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은 인문학만의 것일까?교양은 인문학만의 것일까?

Posted at 2010. 1. 20. 13:09 | Posted in 수령님 사상전집
오랜만에 쓴 글이 민노씨보다 길고 aleph씨보다 불친절한 글이지만 알아서 읽어 주시길... 읽기 싫음 말고 뭐...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라면 골치 아프다. 현재 '교양 있음'은 '돈 되는 것 외의 무언가를 알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으로 많이 쓰인다. 예로 문학에 대해 좀 알면 교양 있는 사람으로 칭해진다. 또 바이올린을 잘 켜도 교양있는 사람으로 칭해진다. 여기에 한 가지 필수조건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정착해 뽀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소녀게임 덕후를 가지고 '교양 있다'고 하지 않는다. 또 '야동의 황제'를 가지고서도 '교양 있다'고 하지 않는다. 

조교수까지 올라 간 야동왕, 그러나 돈이 안 되 본업이 아닌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개념 가지고 장난 칠 생각은 없다.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개념이 기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넘어 널리 쓰인다면 그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사전적 교양'이 가지고 있는 뜻만이 '교양'의 올바른 쓰임이고, 요즘 쓰이는 '적당히 된장맛나는 교양'은 '교양'의 올바른 쓰임이 아니란 소리는 옳지 않다. 둘 다 교양이고 교양이 한 가지 뜻만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이 글의 출발은 나름 좋아하는 논객인 한윤형씨의 '우리 시대에도 '교양'은 가능할까? 라는 글이다. 그러나 한윤형씨가 바라보는 교양은 조금 아쉽다. 대개의 인문학도가 그러하듯, 그가 바라보는 교양도 '인문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가능한 ‘교양’에 대한 두 가지 정의(definition)의 방식이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교양지식을 그냥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취미생활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회사원 철학자’로 유명한 강유원은 말한다. 2천 년 전 그리스에서 쓰인 책이 지금 현실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라고. 여기서 강유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인문 오타쿠’들로 전락(?)한다. 물론 나는 서구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 ‘쓸모’를 묻는 이들이 존재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인문학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의 ‘성질’을 긁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돌아 돌아서라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 돈 안드는 한심한 취미생활을 수천년 간 지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필요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 필요성은 언제나 현재의 관점에서 재서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형이상학은 위험한 학문이다. 질문에 대해 요상한 대답을 내렸다가는 신기한 사람이 된다. 가령 빵상 아줌마와 허경영 본좌님을 보라. 그분들은 자신들만의 확고한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다. 이런 길로 빠지지 않고 진짜로 ‘앎에 대한 앎’을 가지고 싶다면 필요한 게 많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비평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비평의 재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위 문단에서 드러나듯 한윤형씨는 '인문학'과 '교양'을 사실상 등치시킨다. 물론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과 '현실을 위한 인문학'으로 구별지으며 차별점을 두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말하는 교양은 여전히 '인문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아래 문단에서도 '비평'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여전히 '앎에 대한 앎', 즉 '형이상학'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교양'을 인문학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양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정신능력을 일정한 문화이상에 입각, 개발하여 원만한 인격을 배양해 가는 노력과 그 성과'이다. '원만한 인격을 배양해 가는 노력과 그 성과'가 '덕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과 결과' 라면 '인간의 정신능력을 일정한 문화이상에 입각, 개발'은 '올바른 판단과 그것을 위한 학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은 언제나 중요하다... 특히 몸으로 하는 그것은...


덕 있는 인간이 되는 일이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니 넘어가자. 내가 언급하고픈 부분은 '올바른 판단과 학습' 쪽이다. 올바른 판단이란 즉 '사리분별'이다. 그렇다면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거칠게나마 두 층을 나누어 생각해본다면 첫 번째는 '올바른 가치'이며 두 번째는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진위 판별'이다. 

전자인 '가치 판단'은 인문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치'란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어떠한 가치가 더 우월함은 결국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동성애'나 '줄기세포'와 같은 인간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인간 외 존재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예로 이명박을 반병신이 될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가정해보자. 혹자는 '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동물이므로 괜찮아'라 할 테고 혹자는 '그래도 동물학대는 안 됨'이라고 할 테다. 여기에는 온갖 윤리학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으나 결국 '내가 싫음'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적 상대주의로 볼 수는 없기에 인간과 세계에 대해 성찰하는 인문학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때리기 게임은 여기서 즐길 수 있다. 난이도 꽤 높음...


