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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

Posted at 2007. 11. 29. 12:55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여수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었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이 부진했던 전남지역 주민들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큼지막한 경제효과를 내겁니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10조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 4조100억원, 고용 창출 9만여 명의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경제효과가 엄청난 대회들을 한국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억나는 것으로만도 97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2002 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거기에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도 줄줄이 비엔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쟁국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며 대개 개발도상국들이 주최하고 강대국은 점점 뜸해지는 형편이죠.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대회들은 적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름이라도 알리지, 선진국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홍보상으로는 흑자이지만 그게 흑자가 아닙니다. 정희준 교수는 이를 이유로 국제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는 한마디로 빚잔치다. 얼마전 한국팀의 예선탈락으로 끝난 U-20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한국선수들이 뛰던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 기억하시는가. 그 경기장의 별명이 '더 빅 오(The Big Owe, 큰 빚)'와 '더 빅 미스테이크(The Big Mistake, 큰 실수)'란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970년 지어진 이 경기장은 이후 몬트리올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겼다. 몬트리올은 결국 그 빚을 작년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 30년 걸렸다.

그리스 아테네도 2004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개최 비용이 10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권간 공방이 벌어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는 실망 그 자체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0%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링크)

2014평창동계올림픽은 총 22조의 경제파급효과를,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19조의 경제효과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액수는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데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대 이벤트성 대회 자체의 흥행은 대부분 흑자였다. 그러나 대회를 치른 해당 지역은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오랜 기간 부채에 시달려야 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바르셀로나시에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다. ‘짠물’ 운영으로 유명했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했지만 애틀랜타시는 16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유치 당시의 집권당과 개최 당시의 집권당이 달라 약 70억 유로(10조 원)까지 치솟은 재정부담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정치쟁점화하면서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아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링크)

한 마디로 매출이 아닌 손익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성태 교수가 주장하는 '토건국가론'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건설로 경기 부양 한 번 시키고 이후 비용만 나간다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락 지었는데 리버 템플러 조합인지라 돌리지도 못하는 형편이오, 대운하 지었는데 다들 무시 때리고 바다를 이용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바락이야 게임이니 운영비용이 들지 않지만 현실에서 건물은 이후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으로 단물짜기 수준인데 건물은 반영구적이고 지방 인구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시설은 지역민에게 과도하고 관광산업도 지속될 수 없으니 결국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까지 해가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얻는 순효과는 분명히 있겠으나 이에 대해 너무 무비판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가 기본적으로 관료들의 이익 추구와 민족주의의 교묘한 결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중앙 진출을 위해 지방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분명한 성과물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어차피 대회 유치만 하면 이후 적자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요. 이에 우려를 표해야 할 지방민 역시 환상적 수치에 홀려 이제껏 부족했던 경제발전을 한 방으로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지게끔 되죠. 엑스포가 개최될 여수, 동계 올림픽을 추진했던 평창이 모두 발전이 늦은 강원, 전남권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부도 뭔가 이벤트를 통해 지지도를 높이려 하기에 이를 지원하고 국민들은 그 특유의 민족주의를 발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막대한 적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평창에 울고 여수에 웃을 뿐이니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덤으로 이 외에도 많이 추진 중이니 다들 세금 덜 낼 도시로 이민가시기 바랍니다.
  1. Ha-1
    미쳐 있는 건 공무원들 뿐이랑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인접지역 주민 정도죠 뭐
  2.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너무 많은 대회들을 유치할려고 드니...
    무슨 엑스포 무슨 엑스포 이제 좀 지겹네요..
  3. 음, 우선 여수는 전북이 아니라, 전남에 있는 도시지요.

