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무모한 도전 - 넷심 통제 편이명박의 무모한 도전 - 넷심 통제 편

Posted at 2008. 5. 9. 20:55 | Posted in 불법복제 통신부

한국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려 넷심에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 이명박이 이전까지 언론을 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 의 행보는 의외를 넘어서 전혀 언론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적어도 인터넷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출을 단지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정치적 행위에 앞서 유희이자 생활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앞서 제게 이런 어설픈 영감을 준 jean님의 글을 살펴보죠. 여기서 jean님은 웹 2.0 이 생각만큼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집단지성' 이라는 말 등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듯 이를 단순히 마케팅 신조어만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 분명 그간 웹 2.0이라는 말에 휘말려 웹 역시 결국은 미디어
라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집단 지성'의 성격 자체가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익의 추구'를 통한 방식에서부터 '유희의 향유'로 전환된 것이죠. 흔히 집단 지성은 '보이지 않는 손'에 비교되고는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사실 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 과거 모든 경제 활동에서 이미 존재해 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최대한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실패는 잠시 제쳐두고)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것에 제도적 제약의 차이는 컸겠지만.

웹을 기반으로 한 사회라고 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방식은 앞서 말한 대로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을 다시금 떠올려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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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이익추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웹에 콘텐츠를 생산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즐기기 위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직종이나 사무적 효율성을 위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SNS건 블로그건 위키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블로그와 SNS에 비해 사용자층이 적은 위키입니다. 사실 저는 위키가 효율성은 물론 집단 지성 형성에 있어서도 SNS는 물론 블로그보다도 훨씬 우월한 매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재미가 적음은 위키에 있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해 사용자층은 그리 많지 않죠.

그럼에도 웹에서의 집단 지성은 그 재미
를 위해 생산된 콘텐츠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죠. 웹에 어떠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이를 형성하는 주체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애드센스 등의 광고 시스템을 통해 일정 부분의 이익을 환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 시간당 임율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죠. 더군다나 이는 대부분의 게시판에서 행위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정체성조차 없는 dcinside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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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큰 반감과 부담을 느꼈을 법한
이명박 탄핵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서명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들이 행한 탄핵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이전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이명박 댓글 놀이와 훨씬 가까운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출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놀고자 합니다. 여기에 단지 정치적 소재가 겹친 것 뿐이죠. 이 자연스런 일상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정치는 하지 않아도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놀 수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때문에 되려 역효과만 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은 유희적 동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미디어를
통제하고자 하는 낡은 관점은 역효과만을 낳으리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언가 이익 표출이나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들은 있지만 그러한 모든 행위의 기저에는 떠들면서 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Let it be 이상이 없겠죠. 노무현이 '언론'과 '싸우려는' 도전이 치기 어린 도전이라면 이명박의 '넷심'을 '통제'하려는 도전은 '무모한 도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 Steve
    100%공갑합니다.
    그래도 "무모한 도전"은 너무 사치스러운 표현 같네요! 도전은 당당하게 맛서서 싸운다는 근사한 의미로 들리는데 이건 그냥 "무식한 짓"정도로 표현 하면 적당할것 같은데....^^
  2.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호모루덴스로서 우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웹 공간에서 무한히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웹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만 맘에 안 드는 것은 노무현의 언론에 대한 도전은 정확히 계산된 행위인 반면 쥐박이의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조작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고 역사의 평가도 전혀 달라질 겁니다.
    • 2008.05.12 17:29 신고 [Edit/Del]
      노무현 대통령이 계산된 행동을 했을지는 몰라도 결과는 '많이' 안 좋았죠. 애초에 너무 당위성만 가지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현 대통령과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_=
  3. 웹을 통한 의견 표출의 성격을 너무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 댓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재미로 놀이로 하는 행동들을 못하게 막는 다면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Let it be.
  4. 한번 넷상의 자유를 맛본국민들이 절대 고분고분 할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꼼지락 거리는 명박이형이 참 안습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햇가닥 하셔서 자기 악담을 하는 댓글에 자동 약모처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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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공화주의

Posted at 2007. 10. 9. 14:02 | Posted in 책은곧배게 학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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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화주의가 종교적 계시나 역사 또는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인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광을 되살릴 수 있거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화주의적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서든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활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칙을 밑바탕에 한 채 사회를 중시하는 여러 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여러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말이죠. 존 롤즈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진 것은 이는 모두가 그의 자유주의 원칙을 완전히 인정해서가 아닌 그에 대한 소위 공동체주의자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 이후 자유주의의 주된 비판이념으로 등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시원임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키케로,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타고 이어졌는데 이는 로크를 시원으로 하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이르다는 것이죠. 즉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은 이미 공화주의에서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화주의적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상보다는 체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엄밀한 분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히 신분제처럼 명시적인 주종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공화주의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는 단순히 타인의 간섭'을 막는 것으로 자유를 해석함으로 '사람이 사람에 예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봅니다.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넘기 위해서 공화주의는 정치 형이상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레토릭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보다 '열정'을 중시하고 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시금 정치참여가 열정을 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넘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가 국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우정'으로 꽃피며 '애국심'으로 지속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반개인주의'로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비록 공화주의적 애국이 자유의 애국이며 근대의 입헌적 자유를 존재하고 유지케 한 것이 보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공화주의적 애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애국이 비록 비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사랑보다 낮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네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함을 배움으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현의 방법을 명시하기 힘듭니다. 사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현대 자유주의에서 수 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실현하지 않고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며 주된 방점을 달리 찍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결국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추상적 가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가 아닌 추상적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유지할 있는 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공화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예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적'이라는 말로 대표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무기력함이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적 덕성을 토대로 한 공화주의적 우정은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훌륭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의 영역에 놓지 않는다고 해도 조직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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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신다는 말입니까? 뭔말이지 한나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
  2. 공화주의가 현대 자유주의에 영감을 줄 수 있다 - 같은 생각입니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등 합당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의 문제를 놓고도, 국민들은 그게 왜 합당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은 그런 주장을 '빨갱이'의 것으로 일축해버리죠. 중요한 나사가 빠져버린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공화주의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중에도 부지런한 독서 ^-^b 짱입니다!
  3. 으음. 좀있으면 9시가 되어서 저는 PL님과 그룹장님께 예속되어 욜라 일해야하겠군여. 흑흑.
    어떠케점 해주세염. ㅜ_ㅠ
    그나저나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네여. 정의와 사랑의 블로그라는 설명과 참 잘어울리네염.
  4. 앗참. 그리고욤 정치적 레토릭이 모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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