하지만 인문학은 '진위 판별'과는 거리가 있다. 니가 말한 것이 옳은지, 내 생각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인문학은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과학'이며, 과학 역시 이 시대의 교양으로 널리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과학 만능론을 주창함도, 과학 잡지식을 잔뜩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위를 가리기 위한 방법, 규준으로서의 과학'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는 '과학적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만 충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명박을 비판할 때를 생각해 보자. 다들 '4대강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라는 물음에서 인문학은 답을 줄 수 없다. '4대강이 환경을 파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는 '4대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건 인문학이 아닌 과학이다. 물론 과학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수단에 비하면 '좀 더' 신뢰가 가는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 과학이 오용되어 사실과 반대되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한다면 좀 미안하지만, 그 잘못된 결과물을 깨는 것조차 과학이 수행할 것이지, 인문학이 수행할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 수준으로 수치를 해석할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뻘짓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은 분명히 필요하다. 좋든 싫든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이미 상당수가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 즉 모든 학문의 기반에 일정 정도 철학이 깔려 있듯 현재 각종 사회과학은 과학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비판을 위해서라도 과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전제될 필요가 있다. 

앞서가는 쿨가이, 하지만 현실은 지못미


'이론 없는 실천이 맹목적이라면,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문학 없는 과학이 맹목적이라면, 과학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라고도 바꿔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과학 없다고 인문학 막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이자 교양이 아닐까 한다. 이가 없이는 많은 상황에서 절대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1. 절대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이래저래 다툼이..
  2. 뷁뷁 ㅎㅎ
    간만에 아주 좋은 글입니다.. 호호호... 하지만 인문학이 강조 되는 건 뭔가의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조차 둔감한 현대인들의 습성때문이 아닐지.. 수령님의 말대로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전제 하였을 때의 문제이고.. 예초에 기본적인 '생각하는 능력'조차 없으니 인문학이 '교양'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2010.01.21 13:33 신고 [Edit/Del]
      전 꼭 '인문학'을 통해 이를 얻어야 함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여느 학문이나 기본적인 인문학은 그 안에 녹아들어 있고, 사례를 통해서도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아거
    "오랜만에 쓴 글이 민노씨보다 길고 aleph씨보다 불친절한 글.."을 보고 위에서 아래로 바로 죽 내렸습니다. ㅎ ㅎ
    그런데 김규항님은 언급이 안됐는데 왜 태그에 있는걸까요?
  4. 저련
    괜찮음. 나보다 짧고 친절하면 된거임.
  5. "I might be wrong, so prove me wrong"으로 요약되는 과학적 사고법이라던가 하는 건 좀 교양으로 삼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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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선동의 정치광우병과 선동의 정치

Posted at 2008. 4. 29. 01:30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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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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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그래서인지 뒤늦게 보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쇼크를 더했다 -_-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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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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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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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1. 광우병에 대한 것은 마치 에이즈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군요.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우병이 존재하든 않든 농업의 선진화로 이야기가 전개 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사실 쌀 개방만해도 정부에선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아쉽게도 시간만 끌었기에 농민들은 여전히 대비를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요. 아마도, 그 시간동안 정부 정책이 농업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쌀을 전면개방해도 경쟁력있는 농가 수가 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식량안보는 그냥 우습게 보시는 듯한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서든 수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문제는 항상 해당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지요.

