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무엇을 남겼나?'이명박 정부 1년' 무엇을 남겼나?

Posted at 2009. 2. 20. 09:1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본 기사는 정부 보도자료로 본인과 전혀 다른 의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견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앞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가 퍼뜨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충실합니다. 우리 모두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서민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한 해 유류세 인하와 이동전화요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가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연 1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2008년 5월~2009년 12월)했고, 택시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2008년 5월~2010년 4월)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모든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반기에도 11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했던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서민용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또한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2008년 5월에 결합상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08년 10월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분기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은 5.5%로 2007년의 5.9%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이 연간 약 0.2% 포인트 하락했지만, 2008년 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비중 하락 속도가 0.4% 포인트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20%로 단일하게 적용했던 할인율을 차종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였다. 통행료 할인 출근시간대도 오전 6시에서 9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5시로 앞당겨 한 시간 확대했다.

교통비 절감을 통한 화물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도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10t 이상 화물차였던 것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공공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 지난해에 총 1만 485가구를 공급했다.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택지 공급가격을 약 5% 낮춤으로써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등에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시범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해 7월부터 2년 동안 동결했다.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2007년 2조 8000억 원이던 것을 지난해 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보증 규모를 2008년에 전년보다 10.1% 확대한 48조 9000억 원을 공급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보증도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렸고,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1000억 원)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조 원 규모로 P-CBO 제도를 도입했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2008년 1조 5000억 원)를 도입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다.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경과 수정예산 제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또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별히 올해 예산 가운데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사전준비에 착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 결과 1월에 예산 집행목표인 25조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예산 조기집행과 아울러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35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실시했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제도를 확대했다.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적극 대응했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또 시장심리 악화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조기에 확대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뉴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전체 36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약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17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10년 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약 700조 원(2008년 22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35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기본전략으로 정보기술(IT), 신재생 등의 제조업과 더불어 의료, 금융, 교육 등의 소프트파워(서비스) 분야도 산업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 한 해 한·미 정상회담 4회, 정상간 통화 4회,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1회, 한미일 정상회담 1회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8월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2008년 4월)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도입에도 합의, 지난해 9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을 비롯해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와 한·중,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 4강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망도 구축했다.

이처럼 4강 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망을 강화한 데 이어 새 정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외교를 전개했다.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2015년부터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신규로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제이행체제가 될 G-20 공동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도 새 정부의 외교 성과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브라질 등 공동의장국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G-20 체제의 이행방안은 물론 향후 진행일정 등을 협의하게 됐다.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을 슬림화·효율화하는 1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 혹은 광역화하고 총액인건비의 5%를 기본 절감하는 지방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또 위원회 정비를 통해 총 573개 위원회 중 305개 자문위원회를 정비했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했다.

한편 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1차에서 3차까지 108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69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선진화를 뼈대로 한 130개 출자회사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경영 구조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규제개혁이란 점을 인식한 새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26개 안건을 확정, 추진 중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수도권 규제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과 추진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1202건의 규제정비가 완료된다.


새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을 정립하고 기본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제시했고, 9월 2차 회의에서 지역간 연계, 특화, 협력을 통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의견과 국가 정책을 반영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개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 프로젝트 추진에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도 동시에 완화한다. 2009년 예산에서 지역특화발전을 뒷받침할 선도프로젝트에 총 3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삶의 질 대책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창의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하고 위임했다.

정부의 대입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했고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지원도 2007년 10개교 20억 원이던 것을 2008년 40개교 157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수능시험 과목 축소 등 수능체제 개편 방안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다.

영어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농산어촌 및 도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했고, 50개교 26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305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2539개 중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규모를 늘렸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난해 4673억 원(36만 명 지원)에서 올해 8456억 원(46만 명 지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BS 강의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 형식을 다양하게 개편해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로 생기는 사교육비 감소액은 2007년 2128억 원에서 2008년 3492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지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했다. 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했다.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거래기록 의무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도 구축했고,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를 확대했다.

