줄게. (감사합니다! 각하!)



3. 전두환은 살아있다.

물론 노태우야 병원 신세도 좀 지고는 했지만 욕 많이 먹기로 수령님, 부시원숭이와 함께 세계 탑을 다투는 전두환이 빨리 뒈질리는 없다. 그러나 전두환이 뒈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3S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박태환과 김연아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식민지 컴플렉스에 가득 찬 이 나라 국민들은 국가대표 선수를 '국가' 로 여기며 충성을 맹세한다. 이 놈의 민족주의+스포츠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하여간 영웅 하나 골라잡아 컴플렉스 메우며 한풀이하는 행태는 언제 사라질지 내 알 바 아님. 이렇게까지 열폭하는 이유는 이 놈들 때문에 이명박 지지율이 50% 가량 올라간다는 자체 리서치 때문. (조사대상 : 표면면접 2인, 오차의 한계 50%)



2. 삼백은 건재하다.

한국 문화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 그것을 브랜드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의 여러 문화가 높은 독창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시장에 알려지지 않음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역으로 한국이 헐리우드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 그 완성도가 원작을 압도할 정도라 전세계인이 주목했다고 한다. 특히 배우들의 혼을 실은 액션 연기에 대해 300의 잭 스나이더 감독은 "문자(文子)누님 이후 이토록 나를 흥분시킨 이들은 처음"이라고 극찬하며 최고의 게런티를 약속했다는 개소문도 들린다. 어쨌든 국개의원, 국케이원이라는 표현으로는 이들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다. 배우들의 혼이 실린 몇 컷을 과감히 공개한다.




1. 이명박 임기 아직 4년 남음......

처칠 수상이 하루는 국회에 나가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손님을 맞이하다가 그만 시간이 늦었다. 그래서 신호를 무시해서라도 예정된 시간 안에 국회에 도착하라고 운전 기사에게 지시하였다. 신호를 무시하고 국회로 가던 도중에, 교통 경찰관이 달려 와서 차를 세웠다. 운전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다.

"수상 각하의 차요. 지금 국회에 가는 길인데, 시간이 늦어서 급히 가는 중이오."

그러나 교통 경찰관은 "수상 각하를 닮긴 닮았는데, 수상인 처칠 경의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리가 없소. 면허증을 내놓고 내일까지 경찰서로 출두하시오."

교통 경찰관은 수상의 차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처칠은 교통 경찰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튿날, 처칠은 경시청 총감을 불러서 그 교통 경찰관을 한 계급 특진시켜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경시청 총감은 "경찰 조직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명령을 거절하였다. 처칠은 경시청 총감이 규칙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고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다.

여기는 한국...

이승만 : 이 새끼, 빨갱이니까 잡아 가둬.

박정희 : 인혁당 잔당이다, 당장 사형.

전두환 : 삼청교육대 직행.

노태우 : (씹고 그냥 차 몰고 간다)

김영삼 : (다음 날 기자들을 잔뜩 대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과 사진을 찍는다)

김대중 : (한 시간 동안 설교한다, 짜증나서 풀어 준다)

노무현 :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어 볼까요?

이명박 : (김영삼처럼 하고 싶으나 경찰이 먼저 피한다)

결론 : 아, 또 최규하 깜빡했다...

자다가 깨어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원샷했다고 생각한 원효. 아침에 해골 속의 썩은 물을 발견한다.

원효 : 아니, 내가 어제 마신 이 물이 썩은 물이었단 말인가? 우욱... 우욱...
의상 : 스님, 왜 이러십니까?

잠시 마음을 추스리던 원효는 말한다.

원효 : 스님, 저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 :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원효 :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당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의상 : 그럼... 스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효 : 네, 무엇인지요?
의상 : 사실 저, 어제 그 해골에 소변+대변을 눴습니다.
원효 : ......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이 감동적인 설법을 유명 인사들이 듣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승만 : 반공인지 애국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박정희 : 독재인지 민주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전두환 : 학살인지 국가 안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태우 : 뇌물인지 기부금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영삼 : 외환위기인지 도약의 기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대중 : 신용카드인지 교통카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무현 :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명박 : 운하인지 나루터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세훈 : 뉴타운인지 달동네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홍정욱 : 7막7장인지 막장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방상훈 : 정론인지 찌라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몽준 : 성추행인지 애정표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조준웅 : 특검인지 방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황우석 : 복제 줄기세포인지 주워 온 줄기세포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상정 : 밖이 추운지 더운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형래 : 세계적인 영화인지 삼류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토오티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천수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 꼬실 수 있다.

