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민공 문제중국의 농민공 문제

Posted at 2008. 4. 17. 17:32 | Posted in 세금도둑 경제부

장강7호라는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난 주성치 영화 첨 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근데 지금까지 주성치 영화가 졸라 기발하고 웃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건만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문제인즉 바로 '농민공'문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란 중국에 있어서는 무슨 패권 이양론, 대만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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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졸라 재밌음, 한국에서는 개봉하자마자 망한 듯

'농민공'문제란 기본적으로 '호구'와 관련된 문제. '호구제도'란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통제제도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호구'와 '비도시호구'를 발급,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놈의 나라가 '자칭 사회주의'인지라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도시로 가도 도시호구를 주지 않으니 온갖 복리후생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픔이 있음.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탈을 막아오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함. 오오, 사천년의 장구한 역사여~ (사실 지금도 중국은 농촌 유휴인력이 넘쳐난다)

여하튼 '농민공'이란 이 '농촌호구'(원래는 '비도시호구'인데 편의상 '농촌호구'라 하련다)를 가지고 도시에 유입된 비농업 종사자이다. 원래 공업화라는 것은 소득격차는 물론 문화적 격차마저도 크게 유발하기에 어지간한 제도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여하튼 그 수는 2004년 공식통계로만 1억 2천만이고 실제로는 2억에 달한다고 함. 오오, 2억이라면 인도네시아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아닌가?

2008 세계인구순위
인도 112.9
중국 112.1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어쨌든 오랫만에 중국을 꺾은 인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게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수는 무려 1억 6천만을 넘음. 2억 5천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원시주민을 합한 값이다. 이들은 아예 생활공간이 좀 다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촉천민이라 볼 수는 없음. 뭐, 생활환경은 그게 그거겠지만... 여하튼 이들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세계 인구 순위가 탄생한다.

2008 세계인구순위 (최종)
중국 112.1
인도 85.3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불가촉천민 16.5
파키스탄 16.4
방글라데시 15.0
러시아 14.1
나이지리아 13.5
일본 12.7
원시부족 11.1

자, 겨우 운하 가지고 찌질거리는 우리 한국인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는지 감이 오는가?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농민공'이라는 집단은 온갖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3D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덤으로 하위 70%의 한 달 평균 임금은 한국 돈 십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조차 궁해서 왔다고 생각하니 참 안쓰럽다) 근데 얘네들이 농촌 떠나 도시로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만큼 찌질한 애들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애들인데 그러다보니 인터넷도 꽤 잘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면 얘네들끼리 만든 온갖 커뮤니티도 많고 그만큼 조직력도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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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멀쩡한 구석이 없어 걱정인 우리 위대한 중국 정부는 온갖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허나 원래 정책은 실패하라고 있는 법, 취업 시 호구 요구 불가 등 경제적 장벽은 물론 임시거주증 수속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행정적 장벽, 그리고 직업훈련 도입과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 문화적 장벽까지도 깨 나가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 당연하잖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지…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과거 회사 단위에 의해 제공되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배를 끝마친 상태라 그런 혜택은 주지 않고 이것저것 해 봐야 소 대가리로 장독대 막고 두꺼비가 밭일을 하는 개삽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면 뭔가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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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얘네들의 삶은 나날이 찌질해져 지금은 아예 문화적 차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서 집단 빈민가를 형성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내 후배 중에 졸라게 할 일 없는 놈이 어쩌다가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한 방에 5층 침대 6개를 놔 두고 생활하는 방까지 봤다고 한다. 참고로 방 값은 한 달에 5천원도 안 하니까 한국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민간다는 사람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내 쾌히 수수료 받지 않고 하나 알아봐 줄 용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충 보면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 더욱 멀쩡한 구석이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결론 : 그래도 한국은 중국 앞에 기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는거지?
제남 XX 식당에서 일할 분을 모집합니다. 성별불문, 45세 이하, 급료 당일 지급
  1. OK목장
    저도 1월말에 이거 봤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농민공인 줄 몰랐어요 ㅋ
    (아들 학교 등록금은 어디서 나오는건지-_-)
  2. 비디오로 출시되었나 모르겠네요.
    어릴땐 주성치 아저씨 영화를 전혀 안 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분의 내공이 팍팍 느껴지더군요. ㅎㅎㅎ

    (급료 당일 지급,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 ㅎㅎㅎ)
  3.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갑니다.^^
    영화를 구해서 함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일단 취직 축하드리고요 ㅋㅋ)
  4. 중국의 치명적 문제는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봐요. 즉 농민공을 비롯한 유휴 노동력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영 기업이 받아줘야 하고,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생산하다보면 과잉생산이나 효율성 저하가 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면 그 많은 인력을 잘라야 하는데 그러면 사회불안이 오고. 과잉생산과 인플레.