정리·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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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우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헐~~~ 흑.흑..이민가고파
  3. 진짜 정치적인 망명이라도 해야하나..쿨럭.;
  4. 개뿔이.. 아니지.. 쥐뿔이..
  5. 썅...스크롤 하다가 마우스 집어 던질 뻔....
    (승환님 초면에 죄송...)
  6. 비밀댓글입니다
  7. 일헌잭일
    훈훈하네요.
  8. 보면서 감동해서 울었어요
  9. 나에게 빚을 남겼다.
  10. 가카께 만세를~
    우워~우워~우워~
  11. 아.. 정말 돌겠군요
  12. 풀리지않는 신비
    맘껏 비웃어 주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3. 구자홍 기자는 뭐하는 새X인가요?
  14. 머리속에는 오만가지 욕들이..~!!!!!
  15. 민트
    와아...정말 제가 살고 있는 나라 맞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 근데 왜 내 입에선 중국어가? xiang~ xiang~
  16. 오른 건 환율과 혈압...
  17. ㅋㅋㅋ
    1년 간의 업적

    세계 최대 환율 폭락
    지하 벙커 완성
    미네르버 체포
    종부세 폐지
    .....
  18.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해 주는 포스팅이군요
  19. 구글형님께 여쭤보니 무려 일요신문 정치부 기자시군효. =ㅁ=!!!
    기사 쓰기 꽤 힘들었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20. 자뻑도 저런 자뻑이... 마구 손발이 오그라드는군요. 오글오글...
  21. 아놔...제대로 웃고 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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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대졸초임 관련 개소리경총의 대졸초임 관련 개소리

Posted at 2008. 11. 23. 23:4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대졸초임 관련'은 빼도 된다. -_-

언제나 그렇듯 경총은 리포트를 하나씩 내 준다. 고맙기도 해라. 이번에는 대졸초임을 문제시했다. 사실 굳이 '이번'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게 지난 번에도 이걸 가지고 긁어 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깐 적이 있다. 한 마디로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는 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는 것. 이번 기사에서는 교묘하게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총은 이전과 같이 종업원 수 구별을 없앤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할 일 없는 본인이 경총 자료를 보니 여전히 조사 대상은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었다.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래 도표를 봐도 대충 드러날 듯. 아저씨들, 아무리 저같은 졸업생들이 밥값도 못하는 밥벌레이오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규모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규모별

임금지수

1,000인 이상

29,806

124.8

25,256

102.7

4,550

300~999인

26,177

109.6

24,679

100.4

1,498

100~299인

23,879

100.0

24,581

100.0

-702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勞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를 꾀했다는 점.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 온 위 도표도 그 중 하나인데 사실 100인 이하로 가면 이야기가 많이 다를테다. 일본이 한국처럼 중소기업 등쳐먹는 대기업 구조가 확립된 곳도 아니고 경쟁력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편이니. 그보다 본인을 놀라게 한 것은 GDP 대비를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부분.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은 일본이 72.3%,영국이 92.2%,미국이 94.5%였다. 경총은 이들 국가 평균 대졸 초임이 1인당 GDP의 69.5%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47.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정규직 대졸 초임이 경제 수준에 비해 21.9%포인트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것도 결국 대기업 가지고 조사한 거니 이런 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사실 내가 생각해도 한국 대기업 연봉이 좀 세기는 한 것 같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좀 병이고. 뭐, 대기업 등살에 못 이겨서 중소기업이 이 꼴이 된 건지 아닌지는 경총이 알 바 아니기는 하다만 내가 참으로 궁금한 점 하나가 있다. 비정규직은 왜 뺐냐는 점이다. 경총의 자료에는 이런 말이 수 차례 주석으로 등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정규직)과 조사방법(기업대상, 근로자수 가중평균)이 동일하여 비교의 유의성이 높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Full-Time Worker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한국은 이들 두 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대우의 차이 역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다가 사회보장망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좌빨 언론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라고 한다. 아니, 설령 늘어난다면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감세한다고 난리인 마당에.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교적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전체적 평가가 궁색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걱정이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대우가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빼고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소리는 뻘소리, 그걸 받아 먹는 언론도 뻘소리, 그런 이야기다, 뭐... 더 이상 이런 글 쓰기도 귀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 씨바. 이 놈의 미친 세상. 산타 할아버지만 믿고 가는 거다...
  1. 경총에게 무엇을 바라는거자체가...;_;
  2. 민트
    아...젠장 또 혐짤..-_-;; 산타복 입는다고 혐짤이 귀연 짤방 되나요!!
  3. 짜증나는 현실입니다...
    명바기와 그 지지자의 나라와 그 외 사람들의 나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4. 경총=輕銃(?)...할말이 없내요. (__);;
  5.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울고 나쁜 일도 많이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겠구요.