이승환 : 왕따인지 외길 사나이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승만 : 일단 미국에 전화한다

박정희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까지 참으라며 계엄령을 실시한다

전두환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삼청교육대로 넣는다

노태우 : 전두환한테 물어본다

김영삼 : 물어 볼 사람도 없다

김대중 : 카드 빚으로 세계 최대의 냉장고를 만든다

노무현 :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냐고 성질을 낸다

김정일 : 넣었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 운하를 판다

결론 : 찌질한 인생, 꿈에서라도 거물이 되다 유산은 29만원이었다.

요즘 가끔 터져주는 좋은 영화에 꼬리표처럼 붙는 평가가 '반전강박'입니다. 잘 만들어진 반전은 분명 재미를 더해주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중반전이 기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넘어 현실에서도 자꾸 반전 시나리오가 터집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이야 평생에 그럴듯한 반전은 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지만 정치인에게는 반전이 일상인듯 하군요. 특히 대선 남짓해서는 이런 일이 많은데, 30년간 일어난 굵직한 반전을 한 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이 정도고 사실 노무현 정부는 반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반전이 계속되다보니 지지율만 떨어졌죠. 어찌 되었든 해가 갈수록 반전이 늘어나는 게 한국 영화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드라마틱하면서도 논리정연하네요, 제 생각에 올해 안에만 반전 두 개 정도는 더 터질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되는 시나리오 몇 개를 뽑아드리니 다들 즐겁게 기다리도록 합시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의 지폐의 경우 일본 정신을 담은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나쓰메 소세키, 자유주의의 아버지 니토베 이나조, 근대화에 결정적 공헌을 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이 양반들이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 이어나갈 정신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지 워싱톤,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등 단순한 정치인이라기보다 이어나갈 시대정신을 주창한 이들이죠. 타 국가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윗동네는 아바이 수령님이 담겨 있죠. 제발 이어가지 마라...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존지폐인물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황과 이이가 동시에 들어간 것은 낭비이지만 유학은 단순히 낡은 학문이 아닌 현대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동사회론이나 수양 등은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충분히 보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창제라는 분명한 업적이 있고 문자의 창제는 단순한 기능적 편의성을 넘어 주체성, 혹은 지식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김구와 신사임당은 업적과 사상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실 이들 선정 이전 10명의 후보자를 보면 그저 구색맞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분야에서 한 명씩 끌어온 후 대충 원래 생각대로 뽑은 것 같네요. 분명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대표할 인물을 선정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너무 인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5.18 광주항쟁이라거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거나 전태일과 삼동친묵회의 시위도 괜찮고요.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한 가치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쁜 그림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소리는 집어 치우고 원래 10명의 후보를 내 나름 평가하자면......


여성부에서는 알파걸을 뽑고 싶은가본데 몇 명 추천 들어감.

 
억지로 여자 쓰지 말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인물 쓰는 것도 괜찮을 듯...

 

이승만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다행히도 유사매력 효과에 의해 약간의 친구를 얻을 확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의 :  미국이면 다 좋다는 분들 중 절대 공산당만큼은 안 된다는 분들을 찾으세요.
이승만 : ......
                               상담의 : 싫음 하와이 가서 살든가.
                               이승만 : ......

장   면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음......
장   면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의 : 죄송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총리인데 당신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군요.
장   면 : ......

박정희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필요한대로 친구를 단체로 버린 사례가 있기에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희 : 그럼 대체 어떻게...
상담의 : 힘을 계속해서 쥐세요. 당신이 힘을 쥐고 있는 한 친구 비슷한 것들이라도 많을 것입니다.
박정희 : ......
                               상담의 : 어차피 여자 많으니까 상관 없잖아요?
                               박정희 : ......

최규하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보아하니 대충 둥글둥글 사는 듯한데 적도 없죠?
최규하 : 네, 그렇습니다.
상담의 :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최규하 : ......

