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공화주의

Posted at 2007. 10. 9. 14:02 | Posted in 책은곧배게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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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화주의가 종교적 계시나 역사 또는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인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광을 되살릴 수 있거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화주의적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서든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활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칙을 밑바탕에 한 채 사회를 중시하는 여러 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여러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말이죠. 존 롤즈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진 것은 이는 모두가 그의 자유주의 원칙을 완전히 인정해서가 아닌 그에 대한 소위 공동체주의자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 이후 자유주의의 주된 비판이념으로 등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시원임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키케로,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타고 이어졌는데 이는 로크를 시원으로 하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이르다는 것이죠. 즉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은 이미 공화주의에서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화주의적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상보다는 체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엄밀한 분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히 신분제처럼 명시적인 주종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공화주의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는 단순히 타인의 간섭'을 막는 것으로 자유를 해석함으로 '사람이 사람에 예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봅니다.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넘기 위해서 공화주의는 정치 형이상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레토릭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보다 '열정'을 중시하고 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시금 정치참여가 열정을 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넘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가 국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우정'으로 꽃피며 '애국심'으로 지속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반개인주의'로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비록 공화주의적 애국이 자유의 애국이며 근대의 입헌적 자유를 존재하고 유지케 한 것이 보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공화주의적 애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애국이 비록 비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사랑보다 낮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네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함을 배움으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현의 방법을 명시하기 힘듭니다. 사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현대 자유주의에서 수 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실현하지 않고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며 주된 방점을 달리 찍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결국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추상적 가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가 아닌 추상적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유지할 있는 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공화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예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적'이라는 말로 대표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무기력함이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적 덕성을 토대로 한 공화주의적 우정은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훌륭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의 영역에 놓지 않는다고 해도 조직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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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신다는 말입니까? 뭔말이지 한나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
  2. 공화주의가 현대 자유주의에 영감을 줄 수 있다 - 같은 생각입니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등 합당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의 문제를 놓고도, 국민들은 그게 왜 합당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은 그런 주장을 '빨갱이'의 것으로 일축해버리죠. 중요한 나사가 빠져버린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공화주의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중에도 부지런한 독서 ^-^b 짱입니다!
  3. 으음. 좀있으면 9시가 되어서 저는 PL님과 그룹장님께 예속되어 욜라 일해야하겠군여. 흑흑.
    어떠케점 해주세염. ㅜ_ㅠ
    그나저나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네여. 정의와 사랑의 블로그라는 설명과 참 잘어울리네염.
  4. 앗참. 그리고욤 정치적 레토릭이 모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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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은 불법인가?정치파업은 불법인가?

Posted at 2007. 6. 22. 11:13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어제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노조, 정규직노조에 여러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정부의 시각은 '모든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만 정당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조건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가 내부의 역량 뿐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70년대 보호무역시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중공업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도 제3세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우가 반대일 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는데 낮아지는 쪽에서는 결국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그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자국내 사양산업이 개방문제에 대해 한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노조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기에 금속노조 파업에 부정적 인식이 큰데 경우를 달리 예를 들어보죠. 제주감귤을 대규모로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반FTA 파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가 과연 정치적 파업일까요, 경제적 파업일까요?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지,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더 이상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편한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가 뭐 그리 대의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수뇌부층이라면 모를까, 일반 직원들이 서민의 삶의 질, 이런 데 그리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밥그릇 싸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 정부가 편한대로, 필요한대로 밥그릇 싸움을 막거나 한 쪽의 편을 든다면 그게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을 최악의 노동단결권 보장국가 top5로 꼽을만큼 한국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익을 추구하고 싶겠지만 그토록 스스로가 내세우는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후배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것이 대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결국 '밥'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파업이든 뭐든,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세상은 정말로 끝장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탈정치화는 결국 재앙을 부를 뿐이지요.
    • 2007.06.23 14:05 [Edit/Del]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는 세상이 위험한 것은 맞는데 그건 대의라기보다는 그냥 목적이라 해야겠지 -_-a
  2. 정치적 파업이 불법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번도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파업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파업은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아왔죠. 파업이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자로부터도..
    \..
    • 2007.06.24 23:18 [Edit/Del]
      그러고보니 정말 합법파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다른 나라라면 당연히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가겠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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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농민아낌없이 주는 농민

Posted at 2007. 5. 9. 00:48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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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농민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정부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나무에게로 와서 그네를 뛰었습니다.
나무는 존나게 아팠지만 힘이 없는지라 그냥 참았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갔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
요즘 기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미안하지만,내겐 돈이 없는데.
소년은 두 말 않고 사과를 몽땅 따 갔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떠나간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공포에 온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사과 따위는 없어!!!"
소년은 씹고 말하기를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려워 나무 땔감이라도 필요할 지경이란다."
소년은 가지를 모두 베어 갔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떠나간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두려워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소년은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꺼내들었습니다.
"배 만들어야 되."
"
끄아아아아아아악!!!"
잠시 후 나무는 밑둥만이 남았습니다.
"
울지 마, 보조금 줄게."
이 한 마디만을 남긴 채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
, 이 씨발새끼야. 이제 줄 것도 없어! 좀 오지 마!"
"
, 그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빼낼 거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나무에게 소년은 이어 말했습니다.
"
근데 여기 그린벨트 해제됐더라."
.....................................................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1. 왠지 씁씁해지는 우화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2. 말줄임표
    근래에 본 최고의 패러디입니다.-_-b 꽤나 슬픈 얘기인데 이거 너무 웃기네요.
  3. 이승환님의 글은 언제나 재밌어요. 그게 문제일까요 -_-?
    그나저나 저 옆에 고양이요. 고양이인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겁니까?
  4. wenzday
    나무는 항복했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5. 심각한 패러디네요..
  6. 흥미롭게 봤습니다. 종종 더 부탁드려요^^
  7. 덧말제이
    헉!
    특히 마지막...
  8. 서원
    역시, 그런거군요!
  9. '울지마, 보조금 줄께' 이말 정말 섬뜩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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