    산타를 피하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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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연봉계산마법의 연봉계산

Posted at 2007. 11. 14. 00:2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 대졸자의 평균 초임은 198만 3천원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가요? 어차피 한국인들 70%는 대학 나오는 현실이니 이 정도면 꽤 살맛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졸 생산직도 160만원, 물론 세전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체 133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월평균 19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4000원(5.5%)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라는 조건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9월 있었던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이후 회색처리)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을 보면 1~4명(31.5%→31.3%), 5~99명(46.7%→46.4%)의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100~299명(10.0%→10.1%), 300명이상(11.9%→12.2%)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은 약간 늘었다.

보다시피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는 달랑 23%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예상한 반응인지 고맙게도 안심시켜주는군요.

기업 규모간 임금 격차는 4년째 줄어 들어 종업원 수 100∼299명인 중소기업의 부장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대 임금 지수는 2003년 145.7에서 올해 133.2로 떨어졌다.

그런데 말이죠, 종업원 수 100~299명 기업이 중소기업일까요? 물론 중소기업 기준은 단순히 종업원 수에 따르지 않습니다. 대개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모두를 따지죠.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 이 경우 종업원이 적어도 자본금이 큰 경우 중소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데 정확히 분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장으로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승진이 빠를텐데 연차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넘어가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100~299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구성을 보면 1~4명 사업체수(83.6%→83.7%)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5~99명 사업체수(16.0%→15.9%)는 다소 감소, 100~299명(0.3%), 300명이상(0.1%)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중 극일부, 아마도 그 중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대상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럼 진실은 어떨까요?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상용근로자 5명 이상 기업 743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5∼9명인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때 500명 이상 기업은 194.1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조사결과에 따르면 5∼9명 규모의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6000원이었으나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 366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29명 기업의 임금은 218만7000원, 30∼99명 기업은 241만3000원, 100∼299명은 264만6000원, 300∼499명은 294만3000원으로 각각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링크)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현실을 왜곡하는 경총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뭐, 입장에 따른 자료 왜곡은 비단 경영자 측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쪽보다 이 자료를 한 마디 커멘트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사가 참 어이없이 느껴집니다. 기자 시험 칠 때 국어시험 치던데 받아쓰기 하려고 국어시험 치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체 언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시견입니까, 애완견입니까?
  1. 여...대단대단...훌륭한 작업이다.....
  2. 이뉴
    저런 류의 기사 볼대마다 늘 한번 자료 뒤져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뒤져야 할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친히 까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튼.. 이 나라의 언론이란 정말 -_- 마지막 성역은.. 재벌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3.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 기사를 읽고,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에서 조사를 한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4. 아..... 그리고 한가지를 더 보태자면, 지역간 차이도 큽니다.
    동종업계의 동일한 연차, 동일한 회사규모를 놓고 비교를 해 보아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급여가 지방의 급여보다 훨씬 쎄더군요.
    • 2007.11.14 15:07 [Edit/Del]
      서울과 대구에서 일해봤는데 임금 격차가 나는건 생활비가 워낙 차이가 나니 몇 백차이는 그냥 비슷한거 같은데요?
    • 2007.11.14 23:48 [Edit/Del]
      통계에 따르면 분명 급여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더군요. 지방이 집값 측면에서 확실히 싸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무진장 딸리다보니 서울 - 지방 격차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우측 사이드바의 글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게시된 본문의 글과 댓글들은 흐릿해서 알아 보기가 힘드네요...
    눈을 부릅뜨고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안구에 습기가 확~~~~차네요~~ ㅠㅠ
  6. 그냥 개 아닙니까...
  7. 원래 통계란 속임의 미학이자 숫자장난질일뿐이라 잘 안믿습니다.
  8. ㅎㅎ 한국판 마이크무어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 임금의 39%를 매달 뜯기는 악독 사회주의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ㅜㅜ
    • 2007.11.16 00:04 [Edit/Del]
      그래도 그 나라는 잘 사는 악독 사회주의 아닙니까...
      여기는 세금은 낮아도 벌어들이는 것도, 주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ㅜ_ㅡ
  9. 낙타
    근데 저거 계산은 형님이 직접 다 한 겁니까? 오오..대단..
  10. 낙타
    어랏...자세히 보니...계산한 것이 아니었군요..
  11. 생강
    애완견에 백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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