    오일쇼크 등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떤 이유로든 -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려워 지겠죠. 세계에 식량이 썩어나도 말입니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성장 식물성 연료 개발 등으로 분석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이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입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쌀 수출국이다가 쌀 수입국이 된 국가의 예는 많이 있지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전기나 석유 등의 자원에도 같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자급량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석유 비축분 처럼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비축정책 및 농업이 말살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등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04.30 18:08 신고 [Edit/Del]
      저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부담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나이 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행정관료들의 보신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이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량과 석유자원은 따로 보아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식량의 경우에는 쌀 등의 실질적 필수 곡물이 아닌 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석유처럼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석유는 그것이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기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유가 문제도 수요 측면의 문제가 강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석유나 외환에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식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축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어느 정도 보전해야 하겠지요.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2. 옛말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 쓸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선조부터도 소가 육류를 먹었을때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광우병 내지는 병걸린 소의 문제를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은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자의로 먹을 수 없는 장소(급식)에서의 미국산소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요.
    • 2008.04.30 18:13 신고 [Edit/Del]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이거 경험적으로 도저히 밝히기 힘든 확률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군다나 잠복기간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상들의 현명함을 넘어 천재성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_-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요소가 극미한 데 비해 비용이 크면 오히려 그 주의가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차라리 소화불량 등을 걱정하다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라도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실히 물어야 하겠고요.
    • 2008.04.30 19:28 [Edit/Del]
      가장 좋은 방법은 명박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청와대 식사를 미국산 소로 하고, 자신의 주변인물과 함께 먹어주면 완벽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말이죠. 국민들 불신도 없애주고, 싸고 질좋은 고기 만날 먹게 되고..
      근데 아마도 안하겠죠. 한우 먹겠져?
    • 2008.05.04 19:18 신고 [Edit/Del]
      나름 쇼맨십이 있어서 직접 먹기야 할 겁니다, 사실 나도 먹으니 니들도 먹으라는 게 더 무섭죠 -_-
  3. cretois
    나름 독특한 척, 논리적인 척 써댔진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란 건지...
    광우병 공부나 더 하셈
  4. 이승환님의 글을 읽어보니 광우병에 대한 감이 이제서야 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끔찍한 병에 걸릴수도 있다면 저는 안먹을겁니다. 먹을지 안먹을지 선택할 권리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알수가 없으니 ㄱ-)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포비아에 가까운 감정은..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ㅜ_ㅠ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4.30 18:14 신고 [Edit/Del]
      우리같은 필부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선택은 inuit사마와 함께 야외 바베큐로 ㄱㄱ
  5.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비상구를 만들어놔도 도망을 못가게 하는군요.ㅎㅎㅎ

    <고기 수입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읽었다면 난 개눈인건가..? 아님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본건가. 암튼 군바리는 캐버로우.

    저도 이건희의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군대나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병사 이병 이건희ㄳ
  6. 글쎄다....'식량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럽(프랑스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특히 최근 식량자급률이라던가 곡물가 인상 등에 비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특히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광우병 공포는 노무현정부나 관료들이 퍼뜨린 적이 절대 없다는 점에서 너 글의 팩트는 약간 틀린 것 같다....'환경단체'나 좌파지식인들 몇몇, 방송PD등이 주의를 기울여온 의제이고, 예전 KBS 스페셜 광우병 편 만들었던 PD는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어딘가로 좌천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허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GMO 곡물 수입과 같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와....다른 곡물 수입, 쌀수입이나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랑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거나...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겠지....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앞에서 기를 쓰고 버티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희를 비롯 관료들이나 강부자들이 미국쇠고기 먹을 일이 있겠냐?
    우리같은 서민이나 뭘 모르고 먹게 되는 거지...(아이가 생긴 이후로는....학교 급식같은거..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ㅎㅎ, 이미 작년부터 날 제외한 우리가족 모두는 채식주의자다....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의 "안사먹으면 그만이잖아"...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안먹을거거든" 이라고 들린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특히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더 연구도 되어야 하고...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 2008.04.30 18:23 신고 [Edit/Del]
      식량안보가 단순 군사적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임에는 동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블로그의 서일님의 글을 참고했는데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highhopes&log_no=27010&resize=Y

      그리고 제 글은 결국 노무현 정부 쪽에서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다는 건데 -_-...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기로 유명한 노무현이지만 이 부분은 되려 반대로 잘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 관료들이 좀 위험을 무릎써야 할텐데 사실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농촌 문제인지라...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위 글 그대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 빠돌이라기에는 사회주의자가 가가끔 되기도 해서리... -_-

