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이 말하는 '자유'와 '경쟁'공정택이 말하는 '자유'와 '경쟁'

Posted at 2008. 7. 31. 23:59 | Posted in 사교육산실 교육부
결국 공선생이 이겼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지라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벌써 일년 넘어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김종배님이 잘 분석해 주셨지만 결국 이번에도 '초점'이 있었던 쪽이 승리했습니다. 마치 지난 경선에서 '집값'을 충실하게 밀어붙이고 대선에서 '경제'를 강조한 한나라당처럼 말이죠. 공선생이 한나라당 인사는 아니지만 플랜카드 색부터(...) 정책 및 사상을 지켜 볼 때 친한나라당임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민주당 색과 민노당 색을 섞어 쓰더군요... -_-...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 보면서 노회찬 - 홍정욱의 그것을 내내 떠올렸는데 결과도 비슷하더군요. 단 노회찬 후보가 엄청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고 홍정욱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재력과 토론 거부 등 양아치짓까지 행했음을 생각하면 - 공정택도 몇 번 빠지는 양아치임은 마찬가지이지만 - 주경복 후보는 꽤 선전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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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하고 계시지만 원할 것 같지는......

그래도 주경복 후보가 '방어'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구체적 대안까지는 아니라도 말이죠.

죠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에서 보수 진영이 내 놓는 프레임을 공격해 봐야 그것에 얽매이고 개념의 해석을 선점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갈 뿐이라 말합니다. 죠지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공화당을 상징하고 민주당의 실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결국 '학교 선택제'였습니다. 이 외에 많은 이슈가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는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는 대부분 학교 내 경쟁이라는 점에서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이냐 하면 중학교 졸업 순간 아이의 삶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저는 비평준화 지방 고교를 다녔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의 절반 가량이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를 가는 반면 그 한 등급 아래 학교만 해도 이 정도면 용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니, 머리가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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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졸업한 학교는 전 안기부장 권영해 본좌께서 졸업한 경주고...

공정택 후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러한 결과를 '경쟁'과 '자유'라는 개념으로 포장합니다. 경쟁과 자유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쟁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물질 문명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겠으며 자유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쟁조차 있었겠습니까? 분명 한국의 교육은 너무 획일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 역시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유'와 '경쟁'이라는 가치는 분명 소중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경쟁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 어떠한 가치라도 인간을 위해야 하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뀐다 바뀌었다 말은 많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독한 학벌 사회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지독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말이 좋아 '자유'와 '경쟁'을 이루기 위한 '학교 선택제'이지, 여기서 '성적 순' 이외에 어떤 요인이 개입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공부 못 하면 막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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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지간한 대학 가면 미팅은 하지만 이후는 미싱보다 나을지...

과연 이것은 몇 %만을 위한 '경쟁'입니까? 이러한 '자유'를 통해 다양성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왜 대부분 외국어고인지, 그리고 그 곳이 왜 입시기관,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되었는지 - 변질의 기회조차 없이 -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은 강남 아주머니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원 강사를 초빙하기까지 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저 방어적, 수세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주경복 후보 및 진보 진영이 아쉽습니다. 비록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경쟁'과 '자유' 그 자체를 깨 부수며 장기전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에의 반대가 아닌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허구적으로 적용되어 아이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삶을 강요하는지 알려 주었어야 했습니다. '경쟁'과 '자유'는 '상생'과 '평등'만큼이나 소중한 개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을 소수에게 봉사하는 개념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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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한다 -_-...
  1. 급훈이 섬뜩하군요. 대학 vs. 공장이라니... 겉으로는 부정하는 듯하면도 사회에 뿌리박힌 인식의 틀을 보여주는 듯해서 보기 참 거북합니다. 차라리 의미없는 "정직,근면,성실"이 나아 보입니다.
  2.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직접적일 교육정책장 뽑는 선거인데..
    투표율이 너무 안습이라..ㅠ_ㅠ;
    홍보 부족인건지.........에휴........
    역시 고르게 공후보가 30& 이상 나왔다는것도 좌절스럽고
    교육비쯤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이란건지..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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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진실이명박의 진실

Posted at 2008. 6. 12. 19:47 | Posted in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가설 1. 사실 그는 민노당의 비밀 당원이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자 한나라당에 잠입했다.

가설 2. 사실 그는 다함께이다. 하도 씹히는 게 지겹다 보니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가설 3. 사실 그는 사회당의 비밀 당원이다. 당 없애고 만들기도 귀찮다보니 이명박을 특별 파견했다.

가설 4. 사실 그는 주사파이다. 민노당 분당으로 지지기반을 잃자 반미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등장했다.

가설 5. 사실 그는 평화주의자이다. 대미 굴욕 협상시 북한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이면계약을 했다.

가설 6. 사실 그는 노빠다. 어찌 되었든 지금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노무현이다.

가설 7. 사실 그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1. 가설 7이 맞는 듯.. ^^;
  2.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해도 믿을 듯 합니다... -_-;;
  3. 그냥 아무 생각없이 사는 사람 같습니다.
  4. 민트
    다 맞는 말 같군요. 음...이명박 거지설, 이명박 요정설 등등 많던데. 암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머 천재. -_-b
  5. Jens
    6번에 한표 -_-; 봉하신기;; 노짱의 아이돌화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6. 전 ''노무현과 이명박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7. 이거 명박이형 인기가 예전 허선생님 못지않군요. ㅎㅎ
  8. 가설7과 더불어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292808.html

    그리고 가설 8 - x맨이다. (누굴 위한...? -_-?)
  9. 실은 그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대인배입니다!!