    중국 참 앞날이 안보이는 동네입니다.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2008.04.20 16:10 신고 [Edit/Del]
      명목상 전공인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네요; 중국의 국영기업 비효율성 문제는 무지하게 심각한지라 수익성이 높은 독과점 기업을 제외하고 팔아 넘기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자가 자료 왜곡해 이득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해 골치라고 하네요. 이 동네를 보면 한국이 꽤나 발달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5. ev
    한국에서 곧 개봉할 영화죠... 검색한번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걸...
  6. 민트
    장강7호 보다가 파일 지웠는데. -_-; 이유는 주성치가 안웃겨서;;
    거기 선생으로 나온 여자가 송혜교 닮았다던데 제 눈엔 전혀;

    여튼 취직 축하드려요. ^0^
  7. 간만!
    글 잘읽었습니다.. ^^

    한 가지 언급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탈을 중국 정부가 막았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른듯 합니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인민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인구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막았지만, 78년 이후에는 도시에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인민공사가 해체되어감에 따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죠.
    현재의 농민공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구요. 현재에도 소수 주요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한이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구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을 손쉽게 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겠죠.

    그리고 올해 중국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농민공은 1.9억에서 2.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마다 추정치가 좀 다르다는- )
    • 2008.04.20 16:19 신고 [Edit/Del]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덧글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들 사실이 농촌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막았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호구제도는 그것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장벽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노동인력 유입이 계속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이조차 없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었겠고 사회혼란은 더욱 커졌겠죠.

      그런데 공식자료로 벌써 2억이나 되나요? 그럼 실제로 3억 -_-?
  8. Crystal
    얼마전에 불가촉천민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참..... 다시 생각나서 짠하네요. ;ㅁ;
  9. 인구도 많고

    문제도 많고

    방법은 없고.
  10. 제남식당이 승환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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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도덕논란과 네거티브를 넘어

Posted at 2007. 12. 6. 01:2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검찰이 명박이 오빠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지지자여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시비에 휘말려 국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발 정책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1~2주, 모든 신문 1면은 BBK가 장식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선택할 시기에 도덕논란에 빠짐은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정책 비교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언론을 접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언론은 의제 설정에 있어 정책 비교를 철저하게 도덕 검증의 뒤로 미루었습니다.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뺌하고 말 바꾸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타 정당도 네거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저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공포 동원, 도덕 강조를 외친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타 정당도 이명박의 도덕성과 검찰의 느슨한 수사를 비판하지, 긍정적인 비젼을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도 모두 관심은 BBK가 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사가 하나의 선정적 이슈이자 게임으로 변질되어만 갑니다. 이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인지라 많은 포스팅이 BBK 문제에 몰려 있지, 정책비교나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은 물론이고 현실 정치에도 대단히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탕을 위한 도덕성 논란에의 집착과 네거티브 정치는 국민의 눈과 이성을 흐리게 할 뿐,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감과 거리가 멉니다. 후보자들이야 집권을 위해 여기에 매달린다고 해도 국민들까지 여기에 동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기존 언론과 비교도 안 될 미미한 영향력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 검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대적인 이슈화는 되지 않더라도 소수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며 선진정치로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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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호
    여당 비스므리한 당이 정치력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뭘 말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니까요.
    감동이란 없고, 정치공학만이 있는 선거에 누가 희망을 가질까요?
    • 2007.12.07 22:58 [Edit/Del]
      그러게요, 적어도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당시 노무현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파지티브적인 운동이었음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2.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발전적인 방향임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특히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질이라는 문제는 정책에 앞서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검증이 된 이후에 아닌 사람들은 떨궈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다음엔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 전체가 비리 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뭐 언제는 안그랬나.' 부터, '뭐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라든가, '또?' 정도의 감상만 느끼고, 타성에 젖어 있는듯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단코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나라를 대표할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뽑기 이전에,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 볼란다라고 나온 후보자들을 과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도 될만한 사람인지의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는, 비생산적이기 짝이 없고 소모적으로만 보이는 말들만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서, 정책이 묻히고 있는 현상은 바로, 자격이 없는게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용어를 인터넷상에서 무척이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거티브는 아닌걸 맞다고 조작하고 음해하여 상대방을 깎아 내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는 아닌걸 맞다고 하여 깎아 내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걸 맞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며 전국민들을 상대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지속하고 있으니 계속 물러나라 떠들 수 밖에요.