      ps. 형님 가족이래봐야 우유 겨우 먹는 애 빼면 형수님 뿐일텐데;
    • 2008.04.30 22:17 [Edit/Del]
      글쎄다. 노무현 정부나 관료들이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 적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대쉬하진 않았지만 쉬쉬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영세한 농가들은 드물고 도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쟁력을 지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돈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려고 하겠냐? 여기서 난 농업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생각해본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수입개방과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 대외무역과 국내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도 ‘민족농업’이나 ‘반미반외세’라는 슬로건 속에서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중국에 있으니 원티에쥔(溫鐵軍)같은 사람 책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삼농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타오 주변의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라는 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한국서도 녹색평론에 두어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같은 기업농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전환해봐야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소농의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으로서는 생협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고...(실제 마포 쪽에 가면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다...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광우병 문제는 현재의 통계를 들어서 위험도가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며 얘기할 수도 있고...확 들끓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배경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궤적에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게 잘 예방하지 않으면 초반에 임계치를 넘어서게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속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있지도 않은 위험을 들어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를 놓치거나(갑자기 밀레니엄 버그가 생각나는 군)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아주 실용적으로 무역협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이나 하다못해 저 무슨 태평양 소국보다 못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ps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채식이고...여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채식주의자다....나도 집에서는....ㅎㅎ...아내나 나나 근본적인 생태주의자는 아니지만....작은 부분의 실천에서....여러가지들을 고민하고 산다네.....
    • 2008.05.04 19:10 신고 [Edit/Del]
      어차피 관료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하기에는 위험이 따랐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에 쉬쉬하는 것이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게 아닐까 하네요. 저는 모든 국제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손익'의 문제보다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농업 전반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방은 이어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난이라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연대'가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을 막을 방도도 없고 슬로건으로 수입 상품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국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이기에 타 국가도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부터는 전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언급하신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생태주의, 생활협동조합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집고 넘어간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채식에 대해서는 제 세계관과 맞지 않는지라 그냥 육식하고 삽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번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7. 아, 이런! 의외에요. 광우병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이...ㅜㅜ
    그건 싸고 좋은 고기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해요. 그건 '싸고 좋은 사료'인 소의 부산물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을 먹여서 생긴 위험 = 광우병, 이라는 결과와 다를게 없구요.

    수백년, 수천년 사람이 먹어왔고 탈도 없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의 과학 성과로 만들어진 GMO 식품이나, 경제논리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언제나 들이대는 논리인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다 팔아야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해야지요. 광우병 발병이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문제고, 척추 및 척수가 가장 위험한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역시 들여와선 안 되는것이니까.

    자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그리고 뼈와 부산물들을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면 장땡인 그들과 그들에게 언제나 말려드는 이 나라 정부와 무능력한 관료와 사기치는 정치인들- 다 역겨워요.
    • 2008.04.30 18:26 신고 [Edit/Del]
      0에 수렴하는 lim가 0이듯이 안전성이 매우 높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농민 생계가 걸려 있으니 버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 식품 가격도 이슈에 오를 건데 -_-; 말이죠. 결국 국가가 아무리 부정해도 안전 문제는 사실상 승부가 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쪽은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되느냐인데 아마도 중국에 먹힐 노동집약적 공업 종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을텐데 이번에는 무슨 수로 버틸지 '이명박,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
  8. 북미에서도 광우병이야기가 한동안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왔었습니다. 덕분에 제주위에도 상당수의 햐얀애들이
    Anti Red Meat 로 전환했을 정도니까요. 승환씨가 말씀하신 미디어가 호도 하는 점도 상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면서 먹는것과 모르고 먹는것의 차이점은 역시 큰거 같습니다. 무슨 담배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한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안습이고요.
  9.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떄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쌀입니다.
    자국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것을 생산하면 평소에는 별 상관없지만, 아니 가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약간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농산물 개방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름을 매우 좋아하지만;;;; 공적인 일을 도박으로 하는 것은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영국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_- 뉴질랜드산은 좀 더 비싸더군요. 이런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곤 합니다.
    • 2008.05.04 19:13 신고 [Edit/Del]
      아, 외환 위기 때 중고딩인지라 기억이 안 납니다 -_-...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야 없지만 확실히 최소한의 생산은 나쁘지 않겠지요. 영국 쇠고기라고 하니까 왠지 미국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차피 싼 것만 먹으니까 죽든 말든 영국 개방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군요 -_-
    • 2008.05.05 02:26 [Edit/Del]
      어쨌든 글이랑은 상관없지만.....
      요즘 정말 미치도록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싶다는....
      집주인이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먹으니....개인적으로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는데 ㅜ.ㅡ 소주에 삽겹살 너무 먹고싶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농지와 농민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도 보장해주고요. 전 사실 가끔 궁금한게, 우리나라에서 생선값은 올랐는데(대표사례 : 쥐치) 그리고 양식에대해 많이 보존을 해주는데 왜 농촌은 해주지 않을까 입니다. 이 정책의 근본이 정말 궁금해요.
      '최소한의' 라는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가 최소한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잘나가서(바이오 에탄올, 디젤 영향도 있지만) 곡물값이 오르는데,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성공하면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농업용지를 공장부지로 바꾸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공장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까요. 좀더 계산적으로 남기고,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해오고 있습니다.(물론 이제는 티끌만한 불씨만 남아있습니다.)
    • 2008.05.09 19:15 신고 [Edit/Del]
      저도 삼겹살과 소주가 꼴려 죽겠습니다. 이거 뭐 빈민층도 아니고 -_-a