    그리고 글쎄요. 이 글에 반론을 하자면,
    해외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한 까닭은 해당 국가들의 정부가 무능한 탓이였고,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이후로 경제성장율이 껑충껑충 뛰었죠. 2002 월드컵도 그렇고요.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삼성 등 거대한 기업들의 노력도 각고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느 것 보다는 유치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행사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문화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당장의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07.11.29 15:26 [Edit/Del]
      이럴수가, 무식을 드러내게 하시다니 =ㅂ=!!!!
      어쨌든 수정하겠습니다 ㅠ_ㅠ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적자와 세수 증대 문제 이상의 효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국제적인 행사 후 그 반작용을 피하기 힘든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유치에만 힘을 쏟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네요. 어차피 국가 인지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한 국제대회 유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_=
  4. 비밀댓글입니다
  5. 곰소문
    수출할 문화가 있기나 있습니까?
    육상 대회, 올리피아드, 엑스포 한다고 외국에서 구경이나 오겠어요?
    다 동네 잔치지...
    솔직히 국내에서도 돈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몇십억, 몇백억 하는 돈으로 예술과 음악을 장려하고, 체육 시설 및 도서관을 잘 만드는게 낫지 않겠어요?
    • 2007.12.01 22:51 [Edit/Del]
      단기적으로 관광객과 수입은 분명 존재하지만 문제는 장기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지방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 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6. 해성
    전 이사를 필히 가야겠군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또 계셨군요.
    가려운 곳 긁고 갑니다.ㅎㅎ
  7. 낙타
    아무런 생각없이 저의 고향 바로 옆인 여수에서 엑스포를 한다길래 좋아했는데,,,
    다른 면도 있군요,,,
    정말 몰랐어...
  8. 세계적인 빅이벤트 유치에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열과 공을 들이는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를 부추기고 있구요. 정말 이런식의 의견이 주위에선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9. 여수 엑스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좋을텐데요. 아직 개최가 안됐으니 알 수 없겠군요.
    • 2007.12.01 22:55 [Edit/Del]
      대충 나왔을건데 찾아보기 귀찮다. 사실 이런 행사는 지방 나눠주기용 성격이 짙다. 어쨌든 결론은 니가 사는 중랑구는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10. 구경꾼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건설도 낭비가 많은 듯 하네요.
    여기 파주인데요 종합운동장 수백억들여 지어놓고(땅값포함하면 수천억) 3년째 경기한번 열리는거 못봤네요.
  11. 여수집
    어쩌다보니 집이 여수로 이사가있는 상태라...
    딴건 다 모르겠는데 여수까지 KTX 뚫린다고 하는건 정말 두손번쩍들고 환영할 정도에요
    지금 기차로 6시간반, 차로 5시간반 걸려서 가는데 명절에는 미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지자체 경비보단 국가지원금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주는듯 하니
    국토균형개발측면에선 효과가 많이 있을것같아요
    여수시민들이 좋아하는것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거라는 기대를 하기때문 아닐까요
    평창시민들은 개발의 기회가 또한번 물건너간것에 낙담하는것이지요.
    이런 지방에서의 국제대회 유치 이벤트마저 없다면 모든것은 서울로, 경기로 다 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 1인이.... ^^
    • 2007.12.01 23:01 [Edit/Del]
      KTX가 뚫리는 것은 분명 다행인데 문제는 이후 유지비입니다. (기차로 그렇게 걸리는 줄은 몰랐지만)
      한국의 경우 나라가 좁다보니 분명 지자체 예산이 매우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위에 구경꾼님이 언급해주셨듯 이후 수익성 없는 건물 유지비용으로 인해 해당 지방주민들이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도 문제이며 곰소문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개발붐의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도 큰 문제입니다. 즉 소규모 시설과 달리 대규모 시설은 지방 업체에게 수주가 잘 돌아가지 않으며 결국 지방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상경 이후 지방과 서울간의 너무나 큰 문화적 갭에 충격을 받은 바 있고 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한방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긴 답글 감사합니다.
  12. 남친네 집이 여수인데 땅값이 많이 올랐을까염?
    여수에서 개최하는 해양엑스포가 어느정도 레벨의 국제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최하고 세금 오르면 뷁인데여.-_ㅜ 땅값이 더 많이 올라야할텐데 흙흙. 남친네 집에 전화를 좀 자주해야겠습니다.
    • 2007.12.01 23:01 [Edit/Del]
      땅값은 언론에서부터 오른다고 하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한 때 문화엑스포를 한 경주입니다. 전화 좀 자주 해 주세요.
  13. 이방인
    집 근처에서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육상선수권 모두 열리는데 집값은 안 오르는군요-_-.
    • 2007.12.01 22:53 [Edit/Del]
      동구나 북구 사세요? 주변부는 언제나 주변부임을 기억하셔야죠 -_-a
    • 이방인
      2007.12.02 14:45 [Edit/Del]
      나름 수성구인데 말이죠-_-. 지하철역도 바로 근처인데ㅠ_ㅠ

      지금 국제대회유치는 사실 국제대회는 거들뿐(?) 이런 개념입니다. 국제대회유치하면서 받아온 예산으로 시급한 지방현안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경우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그 동안 대구시 숙원사업이었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다 돈을 쏟아붓는 식이죠. 지방도시로서는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 도시 재정비를 도모할만한 여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대전의 경우도 엑스포를 내세워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숙원이었던 유성지역 개발을 해내는 뭐 이런식이죠.

      때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으나 잡음이 많았던 일을 해결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수엑스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남해개발에 힘을 쏟았는데 KTX도 실패하고 행담도 게이트 터지고 암울하다 이거 한방으로 제대로된 명분을 만든셈이죠.

      지방 책임론, 개발의 문제점, 토건개발 등의 문제점은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없는 지방의 현실이 더 우울하죠.
    • 2007.12.02 18:01 [Edit/Del]
      안 어울리게 고담의 럭셔리 촌에 사시는군요. (여기도 동네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주신 좋은 정보는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 paris33
    네 맞아요~~이런식에 나라이름소문내기는 적자가 분명합니다 진정 여수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인데 대회가 끝난 후의 관리가 소홀하여 청정수해환경이 진흙탕으로 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공인개인의 욕망으로 선량한 여수의 심성이 다칠까도 ...^^;; 좋은지적 시원히 읽고갑니다
    • 2007.12.01 23:02 [Edit/Del]
      환경문제는 동계 올림픽 때는 꽤 크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민들에게 이들이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5. 개인적으로는

    행사 유치도 좋지만 인프라에 투자좀 해주세요....군요.
  16. 서울 없네요. 감사. 지방도시에 사시는 분들 지못미... ㅠ,.ㅜ
  17. 코코아
    강원도 평창이라....평창인가 그쪽에 스키장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황폐하다고 해야 할까....정말 스키장 입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될듯 하던데....하늘에서 스키장이 뚝 떨어진거 같다고 해야 할까....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은 너무 위험한게 아닐듯 합니다....동계 스포츠라는게 겨울에만 할수 있는건데 그럼 나머지 봄,여름,가을에는 어떻게 운영할것이며....동계 스포츠라는게 한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듣보잡인데 그 수많은 경기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수익을 창출할것인지....그나마 괜찮은건 스케이트장인데 요즘 왠만한 시에는 스케이트장 있는걸로 알고 있고....차라리 강원도는 아직 개발이 덜되어서 자연환경이 보존 잘되어있는걸 무기로 관광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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