전두환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음......
전두환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의 : 정말 죄송한데...
전두환 : ......
                               상담의 : 다른 고민은 없나요?
                               전두환 : ......

노태우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전두환씨를 찾아가세요.
노태우 : ......

김영삼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확실히 그렇게 생겼군요.
김영삼 : ......
상담의 : IMF로 이익을 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김영삼 :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의 : 외국 가면 많을 겁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김영삼 : ......

김대중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전라도 가세요.
김대중 : ......
상담의 : 특히 신용카드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듯 합니다.
김대중 : ......
                                상담의 : 아직도 신용불량자들 많으니 뒷통수 조심하시고...
                                김대중 : ......

노무현 : 저기... 사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의 : ......
노무현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의 : 다음 분 들어오세요.
노무현 : ......

긴급조치는 維新유신정권이 국민을 令狀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평상시에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사위가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사 명단 공개는 차원이 다르다.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順應순응한 反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정권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벌써부터 끈질기게 사법부의 人的인적 청산을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그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法典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 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다.

<조선일보 사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은 박정희의 유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박정희가 암살 당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박정희의 독재는 사실 어느 정도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 정치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극도의 정치불안성,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은 강한 정부와 영웅을 갈구하게 되고 군사쿠데타는 매우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정보조작과 폭압이 있었음에도 박정희 정권은 말기로 들어서기 전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쿠데타의 책임을 단순히 박정희 1인, 혹은 군부에만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 동시에 이 상황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장기간 정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국부가 집적되면 국민들은 그간 누리지 못한 자유와 부를 요구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는 국민의 의식과 정권의 억압 사이에서 그 모순이 극도로 집적된 시기이다. 부마항쟁을 비롯해 이곳 저곳에서 국민의 항쟁이 일어났고 이미 정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온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이제껏 사용한 초법적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문제였다. 그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물러나느냐, 정권을 이양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김재규의 어이없는 총성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두 망가뜨렸다. 사람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재규는 박정희를 불사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우선 그 덕택에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모든 과오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에게 형을 내림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목적이 있겠으나 권력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깨닫게 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박정희 1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물음이 힘들게 됨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비록 많은 부를 축적했으나 이제 우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박정희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직접선거를 거치고 폭압이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노태우는 차치하고서라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보면 사실 박정희 정권이 크게 다를 점은 없다. 양 쪽 모두 큰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양 쪽 모두 국민의 저항에 강한 억압으로 맞섰다. 그 정도에 있어 박정희가 딱히 뒤지는 것도 아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 시위가 더 많았던 것은 억압이 강해서가 아니다.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 임금 상승정책 등 유화책을 활용하는 등 오히려 박정희 정권에 비해 억압의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할 정도의 부를 획득했음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박정희는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가끔 경제발전에 대한 공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은 그래프만으로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박정희 정권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 간 모든 분에게 감사해야 할 큰 선물이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판정을 잘못 내렸다고 보복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듯 공은 공대로, 실은 실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칠레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쿠데타와 독재 정부 속에서의 강한 억압, 동시에 겪은 빠른 경제성장은 지구 정 반대편의 국가이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과정은 대조적이다. 칠레의 법정과 의회는 끊임없이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면책특권과 기소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피노체트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지만 아마 피노체트 뿐만이 아닌 그 정권 전반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요즘 박정희 정권 동안 여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갖고서 말이 많다. 다시금 맨 위의 사설을 돌아보자. 사실 난 이들의 주장에 일정 정도 동의한다. 마지막 문장은 빼고서 말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온갖 정보조작과 초법적 권력을 행하고서 국민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사실 판사들에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누군가 대체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자기 삶 내놓으며 얻을 것 없는 저항을 할 바에야 그냥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에 따른 것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한 이들보다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의 역할이 훨씬 컸으며 이들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위에서 서술했듯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점은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인상이 없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이었음은 자명하다. 그 누구도 이들의 아픔이 단지 판사들의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부터 앞장서 과거를 반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부터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과거를 반성하며 정리한다면 위라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들은 지금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보다 작은 과오라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그러한 판결이 스스로의 과오임은 시인했다. 어설픈 도덕주의로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정권의 진실을 파헤쳐 과거를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용히 묻어가야 할지가 분명하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느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위에서부터의 청산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잘못일지라도 앞장서 반성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답은 판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