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소재는 대통령에게모든 책임 소재는 대통령에게

Posted at 2008. 3. 24. 18:48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한국의 언론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

사실을 보도한다 (가끔 왜곡도 한다)

노무현 (or 이명박) 을 깐다
박스 기사

왜곡을 시작한다 (가끔 사실도 보도한다)

노무현 (or 이명박) 을 깐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본다. 이 단어를 대충 요약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 니 좆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뽑아 주셨으니 노태우 말마따나 '나,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한 뒤 그 다음 4천억을 빼돌리건 외환위기를 일으키건, 카드 대란을 일으키건 견제가 안 된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인고로 국민들 눈치를 보며 환경개선을 꽤했는데그래야 돈도 좀 빼돌리니까 민주화 이후는 되려 정당성 하나 믿고 막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무현, 이명박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고로 대통령 까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당과도 논의 없이 뜬금 없이 대연정을 하자고 하지 않나, 운하를 파자고 하지 않나... 위임민주주의 문제는 이 글을 참조하시길...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은 대통령을 까댄다.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들조차 반 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편이니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만 최소한 책임 소재는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일단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 수칙은 슬프게도 블로그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언젠가부터 메타블로그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추천받는다는 정치글은 다수가 대통령을 까는 글인데 이는 기존 언론과 주어, 목적어만 다를 뿐, 사실상 닮은 꼴이라 사실상 기존 언론에 종속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언론은 노무현을 까는데 블로그는 이명박을 까는 정도랄까나? 하긴 내가 봐도 노무현은 좀 심하게 까였다. 여기서라도 좀 사람대접 받아야지, 오오~ 따뜻한 블로그 세계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도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를 신뢰한다. 서울대가 정관계를 휩쓸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대는 관료를 주로 배출하며 와세다대는 정치인을 주로 배출한다. 일본 관료가 잘났고 한국 관료가 못 났다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는 모르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장하준 말마따나 독재시대 관료로부터 찾아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최소한 관료와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덕택에 뭔 일이 잘못 되어도 무작정 정치인만 씹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관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허나 한국에 관료라거나 기술직은 클로킹 유닛인지 뭐가 잘 되도 대통령 때문, 안 되도 대통령 때문. 마찬가지로 기업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한테 지랄하는 사람도 있삼?

물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놈들은 정치인이다. 일단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허나 일단 그 아래부터는 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무조건 상부로 책임을 몰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로 숭례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논쟁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 개방에 있어 이명박 책임이 있다고야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이명박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후 관료들아랫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도리어 관건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대통령 대통령 타령만이 울려 퍼질 뿐이다. 1/2 확률이라니, 어지간하면 찍어도 맞추겠다.

이러한 시각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덕택에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정당 이름을 바꾸었다가 쪼개었다가 합해졌다 하며 무슨 슈퍼로봇 만화같은 짓거리를 해댄다. 문제는 정당의 무책임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관료마저도 별다른 책임 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장관 경질은 자기들 잘못보다 정부 신뢰도나 인기가 낮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 장렬한 희생의 대가로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기들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개념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온다. 최근 한승수, 강만수, 이윤호 트리오가 죄다 복귀하는 것은 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님의 글cimio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 왕조 밑에 오래 살고 독재도 좀 대충 그런가보네... 하는 문화에 살다보니 좀 대통령 탓 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이해는 된다만 그런다고 좋을 것은 하나 없을 듯.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면한 장관 외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게다. 이상한 사람들 뽑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일단 뽑은 이상 그 영역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 소재를 조금은 아래로 끌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기사 쓰고 포스팅 하기 귀찮음은 이해하겠다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술안주 역시 아님은 기억해야 할 듯.

ps. 사실 아랫것이라고 듣보잡 취급받는 관료이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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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색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이런게 마음에 들어!!
    (밑의 몇 개가 힘빠지고 답이 안나오는 물건들이라 좀 싫었어)
  2. 좋은 글!
    메타 블로그가 뭔가 들락거리다가 기사 클립핑+씹기\=대통령 씹기,에 질려서 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론도 씹고, 블로거들도 씹고, 그렇다고 대안이 나오거나 전문성이 보이는것도 아니고.
    관료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심하게 동의해요.
  3. freyr80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일본인들도 관료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층관료들의 아마쿠다리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세금이 쓰여지고 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료들을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8.03.27 15:47 신고 [Edit/Del]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최신 자료를 보기보다 과거 관념에 의거해 쓰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언제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
  4. OK목장
    내각제 특성상 한국 대통령만큼 일본 총리 개인의 권력이 강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개 정치인의 존재감도 좀 떨어지고요.
  5. 전 왜 짤방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_- 요즘은 술도 못 먹고 있어효 ㅠㅠ
  6. 인터넷 정치의 위력이 5.8%로 끝난 이상, 이제 인터넷에서의 정치권 까기는 그 옛날 '탈춤'과 같은 성격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 2008.04.02 14:09 신고 [Edit/Del]
      인터넷 정치에 바람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씨같은 경우는 너무 오프라인에서와의 접점, 기존 지지세력층이 없었으니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기존 지지세력층이 있는 양반들이 네티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성공의 길이 소원해진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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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선 참패가 자주파 때문?민노당 대선 참패가 자주파 때문?