    그렇다면,
    아닌걸 뻔히 아는데, '그 놈이 그 놈이고, 또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니 그냥 그건 덮어두고, 정책 대결이 발전적이니 그것만을 보자'라고 하는게 맞는 걸까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직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을때 정책대결을 주로하여, 그 정책으로 인해 대통령을 뽑는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려는데, 타이어에 커다란 균열이 있는 것을 모른체 하고, 내장 인테리어와 옵션이 좋네 안좋네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됩니다.

    그 분의 당에서 입만 열면 떠들어 대는 '원칙과 상식' 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007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원칙과 상식'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항해 봐야 하는게 옳은일 아닐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7.12.07 23:03 [Edit/Del]
      개인적으로 이명박의 도덕성은 거의 포기 상태이지만 -_-... 누구나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를 지지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도덕성을 덮을만큼 큰 것이고 결국 선거는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학습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삶의 질이 많이 피폐해진 사회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3.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아서 이런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한참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세우둔 일단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한나라의 장관을 내세울때 보다는 그 기준이 낮춰서 후보를 내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경제'를 화두로 만들었는데 사실 경제 상황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니잖습니까?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게 문제이지요. 다른 후보 진영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불러주는데로 받아적은 주요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는데.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언론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 진영들은 이러저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뼈대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도 있고 자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시민단체들이 그걸해서 언론에서 공개를 해주던가요. 이건 뭐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어느 후보가 어딜 방문했다는 식의 내용이나 비리 폭로 등이 가장 큰 이슈인냥 대서특필 하고 있는 수준하고는...
    • 2007.12.07 23:05 [Edit/Del]
      사실 BBK가 어찌 통과된다고 해도 장관, 차관이라도 이미 사임했을 수준이기는 합니다 -_-a 안습의 명박씨... 그런데 경제 상황은 수치로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안정이라거나 노동의 질 문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거시수치를 내세우며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는 게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gg를 쳐야 하지 않나 싶네요 ㅜ_ㅡ
  4. 이번 선거는 정말 정책은 없고 자질론만 대두되는 선거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지만(아예 함량 미달인 경우는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딱히 알맹이가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자질론을 싸고 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딱히 꺼내서 비교해봤자 그놈이 그놈처럼 비스무리 해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더라, ~더라 라는 말 보다 정확한 팩트에 의존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번은 역시 무리...)
    • 2007.12.07 23:05 [Edit/Del]
      알맹이가 별 차이 없기에 자질론을 들고 나온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특히 삼강이 거의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요, 이상한 대운하만 뺀다면 말이죠 -_-a
  5. 포스터 사진을 보니까..허경영씨 돈 다떨어졋나봐여..
    저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승환님..빨랑 출마하세염..
  6. paris33
    옳은 말씀...소수라도 뭉치면 그 힘은 배로 급증하죠 대혼란때일수록 제 의지가 흐트러지면 않되겠죠 소리없는 단합이 민주주의의 차돌같은 반석이 될텐데 말입니다 시원한지적 잘 읽고갑니다 깔끔한 글...기분 좋아지네요^^
  7. 낙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BBK2컷, 이명박 1컷(?), 정동영 1컷, 이회창 1컷, 그리고 떨거지들(?) 0.5컷, 박근혜 1컷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구요,
    뭐..마치 대선주자가 12명이 아닌 3명으로 보이구요, 솔직히 박근혜씨는 제 4의 대선주자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하죠? 국민들은 후보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떨거지 분들은 돈만 날리게 되겠군요...
    (그 돈 나 주면 얼마나 좋을꼬;;;;)
  8. 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유권자들과 토론을 통해 지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일예요. 이번 대선 참,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게다가 트랙백이 안 걸려요ㅠ)
  9. Astarot
    전 딴거 다 떠나서 정동영이 광고에서 이명박을 너무 원색적으로 까는 모습에 눈살이 참 찌푸려지더군요. "님하 자제염;;"이란 말이 절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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