      얼마 전 LG경제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던데 여기 보면 결국 농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농촌에 대해서는 말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덤으로 장기적 개선은 더 없고... 저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 지원한답시고 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까지 지고 말이죠.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성장해도 인도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당장 한국에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양국간 무역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0. 대체로 공감하며 읽었지만, 예로 드신 황우석이나 광우병과 같은 경우에도 선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돈, 힘 이런 걸 따지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럼에도 학문이라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사실(팩트나 진리라고 하긴 그렇고...적당한 표현이...흠)'을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튼 광우병에 대해서는 남의 목숨을 댓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정부에겐 화딱지가 나고,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여론과 언론에게 걱정이 앞서네요.
    • 2008.05.04 19:15 신고 [Edit/Del]
      앞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개발 독재 시절이라면 몰라도 사실 국가 입장에서 블러핑을 벌이는 게 가능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때는 왜 이리 블러핑이 많은지...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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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공화주의

Posted at 2007. 10. 9. 14:02 | Posted in 책은곧배게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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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화주의가 종교적 계시나 역사 또는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인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광을 되살릴 수 있거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화주의적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서든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활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칙을 밑바탕에 한 채 사회를 중시하는 여러 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여러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말이죠. 존 롤즈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진 것은 이는 모두가 그의 자유주의 원칙을 완전히 인정해서가 아닌 그에 대한 소위 공동체주의자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 이후 자유주의의 주된 비판이념으로 등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시원임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키케로,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타고 이어졌는데 이는 로크를 시원으로 하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이르다는 것이죠. 즉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은 이미 공화주의에서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화주의적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상보다는 체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엄밀한 분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히 신분제처럼 명시적인 주종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공화주의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는 단순히 타인의 간섭'을 막는 것으로 자유를 해석함으로 '사람이 사람에 예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봅니다.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넘기 위해서 공화주의는 정치 형이상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레토릭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보다 '열정'을 중시하고 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시금 정치참여가 열정을 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넘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가 국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우정'으로 꽃피며 '애국심'으로 지속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반개인주의'로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비록 공화주의적 애국이 자유의 애국이며 근대의 입헌적 자유를 존재하고 유지케 한 것이 보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공화주의적 애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애국이 비록 비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사랑보다 낮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네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함을 배움으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현의 방법을 명시하기 힘듭니다. 사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현대 자유주의에서 수 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실현하지 않고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며 주된 방점을 달리 찍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결국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추상적 가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가 아닌 추상적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유지할 있는 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공화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예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적'이라는 말로 대표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무기력함이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적 덕성을 토대로 한 공화주의적 우정은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훌륭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의 영역에 놓지 않는다고 해도 조직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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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신다는 말입니까? 뭔말이지 한나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
  2. 공화주의가 현대 자유주의에 영감을 줄 수 있다 - 같은 생각입니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등 합당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의 문제를 놓고도, 국민들은 그게 왜 합당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은 그런 주장을 '빨갱이'의 것으로 일축해버리죠. 중요한 나사가 빠져버린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공화주의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중에도 부지런한 독서 ^-^b 짱입니다!
  3. 으음. 좀있으면 9시가 되어서 저는 PL님과 그룹장님께 예속되어 욜라 일해야하겠군여. 흑흑.
    어떠케점 해주세염. ㅜ_ㅠ
    그나저나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네여. 정의와 사랑의 블로그라는 설명과 참 잘어울리네염.
  4. 앗참. 그리고욤 정치적 레토릭이 모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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