Posted at 2008. 2. 6. 02:1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민노당 분당에 대해 말들 많습니다. 사실 정당정치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헤어졌어야 합니다. 자주파는 북한 빠순이고 평등파는 분배 더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니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아다리가 맞아서입니다. 평등파 쪽은 일단 세력을 확보하고 자주파의 강한 조직력을 활용하자는 심보였고 자주파 쪽은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속내를 대중들 앞에서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평등파에게 자주파의 북한에 대한 신앙은 눈에 가시인지라 민노당이 커지면 평등파가 자주파 내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되려 평등파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죠. 그런데 전 이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평등파가 탈당한 이유는 자주파가 또라이라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자주파 때문에 뜻을 못 펼친 것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이고요. 결국 이번 분당은 아무리 해도 세가 늘어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가 나온 것도 대선 참패가 그 계기이니까요. 평등파는 대선 참패의 주된 요인이 자주파에 있다고 공세를 취했고 자주파는 세력을 이용해 이에 반대하면서 둘이 갈라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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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줌마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구슬프더라...

그런데 정말 대선 참패의 원인이 자주파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3%라는 득표율이 너무 낮다고 보기에는 이미 민노당 지지율이 바닥이었습니다. 민노당 지지율은 소폭 변화를 보이지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민노당 경선 이전에 이미 4%를 밑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링크) 2004 총선 정당 지지율이 14%에 달했는데도 2002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득표율이 3.9%임을 생각하면 사표심리를 고려해도 3%라는 지지율이 ‘참패’라고 불리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같은 자주파 논리를 앞세운 점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기존 민노당 지지자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러한 구호는 대선 당시 상당히 뒤로 숨었습니다. 자주파들도 자기들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거든요. 권영길 후보도 대선에서 민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지, 자주파 논리를 굳이 언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영길이 낡았다, 진부하다고는 해도 그나마 대중 인식도가 높아 신뢰성,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링크) 굳이 그가 나선 게 마이너스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자주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몰아버리는 것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대선 패배 이후 국민들에게 변화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자주파의 또라이성을 묻는 것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엉뚱한 데 넘기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자주파에 있지 않습니다. 열우당이 그러하듯 민노당도 국민들이 기대한 변화와 개혁을 수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10석에 불과한 의석을 가지고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보기 힘들고 원론적 스탠스만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했죠. 한 때 20%를 넘는 지지율이 자주파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굽쇼?

당연히 자주파는 내쳤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밀회를 즐기다가 얘네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처럼 세를 불려 도태시키려는 전술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파 때려잡기는 언론에 엄청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은 민노당 내 평등파, 자주파 대립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방으로 오히려 무한 배신감만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주파를 내치지 않아도 민노당의 지지율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었을텐데 공격당할 여지 주고 공든 탑 무너지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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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한 발 빠른 대한민국 대표신문

뭐, 일단 분당이 된 지금이지만 저는 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해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사회민주 세력은 여전히 민노당에 남으려는 것 같은데 평등파가 그다지 현실감각이 강한 집단이 아닌지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정당으로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스탠스와 운동 방식보다는 좀 더 우측 위치와 세련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 노동당 정도조차 용납될지 모를 상황인데 말이죠. 그들로부터 사회당 등 진보세력이 분화하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하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난 10년을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진보정당이 탄생하길 기대할 뿐입니다.

끝으로 승리한 자주파를 위해 노래 하나 바칩니다.
  1. 비밀댓글입니다
  2. 코리아 연방 공화국은 여당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사람들은 어차피 안찍을 사람들이니까. 코리아 연방 공화국 슬로건들고 나온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문제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는 자주파들이 민 권영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 그때 부터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택을 유보하던 사람들은 권후보가 과연 자주파들의 입김을 벗어 날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죠. 권영길 후보가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백만인 민중대회를 들고 나왔을때 지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노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관심없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님같이 어차피 민노당을 안찍을 사람들이 보기엔 코리아 연방 공화국이 그까짓것 대선성적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님과는 다른 민노당을 지지하고 민노당의 민생정책에 주목하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한게 문제죠.
    • 2008.02.06 23:35 신고 [Edit/Del]
      글쎄요, 물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민노당 지지자 일부가 지지를 포기한 것은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간 차이가 너무 적어 보이는군요. 권영길 후보가 자주파를 끌어 안은 덕택에 이탈한 층은 그리 넓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층은 정치에 꽤 관심을 가진 층이라 보지만 그런 사람은 한국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간 일이니 신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3. 분당의 원인은 자주파이겠지요. 거기에 대해 의심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D
    전 분당을 반대했지만, 뭐 과정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선의 패배원인을 자주파로만 돌린다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아닌 건 아님 ㅎ)
    잘 읽었어요.
    암튼 다시 신당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아님, 앞으로 굳은 당비로 술이나 마셔야 할 지 헷갈리는 1人이었습니다.
  4. 아, 그리고 아직 국보법이 있거늘 이런 노래를 ㅎㅎ
  5. 저도 탈당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ㅜㅜ
  6. 탈당자
    탈당하십시오...... 저는 무슨 당파 아니고 무슨 조직 소속 아닌 페이퍼당원입니다만..... 탈당해 주십시오. 그게 민주노동당조차 살리는 길입니다.
  7. 덧말제이
    마지막 부분 공감해요. 세련미를 좀 갖추었으면 싶어요.
    목표가 있다면 뜻을 이루기 위해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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