    수만호은 이들이 수십년을 떠들어도 꿈쩍 안던 사람들을 죄다 광장으로 몰아내다니. 이명박 원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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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선 참패가 자주파 때문?민노당 대선 참패가 자주파 때문?

Posted at 2008. 2. 6. 02:1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민노당 분당에 대해 말들 많습니다. 사실 정당정치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헤어졌어야 합니다. 자주파는 북한 빠순이고 평등파는 분배 더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니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아다리가 맞아서입니다. 평등파 쪽은 일단 세력을 확보하고 자주파의 강한 조직력을 활용하자는 심보였고 자주파 쪽은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속내를 대중들 앞에서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평등파에게 자주파의 북한에 대한 신앙은 눈에 가시인지라 민노당이 커지면 평등파가 자주파 내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되려 평등파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죠. 그런데 전 이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평등파가 탈당한 이유는 자주파가 또라이라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자주파 때문에 뜻을 못 펼친 것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이고요. 결국 이번 분당은 아무리 해도 세가 늘어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가 나온 것도 대선 참패가 그 계기이니까요. 평등파는 대선 참패의 주된 요인이 자주파에 있다고 공세를 취했고 자주파는 세력을 이용해 이에 반대하면서 둘이 갈라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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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줌마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구슬프더라...

그런데 정말 대선 참패의 원인이 자주파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3%라는 득표율이 너무 낮다고 보기에는 이미 민노당 지지율이 바닥이었습니다. 민노당 지지율은 소폭 변화를 보이지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민노당 경선 이전에 이미 4%를 밑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링크) 2004 총선 정당 지지율이 14%에 달했는데도 2002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득표율이 3.9%임을 생각하면 사표심리를 고려해도 3%라는 지지율이 ‘참패’라고 불리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같은 자주파 논리를 앞세운 점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기존 민노당 지지자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러한 구호는 대선 당시 상당히 뒤로 숨었습니다. 자주파들도 자기들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거든요. 권영길 후보도 대선에서 민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지, 자주파 논리를 굳이 언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영길이 낡았다, 진부하다고는 해도 그나마 대중 인식도가 높아 신뢰성,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링크) 굳이 그가 나선 게 마이너스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자주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몰아버리는 것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대선 패배 이후 국민들에게 변화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자주파의 또라이성을 묻는 것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엉뚱한 데 넘기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자주파에 있지 않습니다. 열우당이 그러하듯 민노당도 국민들이 기대한 변화와 개혁을 수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10석에 불과한 의석을 가지고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보기 힘들고 원론적 스탠스만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했죠. 한 때 20%를 넘는 지지율이 자주파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굽쇼?

당연히 자주파는 내쳤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밀회를 즐기다가 얘네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처럼 세를 불려 도태시키려는 전술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파 때려잡기는 언론에 엄청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은 민노당 내 평등파, 자주파 대립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방으로 오히려 무한 배신감만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주파를 내치지 않아도 민노당의 지지율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었을텐데 공격당할 여지 주고 공든 탑 무너지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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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한 발 빠른 대한민국 대표신문

뭐, 일단 분당이 된 지금이지만 저는 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해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사회민주 세력은 여전히 민노당에 남으려는 것 같은데 평등파가 그다지 현실감각이 강한 집단이 아닌지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정당으로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스탠스와 운동 방식보다는 좀 더 우측 위치와 세련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 노동당 정도조차 용납될지 모를 상황인데 말이죠. 그들로부터 사회당 등 진보세력이 분화하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하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난 10년을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진보정당이 탄생하길 기대할 뿐입니다.

끝으로 승리한 자주파를 위해 노래 하나 바칩니다.
  1. 비밀댓글입니다
  2. 코리아 연방 공화국은 여당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사람들은 어차피 안찍을 사람들이니까. 코리아 연방 공화국 슬로건들고 나온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문제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는 자주파들이 민 권영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 그때 부터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또 선택을 유보하던 사람들은 권후보가 과연 자주파들의 입김을 벗어 날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죠. 권영길 후보가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백만인 민중대회를 들고 나왔을때 지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노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관심없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님같이 어차피 민노당을 안찍을 사람들이 보기엔 코리아 연방 공화국이 그까짓것 대선성적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님과는 다른 민노당을 지지하고 민노당의 민생정책에 주목하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한게 문제죠.
    • 2008.02.06 23:35 신고 [Edit/Del]
      글쎄요, 물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민노당 지지자 일부가 지지를 포기한 것은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간 차이가 너무 적어 보이는군요. 권영길 후보가 자주파를 끌어 안은 덕택에 이탈한 층은 그리 넓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층은 정치에 꽤 관심을 가진 층이라 보지만 그런 사람은 한국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간 일이니 신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3. 분당의 원인은 자주파이겠지요. 거기에 대해 의심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D
    전 분당을 반대했지만, 뭐 과정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선의 패배원인을 자주파로만 돌린다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아닌 건 아님 ㅎ)
    잘 읽었어요.
    암튼 다시 신당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아님, 앞으로 굳은 당비로 술이나 마셔야 할 지 헷갈리는 1人이었습니다.
  4. 아, 그리고 아직 국보법이 있거늘 이런 노래를 ㅎㅎ
  5. 저도 탈당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ㅜㅜ
  6. 탈당자
    탈당하십시오...... 저는 무슨 당파 아니고 무슨 조직 소속 아닌 페이퍼당원입니다만..... 탈당해 주십시오. 그게 민주노동당조차 살리는 길입니다.
  7. 덧말제이
    마지막 부분 공감해요. 세련미를 좀 갖추었으면 싶어요.
    목표가 있다면 뜻을 이루기 위해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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